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부 무관심에 삐걱

     참여정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버티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삐걱거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도시로 이전키로 했던 중앙행정부처들 중 일부는 관보고시 지연 등을 틈타 청사 및 주차장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어서 혈세 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기관들은 이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전을 지연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타결된 국방대 논산이전도 애초대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대의 이전 거부 움직임으로 평지풍파를 만든 경우다. 국방대 이전은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에는 이전예산 145억 원까지 확정됐다.

그러나 국방대가 기능 분화를 통해 사실상 이전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 충남도, 논산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국방장관 출신의 국방위 간사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은 충청투데이 기자와 만나 "친정인 국방부에 욕을 먹으면서도 이전계획을 확정했는 데 이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어 고심했다"면서 "기능 분리 법안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강력하게 저지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행정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8일 “행정안전부에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의 이행’에 관련해 질의했지만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마련되면 이와 연계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돼 공식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변경고시’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월 말 변경고시 이행 약속은 공수표였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산적한 문제들은 정부의 무성의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끝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행정도시 이전이 결정된 과천정부청사 일부 부처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차장 터를 새로 닦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버티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청권 서울 사무소 관계자는 “과천청사 일부에선 지방이전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사무실을 개조하는 것은 이사갈 전셋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꼴과 같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