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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가 결정되면서 각종 매체마다 가입을 서두르라는 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치고 있다. 각 보험사는 저마다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며 지금 가입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마냥 말한다. 그러나 보장범위 축소와 적용기간 변경 등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없이 무턱대고 시간에 쫓겨 가입해서는 안된다. 바뀐 보험제도와 가입조건 및 납입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받는 올바른 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자칫 조급하게 가입했다가 중복가입으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지는 보장범위와 시기

지난주 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범위가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치료비의 1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부담금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장하게 된다.

가입별 시행 시기는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말까지는 현행 100% 보장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액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전액 보장상품으로 가입해도 3년 뒤에는 90%로 제한되는 조건이 붙는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 보상범위 상반

최근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내달부터 실손보장이 10%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가 20% 정도 떨어지므로, 언제 가입 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변경 내용을 반영했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변경되는 실손보험은 입원 등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어도 개인은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전액 보장된다.

즉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밖 의료비 중 10%씩을 가입자가 부담하다가 연간 그 부담금 총액이 200만 원이 되면 이후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외래 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 원, 병원 1만 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 약 값은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가입 전 중복보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시간적 제한을 앞세워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무리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보장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자칫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자신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면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 보험에서 나뉘어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 된다.

그러나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비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지난 2002년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 내용이 중복되도 3개의 보험으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번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각 보험에서 각각 비례해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장 100%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판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중복가입, 불완전 부실 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100% 보장이라는 현혹적인 선전 문구에 넘어가지 말고 의심되는 사항은 반드시 보험모집인에게 꼼꼼히 물어볼 것”을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와 경찰의 불협화음 속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에서도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첨단 고화질 디지털 CCTV가 설치되는 등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방범용 CCTV 설치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시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의 지원과 함께 5개 구청과 협력해 9개 장소, 21개 차로에 다기능 CCTV를 설치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를 검거하는 데 일조한 다기능 CCTV는 대전과 인접 시·군이 경계를 이루는 진·출입 도로에 우선 설치됐고, 앞으로 차량을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 기동성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43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연말까지 대전지역 전역에 걸쳐 모두 234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관제센터가 전무해 보안성이 떨어지고,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활용도가 떨어지고 범죄 발생 후 검거자료로 활용하는데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예산지원을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시는 5개 구 가운데 자발적으로 설치를 요청하거나 자제 사업으로 책정한 곳이 없는데 시가 먼저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산 10억 원을 이미 배정했고, 인천시도 지난해 65억 원을 지원해 각 구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 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공군사관학교 제공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훈련 도중 사망한 고(故) 박명렬, 박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20일 오전 두 부자의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사관학교 동기생과 공군사관생도, 고인들의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제막식에는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 등 민간단체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은 두 부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흉상을 제작해 사관학교에 기증했다.

두 부자의 흉상은 조각가 김지훈 씨가 항공기와 조종사를 하나로 묘사해 기인동체(機人同體)로 형상화 했으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모교 교가의 표현처럼 두 부자의 하늘에 대한 열정과 조국애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고 박명렬 소령(공사 26기)은 지난 1984년 3월 14일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 F-4E 팬텀 전폭기를 조종해 지상공격 훈련을 하다 지상과 충돌해 순직했다.

박 소령의 사고 당시 다섯살 꼬마였던 박 대위는 ‘빨간 마후라'의 꿈을 키워오다 지난 2000년 가족의 반대를 무릎 쓰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해 비행훈련을 마치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해인 2007년 7월 20일 서산기지에서 이륙해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 중 목숨을 잃었다.

고 박인철 대위는 순직한지 3일 뒤 유가족의 합장 요청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치된 아버지 고 박명렬 소령 옆에 나란히 안장됐다.

성일환 공군사관학교장은 “이들의 모습이 흉상으로 만들어져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이들의 흉상은 참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갈수록 지능화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로 표시한 업체 수가 2007년에 비해 늘면서 위반업체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팔거나, 이를 섞는 비율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충북 충주시 소재 ㅈ농산 대표 Y(4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Y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알땅콩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씩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을 도·소매상에게 판매(1억 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맹렬 농관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계장은 “국내산 땅콩의 재고량이 부족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날 현재 기준 최고 3.5배 차이)가 커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둔갑판매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혼합판매 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등 업자들의 원산지 위반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계장은 이어 “2007년 대전·충남지역에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수가 19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40곳으로 1년 사이 30% 정도나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유전자분석법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턱 밑까지 조여드는 듯한 여름 무더위. 이 같은 더위와 싸우다보면 지치기 십상이고 짜증까지 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희로애락을 체험할 수 있는 공연관람이 그 방법은 아닐까. 매년 많은 시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빛깔 있는 여름축제'가 내달 5일 오후 8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에서 개막한다.

'빛깔 축제'로 이름 붙여진 이유는 뮤지컬, 팝스, 대중음악,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매일 같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비용걱정 없이 시민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빛깔 있는 여름축제'를 미리 만나보자.

◆이정식 월드 & 팝스밴드 (8월 5일 오후 8시)

국내 색소폰 연주의 일인자 이정식과 그가 이끄는 월드&팝스밴드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재즈의 조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팀이다.

서양악기로 우리음악을, 우리악기로 서양음악을 연주하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두 음악문화의 공감 요소를 이끌어 내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팝과 대중가요를 재즈로 편곡,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단체기도 하다.

이들은 이날 '밀양아리랑', '보고 싶다', 'better blues', 'Feel so good', 'Misty' 등 우리 귀에 익은 민요와 가요, 팝, 재즈 등을 연주한다.

◆퍼니밴드와 함께하는 ‘funny concert’ (8월 6일 오후 8시)

퍼니밴드는 6명의 클래식 전공자(브라스 5명, 퍼커션 1명)들로 구성된 단체다.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기반으로 재미있는 퍼포먼스와 마임을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 금관악기의 화려하고 찬란하며 시원한 음색과 기상천외한 퍼포먼스가 곁들여진 퍼니밴드는 클래식부터 팝,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팀 이름 그대로 재미있게 풀어낸다.

그들은 이날 공연에서 'Just a close walk', '나팔수의 휴일', 'Let it be', 'Sing Sing Sing', '윌리엄 텔 서곡', '캉캉', 'Amazing grace' 등을 선보인다.

◆김덕수 사물놀이 (8월 7일 오후 8시)

'이 만큼 사람을 몰입시키는 연주가 또 있을까!'

김덕수의 사물놀이는 듣는 이를 접신(接神) 상태에 이르게 할 만큼 그 몰입도가 높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화될 수밖에 없는 피 속의 리듬에 온몸을 맡기다보면 더위로 인한 짜증까지 말끔히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선보일 레퍼토리는 '길놀이', '삼도 설장고 가락', '삼도 농악 가락', '판굿' 등이다.

◆전당 옆 동물원 (8월 9일 오후 8시)

‘거리에서’, ‘변해가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널 사랑하겠어'….

스무 살 젊음이 80~90년대 언저리에 놓여있었던 이들에게는 너무도 낯익은 노래일 것이다.

이 노래들은 그룹 동물원이 만든 히트곡들이기도 하다.

노래를 부른 이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노래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처음 들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다가오는데 청년시절 그들의 노래에 흠취했던 이들에겐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잘 될꺼야 (8월 9일 오후 8시)

그룹 '동물원'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가수는 1994년 MBC대학가요제 대상수상을 계기로 가요계에 입문한 이한철이다.

1995년 이후 솔로 활동을 해온 그는 '지퍼', '불독맨션', '하이스쿨 센세이션', '주식회사' 등 밴드에서도 활동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다져왔다.

◆라디오 스타 & 그리스 (8월 10일 오후 8시)

네 편의 뮤지컬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주범이다.

한물간 스타의 화려한 재기와 그사이 벌어지는 인간적 갈등과 고뇌, 치유와 화합을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라디오스타'의 뮤지컬 버전도 그 중 하나다.

이번 공연에는 김원준, 서범석 등 낯익은 스타들이 출연,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뮤지컬 영화 '그리스'는 1978년에 제작됐다. 그리고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시대는 변할지 몰라도 ‘반항’과 ‘도전’은 젊음의 특성이자 뜨거운 에너지라는 점은 언제나 변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스페셜레터 & 영웅을 기다리며 (8월 11일 오후 8시)

마음을 들뜨게 하는 또 다른 뮤지컬은 '스페셜레터'와 '영웅을 기다리며'다.

희정, 시영, 은희….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다. 그런데 가끔 남자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뮤지컬 '스페셜 레터'는 모 부대의 군 병장이 여성이름을 지닌 은희라는 남자와 주고받는 말 그대로 '스페셜한 레터'에 대한 이야기이다.

후임 병사의 거짓말에 속아 대단한 미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병장과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답장을 써야하는 ‘은희’라는 이름의 남자 사이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영웅을 기다리며'에서도 폭소를 기대해도 좋다.

이순신 장군의 잃어버린 3일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이 가미된 작품으로 이 시대 영웅의 의미를 되묻게 만든다.

◆팝스 콘서트 '로맨틱 투나잇' (8월 12일 오후 8시)

빛깔 있는 여름축제의 대미는 충청투데이 멘토오케스트라가 장식한다.

오케스트라 음악을 접하기 힘든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창단된 ‘멘토오케스트라’는 정통 클래식은 물론, 뮤지컬, 대중가요 등을 대중들에게 편안한 감동을 선사하는 단체다.

그들은 '추상', '사모곡', '아리요', '인연',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마당', '도라지' 등 폭넓은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도는 20일 민선 4기 도정 운영 로드맵인 ‘충북 아젠다 2010+’의 추진사업 정상 추진률이 96%라고 밝혔다.

도가 ‘충북 아젠다 2010+’ 25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26개, 정상추진 223개, 지연 6개, 장기과제 3개 등으로 96%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충북 아젠자 2010+의 주요 정책목표 중 투자유치는 내년까지 16조 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20조 5979억 원을 기록해 128.7%의 달성률을 보였다.

고용창출은 76만 1000명 목표에 73만 명으로 95.9%를 기록했고, 재정규모도 6조 1000억 원 목표에 5조 993억 원으로 83.6%로 나타났다.

인구의 경우 153만 700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6월 말 현재 154만 5000명으로 100.5%를 기록해 목표를 초과했다.

완료 및 정상추진 외에 법률행정전문가 채용, 진천레저종합타운 조성, 차이나월드 조성, 낙농체험 목장 조성,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실버타운 건립 등 6개 사업은 공모에 탈락했거나 추진이 어려워 지연사업으로 분류됐다.

이중 낙농체험 목장은 2008년과 2009년 농림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도는 2010년 공모사업 때 재신청 및 지방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천레저종합타운 조성은 MOU를 체결한 사업 시행자인 ㈜미고와 협의해 사유지 매입과 조속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이나월드 조성 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에 도는 민간이 우수한 사업계획 수립·제안 시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워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도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수요가 급감했고, 입지한계 등으로 사업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시민단체·사업시행자 등 의견수렴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타운 건립은 오는 10월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건립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한 뒤 내년 실버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충북도 도지 편찬, 충북도 100대 역사문화자원 조사, 충북의 집 건립 등 3개 사업은 장기과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아젠다 2010+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연이나 장기과제 사업 등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로 대전지역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부는 사업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곳이지만 추진 중인 곳은 도시환경정비 9곳, 주택재개발 37곳, 주택재건축 36곳,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2곳 등이다.

전체 예정지구 202곳 가운데 완료된 곳은 2곳이며, 2곳은 공사 중이다.

본격 진행단계로 볼수 있는 시행인가 단계를 포함해도 8곳에 불과하다.

결국 202곳 중 94곳을 제외한 54%인 108곳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추진위 구성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조차 받질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꽁꽁 얼어붙은 것은 지자체들이 일시에 너무 많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 이후 지자체들은 3년 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때문에 광역시마다 약 100여 곳 이상의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했다.

대전지역에선 탄방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만이 관리처분인가 등 분양을 위한 최종단계를 밟고 있다.

반면 추진위가 구성되거나 조합을 설립한 지역도 보상 문제 등 여러 난제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분양 및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동구 용운동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시공사 선정이 두 차례 유찰돼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흥 1구역 주택재발사업지구는 지난해 8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도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또한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정비구역 지정, 시행인가, 관리처분 등 시와 구의 각종 위원회를 넘나들며 착공까지 2년여가 걸리는 복잡함도 문제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뜻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제천, 충주 등 도내 북부 수해지역에 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제천지역은 농경지 31㏊,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3곳, 하천 35곳, 산림 10.68㏊, 주택 36동, 소규모 시설(수리시설, 상수도 등) 23개소 등이 무너지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이날 현재 총 10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산간지역인 백운·봉양면 일대는 시간 당 각각 68㎜와 6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지형적 영향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폭우가 집중된 것은 고지대인 데다 계곡까지 끼고 있어 도심에 비해 습한 공기를 머금은 구름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또 한 번 폭우가 쏟아질 확률이 높은데다, 그동안 비로 지반까지 약해져 있어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재해 취약지역인 봉양면 장평지구와 봉양면 학산 국도 5호선, 송학면 무도천, 봉양면 미당천 등의 도로 침수 또는 하천범람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여름 장맛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린다면, 사실상 피해를 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매년 수해가 발생하는 송학면 무도리 일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가 가장 컸던 백운면 팔송리와 옥전리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지만 21일까지는 100% 마무리될 것”이라면서도 “또 한 번의 큰 비가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서둘렀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이날까지 공무원과 군 장병, 자원봉사자 등 450명의 인력과, 장비 415대가 투입됐으며, 현재 9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제천 다음으로 수해규모가 큰 충주지역도 최고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기상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점차 활성화돼 충북은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나 축대붕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8시 현재 지난 11일부터 15일 도내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총 175억 21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동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 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동시행자 선정방법과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 검토 등을 걸쳐 하위법령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천안북일고가 학교법인 주체인 한화그룹의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시·도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전례를 들어 학생선발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교육을 사유화하는 기여입학제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북일고 측과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학생모집방식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가장 큰 쟁점은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과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 등 2가지다. 북일고는 신입생 선발에 있어 전체 모집정원의 8~10%를 특별전형을 통해 한화그룹 임직원 자녀들의 입학 허용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일고는 이 같은 특전이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계획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전국 일부 자립형사립고가 유사한 특전을 도입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입학전형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와 포항제철고는 각각 일반전형의 70%와 60%를 포스코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자립형사립고로 개교 예정인 서울 소재 하나고교 역시 최근 논란끝에 하나그룹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별전형(20%)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한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전이 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입학전형에서 삭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 특전을 도입한 일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설립 목적이 해당 기업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란 점에서 천안북일고와 기본 조건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전국단위 학생모집 비율을 둘러싼 양측 간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북일고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 비율과 관련해 전국 50%, 충남도내 50%를 내세우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전국단위 30%, 충남 70%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천안북일고 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와 위원회 의견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라며 “교육평등권에 어긋나고 헌법소원 문제 등도 예상돼 천안북일고의 특전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북일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여부와 입학전형은 교과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