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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일관성 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국회 예결위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춤을 추고 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연관된 일부 예산들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우선 오송을 포함해 올해 2곳이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이유로 3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추진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가 2007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와 비용·효과분석 및 편익분석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는 1개소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복수단지 지정으로 인해 사업의 비용 및 편익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복수단지 조성으로 조정 가능)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를 새로 실시해 그 효과를 재검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정치적 논란 속에 정쟁화 되고 있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예산도 올해 집행률 지지부진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도시 예산’과 관련,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 원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예산 중 진천·음성으로 이전 예정인 ‘법무연수원 신축’사업도 사업규모 협의 지연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축비, 감리비 및 부대 경비의 삭감을 제안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신축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계상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또는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2011년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국책사업 추진이 이처럼 지지부진하자 사업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배짱 편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6.6%나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제출했다가 수석전문위원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2년까지 충북 진천·음성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해 이전할 계획으로 개선된 시설은 최대 3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시설개선 예산을 전년보다도 26.6%나 증액시켜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한 학교의 온정이 담장을 넘어 화제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병실을 뛰쳐나와 학교로 돌아가기엔 역부족으로 각계의 온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음성 무극중학교(교장 김남형)는 지난 3월부터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유성준(3학년) 군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함께하는 나눔의 실천’은 행복한 전염병처럼 학우와 자모회, 교직원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이 학교 학생회는 지난달 29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유 군 돕기에 중지를 모았다. 지금까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은 100만 원이다.

이에 앞서 자모회에서도 100만 원을 모아 유 군 가족에게 전달했다. 자식 둔 부모의 심정도 함께 배달했다.

여기에 교직원들까지 가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제자 사랑을 실천했고 학교 운영위원장도 선뜻 동참했다.

금전적인 나눔 뿐 만이 아니다. 김남형 교장과 학생대표들은 지난 24일 유 군이 입원 치료 중인 충북대병원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며 희망과 용기를 심어줬다.

유 군의 가정 형편은 녹록찮다. 더욱이 유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바람에 가세는 더욱 기울어졌다. 유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한 안타까움 자아내는 이유다.

학교가 통째로 나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무극중 교직원들은 나눔의 실천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도움주실분들은 무극중학교(043-877-0912)로 연락하면 된다.

음성=김요식 기자 kimys@cctoday.co.kr

     2007년 11월 착공한 대전 유등천 좌안도로 공사 구간 중 대전지방조달청길 입구의 횡단구성을 놓고 민원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시행청인 대전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지방조달청길 입구의 횡단구성을 2단도로로 계획했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평면차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는 국토해양부 도심교통 혼잡구간 지정에 따라 태평교에서 버드내교까지 2.252㎞의 제방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364 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건설관리본부는 실시설계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조달청 입구의 횡단구성을 확정하지 못한 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모색 중이다.

시건설관리본부는 2007년 11월 착공 당시 대전지방조달청길 입구의 횡단구성을 2단도로로 정해 공사를 계속했으나 지난 3일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민원서류를 제출해 난관에 봉착했다.

2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2단도로가 마을 안과 밖을 가로막는 형태가 되고, 중구쪽으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다”며 “평면도로 설치 및 대전지방조달청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옹벽이 설치된 좌안도로가 개설되면 진출입이 불편하다”며 “이번 공사의 일방통행식 강행은 절대 진행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시건설관리본부는 대전지방조달청길 입구에 횡단암거 설치, 횡단암거 설치 및 부체도로 확보, 2단 지하차도 설치, 평면 지하차도 설치, 강교 설치, 램프교 설치 등 6가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주민들은 “좌안도로 확장공사 취지대로 도로를 넓히면 될 것을 옹벽을 설치하고 2단도로를 개설해 도마교 방면에서 대전지방조달청길 입구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평면도로 설치로 마을전체의 경관을 유지토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문화산업단지에 조성된 디지털미디어체험관 운영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용현(사직1·2·사창·모충·성화·개신·죽림) 의원은 24일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미디어체험관 운영업체 선정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입찰로 이뤄졌다"며 그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재단측에 3개 업체를 지정해 제한입찰을 실시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며 "입찰방법 선택은 위탁기관인 재단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침범한 일종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에서 제안한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중도포기하고 1개 업체는 최종 입찰일에 불참해 사실상 단독입찰과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이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9월 개관 예정이었던 체험관이 아직도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는 시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단 측이 관련업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영 업체 선정 등을 차일피일 미뤄 업무협조 차원에서 제한입찰안을 제안한 것 뿐"이라며 "3개 업체 또한 시공사에 요청해 우수업체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과정에서 재단측에 입찰방법 선택은 재단의 고유권한이니 시는 적당한 업무추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알아서 판단하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시에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사항은 전적으로 재단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정경제위원회는 명확한 해명을 위해 재단측 관계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30일 있을 예정인 문화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관계자도 참석시켜 이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준공된 청주 디지털미디어체험관은 시가 문화산단내 2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현재 운영업체 선정까지 마쳤으나 신종플루 등을 이유로 개관을 미루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전국적인 신개념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한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소외현상 해소와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무지개타운’ 건립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24일 밝혔다.

중구 부사동(390번지)에 1차로 건립되는 무지개타운은 사업비 85억 700만 원을 투입, 4398㎡의 부지에 연면적 4306㎡(지상 4층)로 건립되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시락나눔센터, 체력단련실, 순환형 임대아파트(11세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내달 1일 착공,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부사동 무지개타운이 건립되면 저소득층 밀집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사동, 문창동, 석교동(옥계동), 대사동 지역주민 4만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동구 대동에도 무지개타운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이다.

시가 기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보완해 만든 무지개타운은 ‘교육+복지+커뮤니티’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집적시설이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부산·대구·제주 등 10여 곳의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을 정도로 달동네 슬럼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취약지역의 정주·교육환경 개선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신개념의 복지사업”이라며 “무지개타운이 건립되면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운영,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무지개타운 건립 외에도 1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적용지역인 동구 판암동에 2012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 하수 처리방식을 ‘오·우수 분류식 처리방식’으로 전환해 주변 악취를 없앨 방침이다.

한남희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 3개 교육단체가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시국선언 주도자 중징계 단행을 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교사에 대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단행한 것과 관련, 지역 교육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충남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정권의 징계양정을 그대로 확정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고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징계가 확정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들은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라며 “교육 관료들에게는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인사 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던 교육청이 이번엔 전광석화처럼 징계를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은 또 “징계를 당한 교사들이 하루빨리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과 충남지부장은 해임, 지부수석지부장 등 3명은 정직, 지부정책실장은 감봉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간부들에게 통보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백신접종을 마친 일부 학교에서 신종플루 학생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원인을 두고 보건·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11일을 전후해 급락세를 보이던 신종플루 하루 발생 학생 수도 최근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의 효과를 놓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백신접종이 끝난 대전지역 초교 중 5개교에서 신종플루 의심·확진학생이 집단으로 발생했다.

유성구에 위치한 4개 초교에선 총 63명의 학생이 신종플루 증세를 나타냈고 중구의 한 초교에서도 17명의 학생이 집단으로 신종플루 유사 증세를 호소했다.

특히 20명의 학생이 무더기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인 A 초교의 경우 지난 12일 백신접종을 실시한 지 열흘을 넘긴 시점이었다.

충남 또한 상황은 비슷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마친 도내 초교 중 총 23개 교에서 신종플루 의심 학생이 발생했고 천안의 한 초교는 35명의 발병자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보건·교육계에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항체가 생기려면 최소 2주의 기간이 필요해 발병 학생들의 경우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부에선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표출된다.

대전지역 보건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주가 되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개인에 따라선 항체 형성까지 4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일부에선 백신이 일부 학생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백신접종이 이뤄진 학교에서 더 많은 발병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의 경우 신종플루가 집단으로 발병하고 있는 초교가 모두 백신접종을 마친 학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신접종 이후 1주일 동안 2000명 넘게 감소하던 신종플루 1일 발생 학생수가 최근 1주일 사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일부 학생들에겐 예방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상 증세는 없었지만 접종 당시 이미 신종플루에 감염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학생들의 경우 백신이 오히려 신종플루 발병에 촉매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제한으로 인해 외국어고교의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과 충남외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외고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80명 모집에 434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11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던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경쟁률 또한 지난해 6.1대 1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경쟁률 하락은 올해 첫 시행된 지역 내 학생 선발제도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외고의 입학 전형에는 소속 시·도나 외고가 없는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제한이 생겼다.

이로 인해 외고가 없는 광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학생들은 거주지에 있는 외고에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충남외고 또한 도내 학생들로만 지원자가 채워진 것이다.

이는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원서접수를 실시하는 대전외고도 마찬가지.

대전외고는 지난해 339명 모집에 1058명이 지원해 3.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외고폐지 논란이 입학 경쟁률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충남외고 관계자는 “지역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외고 폐지론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도 분명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고의 경쟁률이 급락하면서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지역 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일부에선 외부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이 24일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열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기=김상용 기자

세종시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과 자급자족 기능을 떨어뜨리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세종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세종시는 의료비가 폭등해 전국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비싼 도시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부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자족기능 확보방안을 졸속적으로 발표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도입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정부가 다수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영리병원 도입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는 23일 행정중심의 세종시 대안으로 연구기관과 녹색산업을 혼합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들과 연계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세종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위원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투쟁도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의 수정 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 해외 연구기관 3개를 비롯 19개의 국내연구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공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2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대안을 설명했으며, 이들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과부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경제인문사회분야 16개는 이미 이전이 최종 결정됐으며,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와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등의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될 경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등을 유치해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특히 세종시에 각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교육과 과학의 집적효과를 높일 경우 녹색기술 개발과 생산, 개발기술까지 연결시키는 원스톱 체계를 갖춘 ‘녹색기술단지’를 세종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경부는 또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국세의 경우 5~7년, 지방세는 15년 감면, 현금 및 재정지원 강화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