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 속에 ‘원안추진’이냐, ‘궤도 수정’이냐는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시범생활권(1-2, 1-4, 1-5)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하나 둘씩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기획처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최근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시범생활권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중 풍성주택과 쌍용건설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풍성주택은 계약금만 냈고, 쌍용건설은 6개월 이상 대금납부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분양받은 주택용지는 중심행정타운 인접 지역으로 중앙부처가 이전하면 곧바로 주거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부지였는데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풍성주택은 시범생활권 1-2 공구에 1951가구, 쌍용건설은 1-5 공구에 113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었다.

또 토지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밀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분은 1-4 공구에 87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해당 건설사들은 토지공사의 해약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용지를 분양받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져 분양성이 우려되는 만큼 토지공사에 토지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실제 분양되는 시점으로 유예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행정도시 시범생활단지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풍성주택,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 12개사다. 이들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4차례에 나눠 토공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현 정부 들어 “행정도시 원안추진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면서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해 택지분양 후 계약금(10%)과 지난해 5월 1차 중도금(22.5%)만 내고 지난해 11월 돌아온 2차 중도금은 납부를 거부했다.

지난 5월 3차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1월 잔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토지공사로부터 해약통보를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 수 있어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생활권 조성사업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시범생활권 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중도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며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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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22일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 사실상 거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4·21면

특히 세종시 건설과 인준 문제를 연계하겠다던 민주당과 원안추진을 마지노선을 정했던 선진당은 정 총리 후보의 ‘세종시 수정 발언’ 고수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청권의 극렬 반발은 물론 야권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10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추진을 구체화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정운찬 총리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감되면서 채택하게 될 청문보고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여·야의 진통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축소 의혹’과 관련해 "이전부처 수를 줄여 변질, 왜곡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정도시는 10년간 양대 정권이 추구한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이것이 깨지면 이 정부의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류 원내대표는 ‘인준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선진당은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를 초당적으로 갖고 정 후보자 사퇴 촉구를 결의하는 등 인준 거부에 불을 지폈다.

국회는 빠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지만 청문특위로부터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인준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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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한 군부대 장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온갖 욕설을 퍼 붓는 등 상식밖의 언행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음주검문에 불응한 증평읍 OO사단 OO연대장 K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한 후 이 사건을 22일 군부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19일 밤 9시 20분께 증평읍 증천삼거리 노상에서 자신이 탄 차량(XX 육XXXX)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육군차량을 검문할 수 있느냐. 서장한테 전화하겠다”는 등 욕설과 함께 거친 행동으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검문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영관장교가 ‘기관장도 몰라보냐’는 식으로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추태를 보인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경찰은 성역없는 법집행 원칙에 따라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문제의 군부대 연대장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뒤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본 한 운전자 L 씨는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군부대 소속의 승용차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검문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차에서 나와 보니 차 내에 있던 군 장교가 전화를 하면서 ‘당장 서장에게 전화해라. 서장XX. 내가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K 장교의 음주소란으로 당시 검문 소는 수십 대의 차량이 정체됐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K 씨는 “운전기사가 있는 연대장 차량을 단속하는 데 감정이 생겼다”며 “‘권총으로 쏴죽인다’는 말은 ‘음주단속을 감정으로 한다면 권총으로 쏴죽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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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했던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산하기관 이전 원점검토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이전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면자료에 "(법무연수원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의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북 혁신도시로 법무연수원을 이전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수행돼야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현 법무연수원 부지와 시설 중 일부를 존치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2월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상당 부분을 남기는 '지방이전 수정 계획안'을 세웠으며, 올 들어 국토해양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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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700도 뚫었다

2009. 9. 23. 00:08 from 알짜뉴스
     국내 증시가 저항선을 뚫고 1700 고지를 넘어섰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3.38포인트(1.38%) 오른 1718.88로 장을 마치며 지난해 6월 26일 이후 15개월 만에 종가 1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압도하며 상승세로 일관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4790억 원의 대규모 매수로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643억 원과 1988억 원을 팔며 차익을 노렸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3.35% 급등한 것을 비롯, 전기전자와 화학, 의료정밀 등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 7000원 오른 82만 5000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며 목표가 100만 원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0원 내린 1203.8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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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충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동감하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법무연수원의 이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충북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나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 수요 논리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구할 뿐 법무연수원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이전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법무연수의 최종 이전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태로 중부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은 물론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이전하는데 정부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이미 중부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며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이전 재검토 주장은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가하며, 정부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연수원 이전 재검토 주장은 중부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통폐합된데 따른 혁신도시 조성 위축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초 중부신도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폐지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이전기관이 통합대상이 된 경남, 광주·전남과의 통합기관 유치경쟁을 벌여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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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 학생 수가 최대 6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사정관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신분 불안에 노출된 데다 대입전형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관련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학년도 입시서 입학사정관 1명당 최대 661명 심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입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모두 40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사정관은 학교당 평균 5.75명으로 총 230명이었다. 그러나 사정관 수에 비해 응시인원이 과도해 전형별로 사정관 1명당 심사대상 학생이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661명에 달했다.

◆올해 첫 도입 대전·충남·북 지역대 기대반 걱정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7개대 입학사정관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344명 가운데 무려 78.8%인 27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입학사정관 각각 6명이 모두 비정규직이었으며, 공주대는 6명 중 4명, 카이스트 6명 중 3명, 배재대 3명 중 2명, 건양대 4명 중 3명이 각각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세 학사학위자도 입학사정관

충남대는 전체 입학사정관 6명 중 5명이 30대 초·중반대의 석사학위 소지자나 석사재학, 박사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학생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26세의 학사학위자도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돼 눈길을 끌었다.

충북대 역시 전체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석사·학사 학위 소지자였다.

또 충남대와 충북대 모두 각각 2명과 3명이 올해 4월 이후 채용돼 급조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은 대학행정을 담당했거나 입시기획·홍보, 외국인 학생교육기관 출신들로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의문스런 시각도 적잖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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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1년 중 하루라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이 22일 실시된 가운데 충북도청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왼쪽) 같은 시간 청주의 한 경찰서 인근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않음으로써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상징적 캠페인 ‘세계 차 없는 날’이 22일 실시돼 충북도내 관공서들의 주차장은 평소보다 텅 비었지만 인근 주택가 골목과 도로 등은 일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세워놓은 차로 주차장을 방불케 해 차 없는 날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충북도내 지자체와 관공서 간부들은 하나같이 차를 타지 않고 도보와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로 출근하며 차 없는 날 참여를 독려했지만,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로 인해 관공서 인근 주민들은 해당 관공서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전 청주의 한 소방서 주차장 입구에는 차 없는 날을 맞아 차량 진입을 자제해 줄 것을 팻말과 함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인근 골목과 도로의 상황은 달랐다.

공무원들이 타고 온 차와 차량진입 제지 탓에 소방서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차들로 골목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인근 식당 주인은 “식당 문을 열고 보니 입구에 차량이 2대나 주차돼 있어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를 했다”며 “오늘따라 식당 주변에 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청주의 한 경찰서 모습도 마찬가지.

경찰서 측은 입구의 출입문 한 쪽을 닫아놓고 긴급차량 외 차량을 통제한 탓에 경찰서 주차장은 주말처럼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근 골목 주택가는 평소보다 많은 차로 붐볐다.

청주의 또 다른 경찰서 또한 주차장은 비었지만 인근 왕복 4차선(편도 2차선)도로의 끝 차선은 길게 주차된 차량들로 점령돼 있었다.

주차된 차량 중에는 출입증 등이 부착돼 경찰공무원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도 눈에 띄었다.

청주의 한 구청 청사 인근 주택가 골목길은 일부 공무원들의 차량에 의해 점령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구청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한 인근 주민은 “회사에서 당직근무가 있어 아침에 돌아와보니 주차할 곳이 없더라”며 “차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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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주택의 소진속도에 탄력이 붙을까.

세제 혜택과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 소진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산유동화 방식을 도입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을 내놔 향후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상품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때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외 지방은 100%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에 대해 지방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상당수가 고가(高價)인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남지사장은 “대전지역의 예를 보면 상당수 미분양주택이 고가이고, 다수의 분양물량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 것으로 택이는 만큼 투자사들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신용 기자 psy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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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학교에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구매 식품비(이하 식품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대전시 등 관련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학부모연대가 “지원비를 받는 학교 90% 이상이 사실상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대전학부모연대 조사결과, 지난해 시는 초등학교에 22억 3000만 원을 식품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평균 150%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만큼 지원액의 300%에 해당하는 66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하는 데도 실제 구매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에 그쳤다.

지난해 지원액의 300%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학교는 배울초등학교(420% 구매) 등 8개교로 전체 115개 초등학교의 6.9%에 불과했다.

시는 학부모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지원액에 대한 친환경 식품구매 내용을 각 구청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역시 전체 식품 구입비 중 친환경농산물 구매비만 떼어 내 계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급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의 근본 취지가 학부모연대의 주장대로 일선 학교가 더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 지자체에서 555억 원을 지원해, 100%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자치구와 매칭펀드(50대 50)로 초등학교 143개교에 식품비 41억 44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1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지원을 확대하면 전체 금액은 65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들은 현행 50대 50인 분담비율을 시구 70대 30으로 조정하거나, 교육청에도 20%가량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학교 1인 1식 평균급식비는 초등 1700원, 중학교 2000원, 고등학교 2500으로 연간 1만 40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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