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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 공직자들이 '지역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시민들과 함께 정안천 고수부지에 손수 조성한 생태공원이 공주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공주시청 제공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말(Weekend) 도시 공주시의 농촌지역이 도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산과 바다에서 보낸 피서철의 후유증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데다 휴가의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주시의 5도 2촌 주말도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축제 관람과 농촌 체험, 그리고 싱싱한 농·특산물의 현지 구입을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주시는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천안시 등과 연접해 있는 편리한 지리적 여건도 주말도시 공주를 찾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주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5도 2촌 주말도시는 28개 시범마을별로 다양한 특성을 담고 있다.

반포면 온천1리 '솟대마을'은 계룡산에서 발원한 1급수가 상시 흐르는 데다 물고기잡기 축제가 개최돼 상하신 계곡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도시민들이 찾고 있다.

금강변에 위치한 탄천면 대학2리 '뗏목마을'에서는 금강변 뗏목체험을 즐기면서 비옥한 옥토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수박, 토마토, 메론 등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차령산맥 줄기인 정안면 산성·문천리 일대에서는 팬션 모양의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촌체험 활동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구고 편안한 한 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풀꽃이랑 마을'로 알려진 정안면 고성리에서는 팜스테이 체험과 함께 무성산 등산, 감자캐기 등의 농촌체험을 즐기고, 체험관에서 회의·오락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곡면 부곡리 '천탑마을'에서는 마곡사 적송림 등산체험과 인근의 장승마을의 다양한 장승관람, 그리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천탑(千塔)의 실체를 느낄 수 있다.

▲ 5도2촌 시범마을 중 하나인 공주시 탄천면 대학2리에서 관광객들이 뗏목체험을 즐기고 있는 모습. 공주시청 제공

'산수박 마을'로 유명한 유구읍 동해리는 고랭지의 장점을 살린 산수박이 8월 중·하순부터 집중 출하됨에 따라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도시민들이 찾아볼 만한 장소다.

이와 함께, 유구천 변에 위치한 유구읍 만천리에서는 우렁이를 이용한 벼 재배 농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방학을 맞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현장학습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먹거리·볼거리·놀거리의 명소인 5도 2촌 주말도시를 찾기 이전에 공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 공주시민에 가입하면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사이버 공주시민으로 가입하면, 주말도시 무료 체험은 물론 공주시의 문화유적인 공산성과 무령왕릉, 석장리박물관을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주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주소 이전 없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 접속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인원만 해도 16만 80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이곳을 통해 5도 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의 특성과 체험거리, 사이버 가맹점, 농·특산물 현황을 한 눈에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사전에 '맞춤형' 예약도 가능하다.

특히, 사이버가맹점에 등록해 있는 음식·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일반업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최고 10~20%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주시의 5도 2촌 주말도시를 찾은 도시민들은 공주만의 별미를 맛보면서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금강의 수상스키, 무성산의 ATV(사륜 오토바이), 신관둔치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 초경량 항공기 체험, 정안 프린세스골프장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시설이 바로 그 것이다.

태양이 작렬하는 본격적인 피서시즌을 맞아 인파에 휩싸이는 산과 바다만을 찾을 것이 휴가의 최선은 아니다.

가족·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공주의 농촌지역을 찾아 땀을 흘리며 흙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레포츠를 즐기면서 에너지 충전의 기회를 가져보는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는 시간을 안겨줄 것이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은 포스텍 총장 시절 개혁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상용기자 ksy21@cctoday.co.kr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박찬모(74)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학문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연구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선진형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제도 조기정착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 증대 △재단 조직운영의 선진성과 효율성 향상 등 5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출범은 우리나라 학술진흥과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인문사회학과 자연과학기술, 기술연구와 응용연구가 융합되고, 연구관리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신개념의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수십 년간 학술진흥과 연구개발 지원체계는 분산과 중복의 문제를 띠고 있어 국가예산의 비효율 집행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지원·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푯대를 꺼내 들었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예산은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21.1%인 약 2조 6000억 원이며, 2012년에는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과학재단(NSF)은 올해 약 5조 5000억 원, 일본학술진흥회(JSPS)는 약 2조 300억 원, 독일연구협회(DFG)의 경우 약 1조 6000억 원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연구지원 예산인 셈이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비상을 꿈꾸는 한국연구재단의 미래를 박찬모 이사장으로부터 들어본다.

대담=박신용 경제부장

-취임 소감은.

“우리나라의 학술진흥 및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통합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선진화된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다양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포스텍 총장시절 포스텍의 개혁을 이끌었는데 당시와 한국연구재단 수장으로 가장 큰 역할 변화를 꼽는다면.

“포스텍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착실히 성장해가고 있었지만 (제가) 총장이 되었을 때는 변화가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국내 최고 대학을 넘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3가지 전략을 세웠다. 선택과 집중, 학제 간 협력, 국제화가 그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5대 중점과제를 세워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학자들은 국내 지원기관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연구지원 수준은 어떤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연구자의 능력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배분이다. 과거에는 정치권이나 압력단체의 영향으로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에 예산이 더 가거나, 이러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똑같이 나눠 갖는 기계적인 예산배분이 문제가 되곤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관리전문가(PM) 제도를 십분 활용해 PM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에 연구지원의 배분을 맡기도록 하겠다.”

-연구지원기관 통합으로 과학 분야보다 인문 분야에 대한 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지원 체제의 통합으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이 소홀해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공분야는 물론, 인문사회 분야도 한층 더 세분화돼 더욱 전문화된 연구 지원을 실현할 예정이다. 인문학단, 사회과학단, 복합학단의 3개단에 불과했던 인문사회 분야를 어문학단, 역사철학단, 법정상경단, 사회과학단, 문화융복합단의 5개단으로 분리해 다양한 분야의 고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고 분화된 연구관리 조직운영을 토대로 인문사회 내부의 분야별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을 세계적인 지원기관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그동안 소홀하다고 지적받은 과학적 대외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협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의 국제협력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GPP)를 통해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을 국내로 유치해 해외우수자원을 국내로 유입하고 교류를 확대, 글로벌 R&D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선진형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제도 도입이 눈에 띄는데 도입한 이유는.

“PM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문위원제 등 몇 가지 명칭으로 시행돼 왔다. 행정가들이 아닌 연구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연구과제 전반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그동안 정부와 PM, 연구자들 사이의 신뢰 부족으로 PM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로 인해 PM들은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힘들었다. 기존에 있던 PM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평가의 전 과정에 PM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점이다. 예전 사업관리단계에서 시행계획이 교과부에서 수립했다면 이제는 PM이 분야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거대조직에 따른 조직·인력·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력은 약 300여 명으로 3개 기관의 통합 과정 속에서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정원대비 간부 비율을 축소하고, 최하 단위조직의 인력규모를 8.4명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인원규모는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독일연구협회(DFG)'의 65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며, 9500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협회(EPSRC)'의 350명보다도 적다. 적은 인원으로 조직의 선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재단 구성원은 5E(탁월성(Exellence),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전문성(Expertise), 소통성(Exchange))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한국 과학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나.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으로 과학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과학계가 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와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해 융합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할 것이다. 융합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미래융합파이오니어사업의 경우 2008년 50억 원의 예산에서 2009년에는 12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융합연구 분야의 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가야할 길은 무엇이고, 임기 내 이뤘으면 하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은 학문간 융합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창의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지원 관리제도 아래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술연구 및 인력양성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통합 운영시스템 및 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양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맺고 국제적인 성장기반을 만들 생각이다. 한국연구재단을 세계의 유명한 연구지원 전문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키우고 싶다.”

-끝으로 인문·과학계 학자들에게 한국연구재단 수장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구자가 훌륭한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구에도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른바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연구재단 출범을 맞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학술연구 환경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앞으로는 연구 지원을 통해 생산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산·학·연 협력 사업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능성의 사고(Possibility Thinking)'를 가지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정리=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찬모 이사장은 △1935년 충남 천안 출생 △경기고 △서울대 화학공학과 △미 메릴랜드대 공학박사 △미 메릴랜드대 전산학과 조교수 △KAIST 전산학과 부교수 △미 국립생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미 가톨릭대 전산과 교수 겸 과주임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장 △한국정보과학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포항공대 대학원장 △포항공대 제4대 총장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국내 증시가 5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50포인트(3.53%) 떨어진 1378.1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하락 영향과 함께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 쏟아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버티지 못하고 1400선을 힘없이 내줬다.

특히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투병설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외국인들은 이날 2300억 원 규모의 매도 물량을 내놨고, 기관도 1500억 원 대 팔자에 나서며 급락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3770억 원 매수세로 맞섰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2.30원이 오른 1315.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4월 29일 이후 1300대를 넘어섰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충주 남산의 진입로가 갈라져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충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충주 남산의 진입로가 종이장처럼 찢어져 통행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인해 이 진입로의 도로 약 100m가 부분적으로 움푹 패이거나 찢어져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 진입로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도로가 갈라지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등 여러 번 민원이 재기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공사 완료 약 3개월 만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자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에서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찢어진 도로에 차량바퀴가 끼일 정도로 균열이 심했으며, 승용차의 경우 앞 범퍼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움푹 패여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도로 아래 묻혀있는 배수관의 용량이 흐르는 물의 수압을 이기지 못해 배수관 주변의 흙이 씻겨 내려가 일어난 것으로 예상돼 원인파악은 물론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주민 박 모(63·충주시 용산동) 씨는 "원인을 파악지 못하고 도로포장만 해 놨다"며 "도로 아래 묻혀있는 배수관 용량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도로 포장공사를 앞두고 배수관 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우선 철저한 조사와 빠른 복구작업을 전개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큰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충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조정연맹(FISA) 집행위원회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도시로 충주를 FISA 총회에 추천했다”며 “역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경쟁에서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도시가 총회 찬반투표에서 부결 처리된 선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주는 내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FISA 총회에서 추천국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ISA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후보도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충주, 독일 브란덴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치신청서, 현지 실사결과,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종합해 충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또 차점 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2014년 개최도시로 추천했다.

충주가 FISA 집행위원회에서 개최도시로 추천된 배경은 △조정의 세계화 차원에 따른 비유럽권 개최의 필요성 △탄금호의 개최 여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의 지원 약속 △경기장 시설에 대한 충주시의 계획과 실행의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매트스미스 FISA 사무총장이 “그동안 충북도와 충주시가 보여준 성실한 대회유치 준비 과정이 FISA 집행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우택 지사(대회유치위원장)는 “이번 결정으로 대회 유치를 위한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충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우리나라 조정인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김호복 시장은 “대회유치가 확정되면 북충주IC에서 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곧 추진될 것”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조정경기장을 정부지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FISA 총회에서의 최종 개최지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도시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 시 개최도시로 확정된다.

반면 총회에서 과반수 미달 시에는 유치신청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회유치위원회는 아직 FISA 총회에서의 인준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달 열리는 체코 23세 이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다음달 열리는 프랑스 세계주니어조정선수권대회, 폴란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선수단 및 홍보단을 파견하는 등 막바지 유치활동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주=윤호노 기자·천영준 기자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체육시설이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후 보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민간시설보다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는 위탁 운영자에게, 위탁 운영자는 보험사에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서구의 A건강체련관에서 수영을 하던 5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현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있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넘도록 시설 위탁운영자와 지자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경 A건강체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주부 유 모(57)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 씨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유 씨의 아들 B 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려던 중 난간을 잡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며 "수영장 내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초기 응급대응이 안 좋았던 게 어머니의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건강체련관 측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뇌동맥 파열)은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때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해당 지자체인 서구청 관계자도 "보험사와 논의해봤지만 수영장 과실이 아닌 것으로 나와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질병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볼 사안만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도록 방치했는지, 응급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피해자가 지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 청주시 18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시와 주택공사 충북본부가 공동 추진하는 상당구 탑동 1구역(3만 1057㎡)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춤하고 있다.

조합 중심의 정비구역이 주민 갈등, 경기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는 반면, 관 주도로 이뤄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들 구역 역시 ‘보상비’ 변수에 부딪치고 있다.

청주지역 첫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목돼 온 탑동 1구역은 지난 6월 30일 현재 토지·주택 등 협의보상률이 60% 선에 달했으나, 정일 연립 등 일부 세대의 보상가 인상 요구로 부심하고 있다.

또,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지구인 흥덕구 모충 2구역(10만 68㎡)은 지난 3월 지장물 및 토지현황 조사에 착수해 조사진행률이 99%에 달하는 등 순조로운 상황이지만 탑동 1구역의 보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탑동 1구역의 3.3㎡당 보상 가격은 200만~250만 원으로, 세대당 평균 토지·주택 보상비 4200여만 원과 이주지원비 등을 합하면 세대당 5000여만 원이 실질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0여 세대가 밀집한 정일연립 등 일부 세대는 보상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 및 철거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소유 면적을 떠나 세대당 총 보상비가 8000여만 원은 돼야 이주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공 충북본부는 이와관련 “탑동 1구역의 경우 이주 여건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토지, 주택 등의 시세보다도 이미 20% 이상 높게 감정평가가 이뤄져 보상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보상가 인상 주장은 형평성, 주변시세 등을 감안할 때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공 충북본부는 오는 17일까지 2차 협의보상를 실시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신청과 재감정 평가에 따라 연말까지 이주를 완료, 내년 5월께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또 당분간 이주 및 보상에 대해 끈기있게 조율할 방침이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착공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탑동 1구역과 모충 2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과 12월 청주시로 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각각 400세대와 1279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며, 모충 2구역은 2010년 중 보상, 2011년 주민 이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수도권의 대출 수요가 둔화된 반면 대전·충청지역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과열을 이유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차등화 등 대출 억제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가 폐지된데 이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담보가치 대출 한도인 LTV를 현행 60%(투기지역은 40%)에서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등 각종 규제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의 지난주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1조 5759억 원을 기록하며, 이달 들어 하루평균 증가액이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수도권의 LTV를 집값의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 데다 부동산 시장이 7~8월 비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충청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이와 대조됐다.

실제 이날 한 시중은행의 대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은 보름만에 전월보다 27억 원 이상 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전월대비 330억 원 증가하는 등 평균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줄지 않는 것은 지역 대부분이 강화된 대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투기성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초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던 금융권 기류가 최근 들어 당국의 규제에 정반대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에 기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전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조만간 지역 주택담보대출 시장도 축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역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시가 지난해 도입한 전문예술단체 지정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예술단체라고 지정만 해놓았을 뿐 지원 또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예술단체지정 이후 최근 진행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모두 제외되자 일부 예술인들은 "유사한 내용의 공모사업인데 왜 제3의 단체가 선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사기준이 있기는 한 지 그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즉 유망한 지역예술단체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사업과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모두 동일하지만 앞서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됐던 단체들은 시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후 진행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공모에서는 선정 자체가 안 돼는 어정쩡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는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몇몇 단체들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공모 대상을 고의로 확대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된 A단체 관계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모른다"면서 "많은 기대를 했고 지정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솔직히 황당했다. 실효성도 없는 이 같은 공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단체 관계자는 "혜택이라고 해봐야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되는 것 하나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기업이나 자선가가 예술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면서 "전문예술단체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가 제대로 된 역할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 이첩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를 했었는데 공모대상을 전문예술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지 않아 공연예술단체 집중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민족예술단우금치(대표 류기형), 대전오페라단(대표 최남인), 이정애무용단(대표 이정애), 극단새벽(대표 강경호) 등 단체 4곳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상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다음달부터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인 '대전도심구간 철도변 정비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상하행 두 개의 일반철도 선로 외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교량 설치 등의 공사가 8월부터 시작되는 것.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시에 따르면 철도주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막바지에 이르며 상당부분 철거가 진행된 상태로 궤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공단은 각 지하차도 상부에 가설교량을 만들어 궤도를 설치하고 이곳으로 열차를 우회시킨 후 본선을 시공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덕구 오정동에서 동구 판암동까지 대전도심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을 설치하는 공사는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공단과 시는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목표보다 준공일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일제히 공사가 발주된 17개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공사도 비슷한 시점에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차량 통행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공사가 우선 실시될 예정으로 차량통행 제한이 뒤따르는 공사는 내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은 각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 공사에 따른 차량들의 소통제한 최소화를 위해 현재 교통처리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9~10월 무렵 용역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근거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체육대회와 국제우주대회(IAC) 등 대규모 행사를 마친 이후에 지하차도와 육교 등의 차량통행 제한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17개 입체교차시설 중 가장 먼저 착수한 한남육교는 주변 철거가 상당부분 진척돼 곧바로 육교확장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남육교는 가설교량을 먼저 만들어 차량을 소통시킨 후 본선공사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로 주변의 철거와 시설물 공사가 곧 가시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17개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공사도 착수될 계획이어서 조만간 경부선 철로주변에 덤프트럭 소리가 요란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 제한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