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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보령·서천)는 18일 한나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선정한 30대 민생법안에 세종시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법이 30개 법안에 빠져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류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모 토론회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종시법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그러나 선진당이 6월 국회 개회에 협조한다면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라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교활한 발언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종시법은 우리 당의 전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충청도민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땅히 정부 여당은 6월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세종시법이 6월 국회 통과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성명에서 “세종시법은 지방발전,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라며 “그럼에도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약속까지 파기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세종시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30대 민생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안 △미디어 관련법 △한·미FTA 비준동의안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파행으로 종료된 가운데 미디어법이 여름정국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18일 미디어법의 ‘6월 내 국회 표결처리’ 입장과 함께 ‘여론조사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정면돌파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약속대로 6월 내에 표결처리 해야 한다”며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맡겨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표결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에 미디어법을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한 민의수렴에 방점을 찍고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여론조사 불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이미 공개된 10여 차례에 가까운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여론이 최소 60%가 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를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지난 3월 여야가 미디어위원회 발족 당시 합의에 따르면 논의를 한 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국회 내 논의를 거친 표결처리 입장을 보였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충북이 물류기반 시설과 국토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가 물류거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고속철도 오송역, 국가철도, 중부내륙화물기지, 물류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을 하나로 묶는 물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충북을 국가 물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중심 교통망과 연계한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철도, 도로, 항공 등 각종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을 연결하는 해외 물류 거점지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이 화물운송과 창고업에 편중돼 있어 물류 컨설팅, 물류정보시스템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의 유치에도 나서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와 국가철도, 청주국제공항, 물류단지 등이 연계된 물류산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종합발전계획에 물류산업 육성방향 설정, 권역별 대형물류 전문업체 유치전략 개발, 화물운송업계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꼭 반영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더욱이 물류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담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도는 우선 물류산업의 중심이 되는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의 국가 X축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5048억 원을 투자해 4홈 10선의 구축에 나섰다.

경부선역 2홈 6선은 내년 개통할 예정이고, 호남선역 2홈 4선은 201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전~세종시~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BRT)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철도 사업도 현재 4개 노선이 공사 중이거나 실시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중앙선인 제천~도담 복선전철(17.4㎞), 제천~원주(41.1㎞) 구간을 2012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태백선인 제천~쌍용(13.9㎞) 복선전철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중부내륙선인 여주~충주~문경(95.8㎞)도 건설 계획 중이다.

특히 물류거점지의 첨병역할을 담당할 중부내륙화물기지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물류단지의 경우 음성은 이미 완공했으며 제천, 충주, 황간 등에도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물류터미널은 청주터미널 등 3개소(3만 2000㎡)와 철도 컨테이너(수·출입 운송)는 청주와 옥천 등 5개소(3만 8000㎡)가 건설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기반 시설과 철도 등 교통망이 갖춰지면 충북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가 물류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1월 "비싸게 팔았다고 다 '알박기'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아파트 건설부지 내 소유한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인근 시세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아 부당이득 혐의로 청구된 조 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박기에 대한 처벌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부지매입 시기에 있어 개발 발표 이전과 이후를 분리 판단해야 하며, 부지매매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시점이 계약체결 전과 후를 따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안이 중대하지만 조 씨의 경우 선친 때부터 소유하던 땅으로 개발시점 전에 이미 보유했으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각 대금을 요구한 만큼 조 씨가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임야 내 분묘 1기와 그 주변 100여㎡ 땅 소유자인 조 씨가 이 땅을 포함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에 지난 2004년 9월 분묘이전 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요구, 2006년 최종적으로 5억 원을 받아내자 조 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최근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5만 원권 화폐가 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한국은행충북본부는 23일 오전 9시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업무를 완료하고, 시중은행의 영업개시 시각부터 고객이 5만 원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한은충북본부를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오전 9시부터 1인당 100만 원(20장) 범위 내에서 5만 원권을 교환해 줄 계획이다.

또 5만 원권 빠른번호(AA*******A) 중 1~100번은 표본 은행권으로 채취해 한은 화폐금융박물관에 전시하고, 101~2만 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수익금은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공동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기탁된다.

2만 1번부터 100만 번까지는 시중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지방은행 본점 및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발행된다.

5만 원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5만 원권 안내'를 활용하면 된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참여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버티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삐걱거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중앙행정부처들 중 일부는 관보고시 지연 등을 틈타 청사 및 주차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어서 혈세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관들은 이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전을 지연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타결된 국방대 논산이전도 애초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대의 이전 거부 움직임으로 평지풍파를 만든 경우다. 국방대 이전은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에는 이전예산 145억 원까지 확정됐다.

그러나 국방대가 기능 분화를 통해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 충남도, 논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국방장관 출신의 국방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친정인 국방부에 욕을 먹으면서도 이전계획을 확정했는 데 이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어 고심했다"면서 "기능 분리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강력하게 저지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행정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8일 “행정안전부에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의 이행’에 관련해 질의했지만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돼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변경고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월 말 변경고시 이행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산적한 문제들은 정부의 무성의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도시 이전이 결정된 과천정부청사 일부 부처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차장 터를 새로 닦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권 서울 사무소 관계자는 “과천청사 일부에선 지방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은 이사갈 전셋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꼴과 같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배추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 포기당 4000원까지 치솟던 배추값은 햇배추 출하산지가 늘면서 2000원 이상 하락했다.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전충남지사와 이마트 둔산점에 따르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배추(1포기)의 소매가는 전달 동기 대비 2420원(-52%) 떨어진 2200원을 기록했다.

가지(10개)는 전달보다 2300원(-41%) 빠진 3300원에, 부추(1㎏)는 860원(-29%) 내려간 2100원에 각각 거래가 이뤄졌다.

붉은고추(100g)의 경우도 281원(-27%) 하락한 753원을 나타냈다.

또 토마토(-25%)와 양파(-22%)도 내림세를 보였고, 풋고추(-17%) 피망(-15%) 마늘(-15%) 당근(-14%) 호박(-13%) 시금치(-12%)가 뒤를 이어 가격이 내려갔다.

하지만 대파(1㎏)와 상추(치마, 100g)는 밤낮의 기온차로 생육이 부진하면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해 각각 310원(21%), 192원(48%) 뛰었다.

제철 과일인 수박(1통)과 참외(10개) 등은 산지가 확대되면서 출하량이 느는 추세로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8원(-8%), 700원(-7%)씩 가격이 빠졌다.

반면 신종 플루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삼겹살(500g)은 지난달에 비해 3500원(51%) 급등한 1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무, 오이, 배, 쇠고기, 계란 등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중부권 최대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현대백화점 청주점이 내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경청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18일 청주를 방문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내에 건설 예정인 현대백화점 청주점은 아파트가 한창 공사 중이면 영업환경이 안될 수 있다”면서 “지웰시티 1단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2단지가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 9월께 착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웰시티 아파트 1단지가 내년 7월께 준공 예정이고, 현대백화점 청주점의 건축허가가 내년 8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7~8월까지 백화점 공사 준비를 마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 부회장은 이어 “지월시티 2단지 아파트 공사가 대략 2년쯤 걸린다고 보면 이에 맞춰 2012년께 오픈이 가능하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 부회장의 이같은 “청주점 내년 하반기 착공” 발언은 청주점이 불황 여파로 착공이 지연되자 제기된 ‘무산’ 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호 현대백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은 “현대백화점은 이미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착공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대전에 진출한 롯데백화점 등과의 경쟁을 위해 청주 입점은 불가피하다”면서 “전국적인 입점 추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할 뿐이다”고 청주점 오픈을 공언해 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22일 지하 4층, 지상 8층(연면적 10만 5800㎡) 규모로 청주점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개점 땐 직접 고용인원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대전 A건설사는 연간 2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아끼려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자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됐다.

애당초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억 9000만 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만 사고 이후에야 가입을 해 지급된 보상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B사업장 역시 연간 보험료 15만 원을 내지 않으려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100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경기악화로 산재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입을 미루거나 악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다가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대전에서만 2007년 111건(사업자 부담액 8억 5700만 원), 지난해 119건(10억 원 4700만 원)에 달하고, 올 들어선 5개월여 간 50건(1억 79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를 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가입시점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이전 설립됐거나 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등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자진해 가입 신고를 하면 올 4월 말까지의 보험료는 모두 면제받고, 이후 보험료를 내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작은 돈을 아끼려고 산재·고용보험을 가입을 기피하다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특별신고기간은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 1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 충북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 철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지역 각계는 18일 오전 9시 30분 충북도의회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선포식’을 통해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는 충북출신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각 정당,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이 공동 주최로 마련해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들은 선포문을 통해 “그동안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기업 유통업체에는 온갖 특혜를 주는 대신에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SSM(수퍼슈퍼마켓)이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해 골목상권까지 초토화시키고 있고, 대형 마트는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역상권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지역의 경우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청주점이 지난달 1일부터 24시간 밤샘영업을 시작한 데 이어 SSM형태의 매장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충북지역 민·관·정은 영국계 유통기업인 삼성테스코가 지역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회원 대표인 청주 가경동 이소영(38·여) 씨도 “1% 밖에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홈플러스가 밤새 불을 밝히고 하루종일 영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작은 힘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역상인들과 함께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청주시내 일원에서 거리서명운동과 함께 19일 오후 4시 30분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 등 청주 소재 홈플러스 3곳에 대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