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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이 국책사업 설명회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결정을 앞두고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는 21일 박성효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및 현안 국책사업 설명회’를 갖기로 했으나, 대전지역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 상황 등을 내세워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설명회가 무산됐다.

선진당 대전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현재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로 각 당이 긴급 비상시국 상황에서 행사 유보가 불가피하다"며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법을 놓고 이번 회기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늦춰도 되는 대전시장과의 간담회를 유보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진당 대전지역 의원들의 이 같은 표면적 입장과는 달리 '대전시가 이들 의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통보했다'는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돼 일정이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 역시 이미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 간 상황에서 선진당 대전지역 의원들이 이를 내세워 설명회 일정을 연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전의 최대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전시 전체가 한 몸이 돼도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힘이 돼 줄 의원들이 작은 사안을 꼬투리 잡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시정 주요 현안을 앞두고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엇박자는 상대적으로 타 경쟁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특히 충북 오송과 대구시, 강원 원주, 경북 포항, 부산·울산·경남 등 대전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심지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대전의 경우 오히려 힘을 분산시키는 지적에 기인한다.

더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 시들은 최종 선정을 앞두고 경쟁도시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등 치열한 눈치작전까지 전개하고 있는데 대전의 흐뜨러진 전열이 경쟁지역을 돕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파열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청원군 강내·부용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우택 충북지사는 21일 청원군 강내·부용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지사는 21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처음에 세종시가 광역시가 됐을 때 청원이 포함돼야 지역 건설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며 청원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찬성했다”며 “도지사 취임 때부터 충북땅이 충남으로 영원히 가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정 지사는 “청원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막기 위해 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권경석 위원장에게 충북도에서 반대하는 것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편입에 반대하는 청원군 부용면 거주 한나라당 당원 200여 명도 이날 한나라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명희(53·부용 갈산2구) 한나라당 부용면 여성협의회장은 "강내면 등 청원군 2개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편입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항의 차원에서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탈당계 전달 후 삭발까지 한 이명희 협의회장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당을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세종시에서 제외되는 것만이 부용면민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5일 이들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2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가 행정도시건설청이 이들 지역의 개발제한 등 규제를 해제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혐오시설 설치 우려 불식 등을 조건으로 부용면 등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 지역이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천영준 기자

     하루 평균 814건의 긴급 전화가 걸려오는 대전 112지령실.

이곳에는 15명의 경찰관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곳곳에서 걸려오는 긴급 민원을 처리한다.

밤과 낮의 구별 없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호소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무얼까.

역시나 불필요한 장난전화다.수화기를 들면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늘어지는 유형부터 시작해 무조건 온갖 욕설을 퍼붓는 유형, 횡설수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유형,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며칠간 전화를 거는 유형 등 도를 넘어선 전화가 지령실 요원들을 애먹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112지령실이 관리하는 상습 및 악성 112이용자는 23명.

이들 대부분은 정신이상자나 심각한 알콜중독자로 대부분 늦은 밤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지령실로 전화를 건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는 평소의 2배 가까운 불필요한 전화가 걸려온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고, 몇 시간씩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으며 횡설수설을 하는 경우도 하다하다.

이들의 연령이나 직업도 다양하다.

놀라운 사실은 23명 가운데는 정상인도 2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참다못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시로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753회의 욕설을 퍼부은 심 모(56) 씨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조사 이후에도 전화욕설을 그치지 않은 심 씨는 결국 8개월의 실형이란 판결을 받아야 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임시국회가 이번주에 끝난다”며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내일부터 금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고 있어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목전에 와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및 종합편성채널 지분 허용 한도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어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담판을 재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및 종합편성채널 지분 허용 한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22일부터 직권상정 수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도 거부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지상파든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신문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라고 고집을 피웠다”며 “민주당에 협상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우리는 오늘 이후까지는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내세워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 변명해도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진출 여부”라며 “우리가 100보를 양보, 진전된 안을 만들고 큰 결단을 해서 협상장에 나갔으나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에 대한 검은 의도와 기본적 생각을 안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처리할 경우 소속의원 전원인 84명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여서 23일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형마트의 영업 확장에 대한 소상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1일 충북경실련에서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원종오 이사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상인회장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에 반발해 충북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지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골목상권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해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슈퍼마켓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어 정부에 SSM 진출제한을 위한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점을 비롯해 SSM 4곳에 대한 입점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이날 원종오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사업조정신청 사유에 대해 “최근 SSM이 동네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동네슈퍼 및 재래시장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함으로써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SSM은 특판행사 등의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및 전단지 배포 등의 상권잠식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청주지역 슈퍼마켓 10곳 중 4곳은 앞으로 1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 이사장은 또 “SSM의 입점을 위한 매장확보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매우 높은 임차료를 제시해 기존 세입상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등 대기업이 자금력을 내세운 횡포로 지역상인들의 존립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부분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은 SSM과의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한 데다 입점에 따른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부에서 SSM의 진출이 저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24시간 영업철회와 SSM 확장철회, 상생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지난 17일에는 200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청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각 지역 조합들이 21일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곳은 인천 2곳과 청주 1곳 등 모두 3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서울 쌍문동, 안양, 대전 전주 등 각 지역의 조합들도 대기업의 SSM 출점을 무산시키기 위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봉쇄와 차단’ 위주의 방역정책에서 조기치료 중심으로 대응방식도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1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기평가협의회를 열고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격상했다.

이는 방학철과 여름휴가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산돼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각 시·도, 시·군·구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또 각 시·도별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해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인구 10만 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 명당 1개’로 조정돼 전국 678곳에서 826곳으로 늘어난다.

또 초·중등 학교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키 위해 방학기간 중 ‘방과후학교’ 운영을 자제하고 환자 발생시 중지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1개 고위험 발생국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 오는 11월 이후 백신 접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시 동구 직동 찬샘마을 전경. 동구청 제공

대전시 동구(구청장 이장우)는 녹색농촌문화 체험마을인 ‘찬샘마을’에 향후 5년간 96억여 원을 투입하는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 ‘전국 최고의 농촌문화 체험마을’을 육성키로 했다.

농촌문화 체험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민의 관광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가의 농업 외 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가족단위 농가체험학습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동구 직동 찬샘 농촌문화 체험마을은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제1호 녹색 농촌체험 마을로 동구에서는 마을 환경정비는 물론, 매실특화단지 조성, 문화마을 건립 등 현재까지 총 31억 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체험마을 활성화 종합계획은 그동안 체험마을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된다.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은 외부적 요인으로 기본인프라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유사 체험마을 확산에 따른 홍보부족, 내부적 요인으로는 운영관리 능력부족에 따른 내부갈등 발생, 역량 있는 인적자원 부족과 서비스정신 결여 등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최고로 잘사는 농촌문화 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농가에게는 농업 외 소득 증대 기회제공을 도시민에게는 휴식·체험공간 제공’을 추진목표로 운영관리체계 확립, 기반시설 정비 등 인프라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4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성관광특구 내 계룡스파텔의 민간 전환과 관련, 고품격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에 관한 건의서를 21일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육군본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 제출했다.

지난 60여 년간 운영돼온 계룡스파텔은 국내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인 유성의 핵심부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군(軍) 복지시설이란 특수성으로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民)과 단절된 소극적 운영으로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전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유성은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나 관광수요를 충족할 명품휴양시설 부족으로 매년 관광객이 감소(1995년 1000만 명 이상→2006년 614만 명)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성관광특구를 세계적 규모의 고품격 복합휴양레저타운으로 성장시켜야 하고, 민자·외자를 적극 유치해 계룡스파텔 부지에 특급호텔을 신축, 민·관·군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섭 회장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각종 국내·외 행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성관광특구는 고품격 시설 부족으로 발전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계룡스파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주거환경이 좋고 조금이라도 싼 아파트를 찾아라.’

주택분양시장이 여름철 비수기임에도 불구, 미분양 아파트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공급하는 선착순 분양물량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주공이 대전, 충남지역에서 선착순 분양하는 지구는 △대전 도안지구 6블록 △천동 △봉산 △대신 △석촌2지구 △충남 보령동대 △천안 방죽안 △천안 구성지구 등 총 8개 지구다.

이들 지구 아파트 대부분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환급성이 좋고 편의시설과 교통여건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도금이 없거나 중도금이 있어도 금액이 적어 초기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하며, 미분양아파트를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여기다 동·호수를 직접 고를 수 있어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일반분양과는 달리 미분양 아파트가 지닌 특징이다.

선착순 미분양 아파트의 자세한 건설현황 및 분양정보는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참조하거나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602-4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청주시는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상당공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립반대 62.8%, 건립찬성 28.2%, 잘모르겠음 9%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20일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추모 표지석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등의 절차 이행사항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모 표지석 설치를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