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수당 문제”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하고도 직무수당은 꼬박 챙기고 공기업 임직원 12명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차에 걸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 23곳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6곳 등 총 39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70%인 27개 기관에 달했다"며 "비상임 이사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 원에 달했고 그 수준은 최고 300만 원에서 최소 85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직무수당과 달리 별도로 이사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도 총 39개 기관 가운데 29개 기관(74%)으로 1회 참석시 1인당 평균 46만 원, 많게는 7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은 통상 월 1회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무수당으로 시간당 100~160만 원을 꼬박 챙겼다”며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공기업 임직원 중 12명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임원들의 고액 연봉 등의 문제는 비상임 이사들의 방관하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각 기관마다 비상임 이사들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 선임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직무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