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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산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설계용역비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전시는 중구 보문산 대사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코자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250억 원 등 총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2년까지 복원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평가용역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원될 국비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구는 총 15억 원에 이르는 설계용역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시에 용역비 충당액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확답은 없는 상태다.

시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구는 추경예산을 편성,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필요한 발주 최소 금액 7억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 재정상태로는 이조차도 요원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교부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지방비 부담분 250억 원에 대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감안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지원하는 환경부도 올해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보문산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상추진을 위해선 시와 구가 해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업 평가용역의 경우 용역기간만 1년이 소요되므로 용역 발주만 할 수 있다면 내년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전체 사업은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와 구의 설명이지만 초기 재원마련에서부터 고비를 맞고 있는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총 2.2㎞에 이르는 대사동 대사천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완공될 경우 ‘추억의 보문산, 다시 찾는 보문산 공원’사업과 연계, 하천과 어우러진 보문산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대전시 유성구 전민·구즉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시달려온 대덕테크노밸리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백지화’됐다. <본보 3월 18일자 6면 보도>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폐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이었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생활 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덕테크노밸리에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폐기물처리장 건립 예정부지는 유성구 탑립동 2만 6750㎡로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를 산업용지로 전환, 8개 필지로 나눠 총 78억 5800만 원(3.3㎡당 95만~98만 원)에 분양키로 하고 17일 공고를 내 25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는 “대전시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누차 건의해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남측도로 일부 확·포장을 제외하곤 현재의 부분준공 상태에서 완전준공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소형 보험사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손 모(34·여) 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양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물혹제거 수술을 한 뒤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가입 전인 2006년 손 씨가 병원에서 왼쪽 가슴에 멍울이 발견했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손 씨가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보험사 측은 한 발 앞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알려왔다.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왼쪽 가슴의 멍울과 오른쪽 가슴의 물혹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측은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 나선 것.

이는 금감원 민원을 피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6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건수는 그린손해는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흥국화재 0.81건, 롯데손해가 0.7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제기 평균치가 0.2건에 비하면 3~6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대형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계약 1만 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04건으로 가장 낮았고, 한화손해와 LIG손해, 동부화재 등이 각각 0.11건, 메리츠화재 0.19건 등으로 소형 보험사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민원수준의 분쟁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소비자를 압박하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소송 전에 반드시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등 제도 보완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6월 임시회 개원 매개를 통한 세종시법 협조’ 언급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 세종시법과 관련 “선진당이 빨리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진당을 향해 세종시법을 매개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16일 “안 원내대표의 세종시법에 대한 언급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거대 여당이 돼서 당연히 처리해야 할 세종시법을 마치 선진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류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세종시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지 못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후 국회가 열리면 의제설정 협의를 할 때 세종시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의 언급처럼 도움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우세하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세종시법 처리를 놓고 산통을 거듭한 끝에 무위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한나라당이 확실한 법 통과를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나라당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스처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현재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아 의무지분율 보장 등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지역업체 참여확대임에도 하도급의 경우 지역의무를 보장하는 규정이 전무하다.

결국 금강살리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한 지역업체’를 기준으로 최소 참여비율을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는 20%, 일반공사는 40%(가점 포함시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금강살리기 사업 11개 공구 가운데 4개 공구가 턴키공사여서 지역 체들의 참여 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턴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있어 2조 8921억 원 규모의 금강살리기 공사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6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제방 보강, 하천환경 정비, 생태공원 조성 등 관련 사업의 경우 하천정비 못지않은 규모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반공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0%로 결정, 지역업체의 수주액은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관련 사업들은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도 시행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할 발주나 지자체 시행으로 바꾸면 지역 업체 수주액을 훨씬 높일 수 있다.

특히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주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더더욱 참여하기 어렵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민간계약으로, 지역 하도급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지역업체 지분율이 보장되지 않아 메이지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만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겐 금강권역에 투자되는 2조 원대의 공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충남도가 지난해 3월과 지난 5월 대우건설 등 10대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들과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노력하기로 약속한데로 금강 물줄기를 따라 이뤄지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전,충남·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충남도회 관계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역 전문건설 업체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일반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폐암 환자 10명 중 8명이 직·간접적으로 흡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병원 영상의학과 양승오 교수팀은 16일 대전과 충청지역 폐암 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의 84.2%가 흡연자이거나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 6월 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 병원에서 PET/CT(양전자방출 단층영상) 촬영을 통해 폐암이 확진된 477명을 대상으로 환자 의무기록과 면담,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폐암 환자의 74.6%(356명)가 직접 흡연자로 드러났고, 9.6%(46명)가 간접 흡연자로 파악됐다.

직·간접적인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는 15.7%(75%)로 조사됐다.

직접 흡연자들이 폐암을 진단받은 평균 연령은 64세로 조사됐고, 이들은 42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병원 양승오 교수는 "폐암 환자에 대한 기존 연구조사에서는 흡연율이 70%대를 보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80%대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며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문진 등의 조사가 병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 단양군 등 전국 7개 시·군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주의처분을 받았다.

16일 감사원은 ‘시멘트 유해성및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시멘트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을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시·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보고 받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시멘트 공장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시·군은 그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소성로를 재활용시설로 간주하고 소각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설치신고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0~2006년 설치된 12개의 소성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경부도 폐기물의 연료활용이 ‘소각’임에도 ‘재활용’으로 질의회신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가열하는 주 생산설비로, 폐기물 등이 연소되는 것은 일반 소각시설과 비슷하지만 연소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화 된다는 점에서 소각시설과 다르다.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연료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오니, 슬러지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이 소성로에서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어 적정처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연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를 제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료나 연료가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처분을 받은 기관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제천시, 단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장성군 등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충남 태안의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38) 교사는 며칠째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각종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수십 장의 공문을 처리하느라 하루가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동소이한 공문을 형식에 맞게 작성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낸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 “교육청에선 학력신장을 요구하지만 각종 공문으로 인해 수업결손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A 교사는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의미없는 공문서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불만어린 목소리를 털어냈다.

대전·충남지역 일선 교사들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공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교과부, 교육청, 교육위원회 등 상급기관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교육마저도 파행을 빚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의 양이 비슷하다보니 인력이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근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공문 취급량은 4675건으로 교사 1인당 평균 91.7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를 6학급 규모의 교직원 10명인 소규모 학교로 환산했을 경우 교사 1인당 연간 공문서 처리량은 무려 467.5건에 달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간 4302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110.3건의 공문을,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4955건의 공문에 교사 1인당 평균 78.7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교원업무 실태조사에선 응답교원 2명 중 1명(56.7%)이 일주일에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10명 중 4명(39.3%)은 공문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응답교원의 68.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4회 이상 자율학습시간으로 대체했다는 응답도 15.9%에 달했다.

그리고 응답교원의 38.9%는 처리한 공문의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잡무성 공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육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일선 학부모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대전 서구의 이 모(41) 씨는 “교사 본연의 임무가 교육인데 다른 업무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냐”며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한 고인들과의 약속을 30년째 지키고 있는 동네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청주시용담동복지협의회는 16일 마을복지회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금옥·배정오 씨의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30년 전 자손이 없던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염려하던 중 본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본인들 소유의 논을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용담동복지협의회는 해방 전 동네주민 30여 명이 마을 공동체 성격으로 동계를 시작한 후 지난 2000년 용담동상조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해오다 지난 2005년 사단법인 청주시용담동복지협의회로 등록허가를 받았다. 기본재산으로 용담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임대수입에서 관리비와 세금을 제외한 수익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치권이 지난 15일 방미에 앞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놓고 개헌론과 연결지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개헌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선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헌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만약 이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낼 경우 이는 ‘서거정국 탈피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한 고위 당직자는 16일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근원적 처방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개헌은 아니지 않겠냐”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말해주듯 이제는 우리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근 개헌과 관련 “7월 17일 제헌절쯤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4년 중임제보다는 대통령 권한 배분이 수월한 유럽형 이원집정부제에 더 찬성한다”고 밝힌 바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언급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현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은 최근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에 불구하다는 비평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개헌론 제기 가능성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개헌을 언급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선진당으로선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