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 4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사업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정상적인 국회 예산안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법과 탈법, 분식을 동원했다고 주장, 4대강 예산 2조 5000억 원 삭감 등을 예산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중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라며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나아가 수공이 담당한 3조 2000억 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3조 5000억 원 중 2조 5000억 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고 4대강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15일 오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에 나섬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파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타당성 토론회’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되는데 반해 충북, 강원, 울산, 제주 및 호남 지역은 투자 및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법과 탈법, 분식을 동원했다고 주장, 4대강 예산 2조 5000억 원 삭감 등을 예산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중 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라며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나아가 수공이 담당한 3조 2000억 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3조 5000억 원 중 2조 5000억 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촉구했고 4대강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를 원한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15일 오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공동으로 4대강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에 나섬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파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4대강 타당성 토론회’에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투자 및 일자리 증가의 효과가 주로 영남지역에 집중되는데 반해 충북, 강원, 울산, 제주 및 호남 지역은 투자 및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