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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심각한 실물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돈 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세운다는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법원으로 향하는 기업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총 12건으로 지난 2007년 5건과 비교해 7건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건의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하반기부터 얼어붙은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7월 이 후에만 12건이 한꺼번에 몰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건, 2월 3건의 법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됐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화 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기업회생 절차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일명 ‘경제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 선고와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 사건도 늘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선고 건수는 3296건으로 지난 2007년 2964건과 비교해 332건이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월 237건이 파산 선고된 것을 비롯해 2월 207건, 3월 447건 등 5월까지 1833건의 개인파산이 선고됐다.

민사독촉 신청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청주지법에 접수된 민사독촉 사건은 총 642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월) 5504건과 비교해 925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어난 것과 함께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영세 업체도 눈에 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종시특별법의 쟁점인 청원군(강내면·부용면)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 편입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난항을 거듭한 쟁점사항인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세종시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쟁점의 해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이전부처 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마지막관문으로 남은 가운데 정부는 당초 6월말 이전부처 고시 입장을 천명한바 있어 세종시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째 계속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 현지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논의를 계속했다.

청원군의 세종시 주변지역 편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쟁이 계속됐으나, 정부측이 청원군 지역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일부가 편입될 경우 국가교부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청원군 일대의 그린벨트를 올해안으로 해제키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기자회견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원군의 부용면과 강내면이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청원군의 군세 약화에 따른 보안책으로 향후 청원군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청원군에서 주민간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찬반 양론이 강하게 대립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해 주민이 참여하는 찬반투표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북이 하나의 지역으로 세종시를 만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충북이 제외된다면 도로 등 기본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군 편입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또 청원군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제게 권한이 없고 할 계획도 없다. 혐오시설도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건설 관련 정부에 대한 약속 촉구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당초 대로였다면 청원군의 반발이 적었을 텐데 정부는 부처이전 고시를 하지 않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됐다”며 “그러니까 세종시가 변질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청원군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대표들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호우 피해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현재 일반 주유소에 납품되는 농업용 면세 휘발류 1ℓ가격은 720.47원으로, 지난 5월 602.88원보다 20% 가까이 급등했다.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면세 경유도 ℓ당 741.00원으로, 전월(623.75원) 대비 17% 오르는 등 농업용 면세유 제품 대부분이 한 달 사이 20%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농민들은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와 매몰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마저 급등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영농의지를 잃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가가 호우로 입은 피해 중간집계 결과 충남지역은 논 침수 128㏊(38만 7000평), 비닐하우스 침수 33.5㏊(10만 1000평), 기타 농경지 유실·매몰이 2.4㏊(7200평) 등 165㏊에 달한다.

대전지역도 비닐하우수 침수 13.5㏊(4만 8000평), 논 침수 4.6㏊(1만 4000평) 등 18㏊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은 침수피해 복구와 호우에 뒤따르는 2차 병충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농기계를 가동할 면세유 값 부담에 다시 한 번 좌절하고 있다.

오이와 벼 농사를 병행하는 농민 김 모(대전시 유성구) 씨의 경우 이번 비로 3000평 규모의 오이 하우스가 침수돼 수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남은 벼라도 건져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사정은 점차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김 씨는 “트랙터 동력분무기로 약을 칠 때 필요한 기름이 하루 70ℓ에 이르는 데다 경운기와 관리기까지 움직이려면 도저히 기름 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가뜩이나 쌀 재고가 많아 올 가을 수매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비싼 기름까지 태울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난다”고 토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이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기자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연료화) 처리시설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주민 측에 3자 협의체 구성, 악취저감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협상카드를 내놨다.

시는 최근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그동안 주민과의 소통부재도 한몫했다는 판단에 따라 슬러지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시와 주민, 전문가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앞서 근본적인 주민 반발 원인이 새로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발생 우려보다 기존 하수처리장 자체의 악취에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100억 원을 투입, 2007년 용역 결과에서 악취 발생의 주요 시설로 제기된 1단계 침사지, 침전지, 소화조, 탈수통 등 8개 악취시설에 대해 밀폐형 탈취시설을 시공한다. 밀폐형 시설은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추가로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3단계 처리시설 침전지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밀폐형 탈취시설을 도입한다. 이럴 경우 악취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론이 ‘슬러지처리시설의 금고동매립장 설치 및 하수처리장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청주지검이 15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노조 간부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이 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점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개교 10년 만에 폐교 위기에 내몰린 대덕테크노밸리 인근 대전 보덕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5일자 6면 보도>

인구유출에 따른 농촌형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아닌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이른바 ‘대도시형 폐교’란 점에서 지역사회 안팎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교 아닌 사실상 동네 퇴출=상대적으로 학생자원이 충분한 대전에서 개교한지 채 10년 만에 폐교 수순에 나선 것은 보덕초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둔산지 역내 일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 학군배정을 놓고 갈등이 있었으나 폐교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더욱이 학생수 감소란 외형적 요인은 전형적인 농산어촌 폐교 형태와 같지만 보덕초의 사례는 인근 주민들의 학교 기피로 사실상 동네 퇴출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매우 무겁다. 또 사회계층 간 갈등을 치유할 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도시형 폐교’ 사례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어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교육행정 문제 없었나=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급기야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보덕초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학교통폐합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덕초는 1998년 개교 당시 37학급의 적정학급을 유지했으나 수년 전부터 학생수가 줄어 내년에는 6학급 이하로까지 떨어진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와 빈부격차에 대한 그릇된 편견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폐교 위기로 내몰릴 때까지 방치한 교육 행정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덕초가 저소득층이 밀집한 단독주택단지 권역에 위치한 점도 있지만 인근 송강초와 구즉초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빈부 격차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란 주장이다.

이들은 기존 학교의 학생 수용 상황을 간과한 무리한 학교신설과 학급증설 정책이 결국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 풍선 효과를 야기했고, 결국 수백억 원의 교육재정을 투입해 건립한 학교가 10년 만에 스스로 문을 닫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애궂은 학생들만 피해… 사회계층 통합노력 시급=학교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 현상은 주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기피학교로 낙인찍힌 학교의 학생들만 애궂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빈부격차에 따른 특정학교 기피현상은 주민갈등과 사회 내 위화감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고, 공교육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기피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지자체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산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시 농성을 갖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져 양당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나란히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지난 1, 2차 입법대치에 이어 또 다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대신 물리적 충돌을 재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회의 직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6월 임시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 안건처리 후 신속하게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으나, 양당 간 불신으로 인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 산회 선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국회등원은 국회 본회의장 밖의 돗자리를 치워 본회의장에 드러눕는 국민우롱, 국민 기만의 사기극”이라며 “민주당은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바이러스만 퍼뜨리는 좀비세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날치기 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기습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위해 회기 연장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회기 연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전술로 일축하면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올 2학기, 1250여 명의 인턴교사가 대전·충남지역 일선 초·중·고교에 투입된다.

하지만 정규교사가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막는다는 비판과 인턴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15일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각 388명과 855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대전의 경우 △과학실험 보조 75명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74명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62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보조 54명 △학력향상 학습도우미 48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39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보조 36명이다.

충남은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보조 290명 △과학실험 보조 205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보조 105명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보조 98명 △위기자녀 지원 전문상담 9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67명이다.

인턴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정규교사를 도와 학습 지도를 하거나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채용될 예정인 인턴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이며 월 1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활동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4개월로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및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각 학교의 채용공고에 따라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양 교육청의 이 같은 인턴교사 채용 계획이 발표되자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임기 4개월의 임시교사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을 맡길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선 학교를 돕기 위해선 인턴교사가 아닌 정규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단은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시교사에게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교육당국은 단기성 처방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대전지역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했다 돌아온 A(19·여) 씨 등 3명이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플루 환자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온 뒤 동료 1명이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추적을 받아왔으며, 이날 양성판정돼 즉시 격리조치됐다. 이들은 현재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통보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29) 씨는 이날 완치됨에 따라 퇴원했다.

시는 15일 현재 대전지역 의심환자는 61건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