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일관성 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국회 예결위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이 춤을 추고 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연관된 일부 예산들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우선 오송을 포함해 올해 2곳이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이유로 3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추진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가 2007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와 비용·효과분석 및 편익분석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는 1개소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복수단지 지정으로 인해 사업의 비용 및 편익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복수단지 조성으로 조정 가능)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를 새로 실시해 그 효과를 재검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정치적 논란 속에 정쟁화 되고 있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예산도 올해 집행률 지지부진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도시 예산’과 관련,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 원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예산 중 진천·음성으로 이전 예정인 ‘법무연수원 신축’사업도 사업규모 협의 지연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축비, 감리비 및 부대 경비의 삭감을 제안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신축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계상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또는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2011년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국책사업 추진이 이처럼 지지부진하자 사업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배짱 편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6.6%나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제출했다가 수석전문위원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2년까지 충북 진천·음성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해 이전할 계획으로 개선된 시설은 최대 3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시설개선 예산을 전년보다도 26.6%나 증액시켜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4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연관된 일부 예산들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우선 오송을 포함해 올해 2곳이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이유로 3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추진이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가 2007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와 비용·효과분석 및 편익분석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는 1개소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복수단지 지정으로 인해 사업의 비용 및 편익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는 또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복수단지 조성으로 조정 가능)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후 타당성조사를 새로 실시해 그 효과를 재검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정치적 논란 속에 정쟁화 되고 있는 행정도시·혁신도시 예산도 올해 집행률 지지부진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들은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도시 예산’과 관련,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 원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예산 중 진천·음성으로 이전 예정인 ‘법무연수원 신축’사업도 사업규모 협의 지연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건축비, 감리비 및 부대 경비의 삭감을 제안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 신축 검토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09년도에 계상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또는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2011년도 중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제안했다.
국책사업 추진이 이처럼 지지부진하자 사업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배짱 편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6.6%나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제출했다가 수석전문위원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012년까지 충북 진천·음성에 새로운 청사를 건축해 이전할 계획으로 개선된 시설은 최대 3년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시설개선 예산을 전년보다도 26.6%나 증액시켜 계상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