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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하고도 직무수당은 꼬박 챙기고 공기업 임직원 12명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 23곳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곳 등 총 39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70%인 27개 기관에 달했다"며 "비상임 이사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 원에 달했고 그 수준은 최고 300만 원에서 최소 85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수당과 달리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도 총 39개 기관 가운데 29개 기관(74%)으로 1회 참석시 1인당 평균 46만 원, 많게는 7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통상 월 1회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무수당으로 시간당 100~160만 원을 꼬박 챙겼다”며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공기업 임직원 중 12명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는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직무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특별법위반 사범 중 대전의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밝힌 대전고법·대전고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특별법 위반사범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모두 3만 565건이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위반 건수는 1만 836건으로 35.5%를 점유했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의 특별법 범죄 중 음주운전 위반 비율은 서울이 19.8%, 광주 26%, 대구 33%, 부산 27.6%, 인천 26.3%, 울산 30.5% 등이다.

특히 7대 특별·광역시의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위반은 평균 6.1명인 반면 대전은 7.3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명이 더 많았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5023건, 무면허운전이 3071건으로 16.4%와 10%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대전시 서구가 32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뒤를 이어 대덕구 2510건, 동구 2294건, 중구 1680건, 유성구가 110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우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다"며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국가기상청슈퍼컴퓨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잇따른 안전사고, 기상청 오보 남발로 인한 체감만족도 감소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해 12월 오창슈퍼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오창 국가기상청슈퍼컴센터가 가동을 못하는 이유는 신축 과정의 설계·시공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한달 동안 한건의 예보도 맞히지 못하는 안개특보, 정확도 65.7%의 황사예보, 일본보다 2배 늦은 지진속보 등으로 기상청 체감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양기상 정확도도 올해는 제로(zero) 수준이다"며 “기상업무는 최고 기술자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보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쇄신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주문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청권의 수많은 저수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수지는 어디일까. 규모나 활용도 면에서는 전국 1위와 3위 규모라는 예산 예당지나 논산 탑정지를 비롯해 진천 백곡지와 초평지 정도가 손꼽히겠다.

하지만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논하자면 제천 의림지가 단연 으뜸이다.

의림지는 공식명칭이 영호지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호지라는 이름은 소수가 부르는 이름에 그치고 있고 누구든 의림지라고 해야 쉽게 인지한다.

영호지는 각종 문헌자료를 통한 고증과 퇴적물의 탄소측정 등 과학적 접근을 통해 삼한시대에 축조됐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저수지 가운데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제천 영호지. 영호지는 제천 시민들의 자랑거리이고, 휴식처이고 생명의 원천이다.

◆농업용수 기능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영호지는 용두산 일대 750㏊를 유역으로 한다.

삼한시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이 저수지는 지금까지도 철저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월동과 모산동, 청전동 등 시 외곽지역 농경지가 영호지의 물을 받아 농사를 짓는다.

시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탓에 제천의 시가화가 바르게 진행되며 영호지 주변도 농경지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영호지의 물을 받는 면적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영호지의 만수면적은 15㏊로 저수량은 50만t 규모다.

산악지대인 제천은 밭을 포함해 농경지 면적이 3418㏊에 그치고 이중 관개수로를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논의 면적은 814㏊다.

이중 24%인 197㏊를 영호지가 담당하고 있으니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영호지의 농업용수 기능이 적지 않다.

제천의 명물 영호지의 안정적 수량 유지와 수질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2년 호수 북쪽 1㎞ 지점에 영호지와 비슷한 규모인 제2의림지(비룡담)를 조성했다.

비룡담과 영호지는 의천이라는 개천으로 연결돼 있고, 비룡담은 영호지에 꾸준히 물을 공급하고 있다.

비룡담은 자체적으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지 않고 오로지 영호지에만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비룡담이 준공된 이후 영호지는 한결 나이진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언제나 넉넉히 물을 채우고 있다.

◆제천시민 최고의 휴식처

영호지는 제천 시내 권역에서 가장 손꼽히는 관광지이며 휴양지이다. 관광지인 제천은 외곽으로 나가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산과 물이 많지만 시내권역에서는 영호지가 으뜸으로 손꼽힌다.

시가지 중심부에서 2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영호지는 제천을 찾는 외지인들이 곡 한 번씩 방문하는 명소다.

호수 전체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영호지는 영호정, 경호루 등 정자와 누각들이 연자암, 용바위 등 자연암석들과 어울려 절경을 연출한다.

더욱이 근래 들어 인공폭포를 비롯해 분수, 야간 조명 등이 설치돼 볼거리를 더했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가교와 산책로가 조성됐다. 잔디광장도 조성돼 연중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수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음식점이 즐비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인 의림랜드도 이곳에 만들어졌다.

오리보트 50여 척이 항시 운영되고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이 즐겨 이용하기도 한다.

수온이 유난히 찬 영호지는 겨울철 구멍낚시터로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낚시를 불허하지만 겨울에만 한시적으로 구멍낚시를 허용하고 있고 전국에서 빙어 맛을 보기 위해 식도락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특히 영호지에 서식하는 빙어는 속이 훤히 비치는 독특한 품종으로 공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매년 겨울 영호지에서는 공어축제가 열려 전국적 이목을 받기도 한다.

◆세 개의 저수지가 나란히

영호지 상류 1㎞ 지점에는 영호지에 물을 공급해주는 제2의림지가 있다. 또 하류로 1㎞ 지점에는 솔방죽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류지가 있다.

영호지를 중심으로 각각 상하로 1㎞씩 떨어진 곳에 저수지가 한 개씩 더 있는 형태다.

이들 세 개의 저수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제천시민들 사이에 산책코스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산책을 하기에 적당한 거리인데다 주변이 잘 정비돼 있어 산책 a여소로 자리를 굳혔다.

비룡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서 있고, 솔방죽에는 수생식물전시장이 조성돼 있다.

환상적인 산책코스와 휴식처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호지 일대는 제천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사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충북도내 고교들의 도·농 학력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능 고득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진학률도 도내 일부 고교에 편중된 것이 확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13일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 밝힌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보면 충북도내에서 세광고가 총 80명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세광고는 지난 2005년 17명, 2006 23명, 2007년 16명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서울대 합격자 배출 도내 최고 자리를 지켰다.

도내 2위는 총 29명을 진학시킨 충주고가 차지했으며 3위는 총 23명 합격자를 낸 제천고에 돌아갔다.

청석고는 21명으로 4위, 운호고가 18명으로 5위를 차지한 데 이어 충북과학고, 청주대성고, 충북고가 각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주여고가 15명으로 9위를 차지하며 여고로는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들었으며, 전통 명문 청주고는 13명으로 10위에 그쳤다.

이같은 도내 고교의 서울대 진학 실적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10위권 내 청주시 소재 고교가 6개교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충주시 2개교(20%), 제천시 1개교(10%) 등 90%가 시 단위 이상 소재 학교로 집중돼 있다.

군 단위는 청원군이 1개교(충북과학고)로 유일했다.

이 기간 도내 전문계 고교의 서울대 진학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황 의원은 이런 실태에 대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지고 전체 학교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 고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통해 학교를 비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북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기피와 함께 전문계 고교의 인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서 “전문계 고교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도내 고교별 최근 5년 서울대 합격자 현황 (단위:명)

순위	학 교	계 열	시. 군	2009	2008	2007	2006	2005	합계
1	세광고	일반계	청주시	16	8	16	23	17	80
2	충주고	일반계	충주시	2	3	5	14	5	29
3	제천고	일반계	제천시	2	4	7	4	6	23
4	청석고	일반계	청주시	4	3	4	5	5	21
5	운호고	일반계	청주시	4	5	4	4	1	18
6	충북과학고	특목고	청원군	4	5	2	3	2	16
7	청주대성고	일반계	청주시	6	2	1	5	2	16
8	충북고	일반계	청주시	3	3	1	4	5	16
9	충주여고	일반계	충주시	1	2	2	3	7	15
10	청주고	일반계	청주시	2	3	5	0	3	13

    

	▲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규모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청주흥덕경찰서에 검거, 피의자가 조서를 받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은 동안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방식과 규모가 도를 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사채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월 10% 정도의 고리를 받아가며 성장해 현재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200억여 원의 재력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지난해 말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제자본금 등 실태조사를 벌이자 자본금이 손실된 지역업체에 돈을 빌려줘 10억여 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이들 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해 건설업 면허를 빼앗기거나 소유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채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현재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수 백억 원의 재산가로 자리매김하며 고급외제 승용차와 조직폭력배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무작위로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온 기업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대부업체를 만들어 연 2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하모(30) 씨 등 2명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이모(26·여)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산남동에 대부업체를 차리고 유모(39) 씨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간 130만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684명에게 59억 2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380~2087%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기획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해놓고 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제3의 장소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금총책, 본부장 등 직책을 나눈 것은 물론 청주 담당, 진천·음성 담당, 조치원 담당 등 각 지역에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각 자 맡은 지역에서 대출자를 모집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서부터 대리기사, 회사원, 주부 등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는 수법으로 대출자를 관리해 대출자들로부터 ‘신사적인 업체’라는 입소문이 났지만 실상은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였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CCTV에 찍힌 초등학생 성추행 용의자. 천안 동남서 제공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천안의 한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성추행범에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서 귀가중이던 A 초등학교 B (9)양이 30대로 추정되는 낯선 남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13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30대 남성이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며 B 양에게 접근해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뒤 ‘치마를 바로 입혀주겠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결과 30대 남성이 B 양의 치마에 손을 대자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성추행범은 그대로 달아나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두순 사건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제2의 B양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 양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CCTV를 확인했고 사건 당일, 범행 직전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화면을 확보해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는 검정색 상·하의와 검정색 모자,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이마에 흉터자국이 있고 머리가 벗겨져 모자를 착용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를 펼쳤지만 용의자는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공개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전단지를 배포한 만큼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교육물가가 천정부지 치솟는 사이 가정의 경제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매년 고공행진을 계속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학교급식비조차 못낸 초·중·고교생은 대전과 충남·북 모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지역 학교급식비 1개월 이상 연체자가 지난해 1083명(연체액 1억 4800여만 원)으로 전년 217명보다 5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북(5.9배)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증가율이었다. 대전은 3배(527명)의 증가율로 충남의 뒤를 이었고 충북은 1027명으로 전년보다 1.4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학교급식비 연체학생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1.3배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청권 가정경제는 전국에서도 눈에 띄게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학교급식비의 부담률은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비해 학부모가 월등히 높았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급식비 학부모부담률이 53.2%로 도교육청 40.1%나 지자체 6.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의 경우 학부모부담률이 76.2%, 충북도는 60.8%를 학부모가 책임지고 있었다.

급식비 외에도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교육물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유치원 납입금액은 연평균 8.6%의 상승률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8배가 높았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교육비는 충남이 32만 4864원, 충북이 33만 3295원이었고 만3~5세 유아의 취원비율은 충남 37.0%, 충북 35.5%로 전국평균 38.4%보다 낮았다.

학원의 수강료 불법 초과징수도 충북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학원이 86건으로 2007년 11건보다 무려 8배가 증가했고 학원비의 100% 이상을 초과징수한 학원도 27곳에 달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13일 대전고법, 대전·청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초등학생 여아를 엘리베이터에 감금하고, 성추행한 피의자에 대해 지난 5일 청주지법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예로 들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참작사유를 들어 형을 줄여주는 것은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원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4명에 대해 청주지법이 지난해 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우윤근 의원도 “성범죄자 양형 자료를 보면 국민 법감정이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너무 관대하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택도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법은 나만의 전유물'이라는 법관의 인식은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국민감정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아동 성범죄는 영혼을 살해하는 것으로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기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법관들이 인권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법원의 관대한 처벌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고법원장은 조두순 사건의 양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은 비교적 관대한 것이 사회분위기 이었지만 향후 재판부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주취여부를 감경사유로 참작하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대와 충북대를 대상으로 1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교수의 ‘철밥통’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충남대 교수들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이 100%이고 3년간 평균 교수 승진율도 97.4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립대인 충남대의 높은 정년보장심사율과 교수 승진율은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학생교육의 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따졌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이 강화돼 엄격하고 객관적인 승진과 정년 보장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약화돼 도태될 수 있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향후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국립대 교수들은 사외이사나 외부 교육시설 강의 등에 제한을 받는다"며 "도덕적인 잣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법적인 잣대가 있는 만큼 대학에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타 의전원과 비교해 본교 출신 입학자 비중이 낮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은 "10개 거점 국립대 의전원의 2009년 합격자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58명 모집에 본교 출신이 39명(57.3%)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대가 48.7%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충남대는 10.9%, 충북대는 8%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교 출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 화성을)은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충남대는 9명의 교수가 연구비 문제로 주의를 받고 3억 4000만 원의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연구결과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학내 연구소의 연구비 편법 지원 여부는 해당 연구소에서 국제 학술대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