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종시 건설을 놓고 국회에서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충청권 명사모임인 백소회(총무 임덕규 월간디플로머시 회장)가 국회를 방불케하는 토론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 건설 추진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추진 의지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여권은 세종시의 경우 당초 이전하기로 약속된 정부 부처를 대폭 줄이고 대학의 단과대 한두 개만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예정대로 세종시가 기존의 이전 부처를 모두 옮긴 후 플러스 알파의 방안이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세종시에 대해 정치적 논란과 시비가 있지만 차질없이 실행하고, 대역사를 완성하는 데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낭비 요인을 막는 등의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응했다.

임덕규 총무가 “과천에 있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가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원안대로 하면 참여정부 시절 12부 2처 2청이었는 데 현정부 들어 9부 2처 2청으로 부처가 통폐합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종시가 교육단지와 산업단지 논란이 있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현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근본적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다. 당초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는 데 이것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전 정부가 한 약속은 다음 정부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는 충청인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안이 나왔을 때 청와대와 외무부, 국방부 등을 제외한 경제부처 이하로 이전을 결정해 놓았다. 그러나 세종시에는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도 가야한다. 백년대계를 보고 세종시가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소회를 후원한 김희수 건양대 총장은 “충청인은 모두 백제의 후손인 데 충청도가 항상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도시로 인해 백제인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백소회에는 류근창 충청향우회 명예총재, 송 자 명지학원 이사장,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시중 전 과기부 장관, 송용호 충남대 총장, 김형태 한남대 총장, 김재실 성신양회 부회장, 이원범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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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대학들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했다.

충북도와 각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충북은 충북대와 충주대, 세명대, 건국대 분교(충주) 등 4개 대학이 신청했다.

대전은 충남대와 한남대, 한밭대 등 3개 대학이, 충남은 공주대, 한국기술교육대, 순천향대, 단국대 분교(천안), 호서대, 나사렛대, 고려대 분교(연기) 등 7개 대학이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충청권에서 14개 대학이 인재육성사업에 신청하면서 최종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는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도산업 중 1개 분야에 한 대학만을 선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은 광역경제권 사업이 의약바이오와 뉴 IT 양대 산업에 각각 2개 분야로 추진되기 때문에 4개 대학만이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게 된다.

더욱이 이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매년 50억 원 규모를 지원받고, 운영평가가 우수할 경우 2년간 추가로 지원받게 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 대학이 최대 5년간 무려 25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특정학문을 발전키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대학이 되면 관련 기업체는 물론 광역권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전략적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거점대학은 관련 산업뿐 아니라 대학의 위상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충북대와 충남대 등 충청권 14개 대학들은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도내 대학 중 충북대는 뉴 IT 분야 중 반도체·차세대 무선통신 분야를 신청했고, 전자정보대학이 단독으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등 4개 전공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주대는 그린 반도체·그린 에너지 선도인재양성센터를 건립해 뉴 IT 분야 중 태양전지 중심의 그린반도체에 우수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명대는 의약바이오 분야 중 공정·공무 부문과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인재양성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를 통해 의약바이오 소재개발, 공정·공무, 성분 분석, 제약 마케팅, R&D 등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건국대 분교(충주)는 의약바이오 중 의약글로벌 스탠다드 인재양성센터를 건립하고, 의약신소재와 의약 표준화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신청한 14개 대학별로는 뉴 IT 분야는 8개 대학, 의약바이오 분야는 6개 대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우수 인력 및 교직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학과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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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첨단산업벨트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있으나 정책추진에 필요한 특별법이 없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에 따르면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발의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홍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자형 초광역권’ 개발정책에 내륙권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일자 내륙권의 첨단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기본시책과 첨단산업 등을 포함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중앙 관계부처 장과 협의 후 내륙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륙권발전위원회를, 내륙권 내 해당 지자체에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 아래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광역개발권에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키로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충북과 충남 등 5개 시·도는 지난 21일과 22일 내륙첨단산업벨트 합동워크숍을 열고 벨트 명칭과 공간적 범위를 잠정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벨트 명칭은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확정했고, 범위는 강원(강릉)~충북(청주)~대전~충남(공주·논산)~전북(전주·정읍)까지 포함됐다.

특히 5월 말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최종 공동사업계획(안)을 작성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요한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지자체만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는 관련법 없이는 모든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사업 등 정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해안벨트의 관련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지원 특별법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하거나, 초광역개발권 통합법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5월에는 열리지 않아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통합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 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확정지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진 홍재형 의원 보좌관은 “현재 내륙권 발전지원 특별법은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법이 나오려면 최소한 5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추가 지정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관련법 제정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법을 제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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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성준)은 26일 지난해 12월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김 모(27) 씨에게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쌍용동 모 식당에서 쌍용대로 방면을 따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김 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추돌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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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땅값이 5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지난달 충남 금산군의 땅값 하락폭이 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지가 동향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지가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충남(-0.15%)과 제주(-0.17%), 경기(-0.15%)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대전은 0.12, 충북은 0.06%각각 하락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0.27%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월 0.18%, 3월 0.12% 떨어져 하락폭은 크게 둔화된 모습이었다.

충남도 1월 0.55%, 2월 0.30%, 3월 0.15%씩 떨어져 하락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큰 시·군·구는 충남 금산(-0.395), 경북 경산(-0.61%), 수원 장안구(-0.35%), 경기 광주(-0.34%), 경기 여주(-0.32%) 등이었다.

3월 토지거래량은 대전의 경우 4958필지, 84만㎡로 작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8.7%, 면적은 3.0% 증가했다.

충남은 1만 5794필지, 3331만 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3.3%, 면적은 32.6% 증가했다.

충북의 3월 토지거래량은 8472필지, 3526만 5000㎡로 지난해 동월 9823필지, 847만 2000㎡에 비해 필지수는 13.8% 감소하고 면적은 9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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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회 동춘당 문화제’가 대덕구와 충청투데이 주최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춘당 근린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26일 향교입학 및 학당체험이 열려 참가한 어린이들이 고결한 선비의 얼을 체험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조선 예학의 대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탄신 403주년을 기리는 ‘제14회 동춘당 문화제’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 일원에서 유림, 종중,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전시 대덕구와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문화제는 동춘당이 꽃 피웠던 숭고한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덕문화원과 회덕향교가 마련한 3개 분야 22개의 다채로운 행사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는 체험위주로 꾸며져 ‘오감(五感)’을 만족시켰다.

전날부터 이어진 봄비로 첫날 일부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메말랐던 대지를 적셔주는 해갈의 단비로 받아들이며 축제를 즐겼다.

25일 숭모제례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문화제는 경전강독 대회에 이어 소리공연과 무용공연 등 숭모공연이 특설무대에서 1시간여 동안 벌어졌다.

개막 축하공연에 앞서 동춘고택 마당에서 한 판 벌어진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동춘당 서사극은 1000여 명의 관람객들을 400년 전 동춘당이 살았던 그 옛날로 빠져들게 했다.

취타대와 봉송단, 풍물단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문정공 시호행렬과 개막축하 공연이 첫 날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문화제 둘째 날인 26일에는 전국에서 학생과 일반인들이 모여들어 휘호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동춘당에서는 20여 년 전 함께했지만 지금까지 식을 올리지 못했던 한 쌍이 전통혼례식을 올렸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중·고생 20명이 향교입학 및 학당 체험에 참가했다.

오후 4시부터는 대덕알리기 퀴즈대회와 함께 대덕여성합창단과 대덕실버극단이 ‘천년의 혼 공연’으로 동춘당의 강직하고 원대했던 정신을 몸짓과 소리로 재현했다.

이어 7시부터 벌어진 소리울림 공연은 이틀간의 문화제를 마무리하고 대덕구민과 대전시민들의 가슴에 동춘당의 정신을 아로 새기며 내년 축제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틀 동안 동춘당 공원 일원에서는 솟대와 장승, 곤충을 만들어보는 자연물 만들기, 곡식 등을 이용한 우리집 문패 만들기, 짚풀공예, 떡메치기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줬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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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속의 충남 시대’를 열어갈 ‘충남 도청이전 신도시 및 도청사 신축공사’가 다음달 26일 착공식을 갖고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상을 본격화한다.

이날 착공식는 도청이전 신도시 중앙부에 있는 행정타운 예정지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도청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3만 8000㎡에 2020년까지 2조 1624억 원을 들여 10만 명(3만 8500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크게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체계를 갖춘 거점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의 혁신도시 △특성화대학·에듀타운(열린교육 중심)·R&D 기반 평생교육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도시 △물과 녹지로 통합되는 친환경도시 등 4가지 개발방향의 틀에서 조성된다.

특히 1ha당 100인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해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탄소중립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담, 전봇대, 쓰레기 등이 없는 5무(無) 도시 △자전거이용이 자유로운 자전거 천국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 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교육경쟁력이 확보된 교육 특화도시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 건설 등 8개 특화 요소를 중점테마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청 예정지의 용지는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상업용지로 나뉘며 행정타운 31만 8362㎡에는 도청(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입주하고, 그 외 유관기관 및 단체는 비즈니스 파크 14만 3336㎡와 상업용지 36만 8319㎡에 업무기능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분산 배치된다. 2012년 말 완공 예정인 도청 신청사는 23만 1406㎡의 터에 지하 3~4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500대의 연 면적 10만 2331㎡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금액은 보상비 700억 원을 포함해 3277억 원 규모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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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주지역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20분 경 청주시 북문로 한 예식장에서 새 1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이 발견됐다.

앞선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경에도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에서 야채상인 박 모(42) 씨가 1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7일에도 육거리시장 인근 노점상과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각각 발견되는 등 충북지역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16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발견된 위조지폐들이 실제 지폐와 크기가 다르거나 은선 대신 검은 실선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조잡해 개인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의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위조지폐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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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사람을 뽑자.”

제21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건설협회 충북도회 정기총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용암동 썬프라자에서 개최된다.

기호 1번 이화련(50·대화건설), 기호 2번 김경배(53·한국종합건설), 기호 3번 박석순(65·진명건설) 등 3명의 후보는 27일 자정까지 8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마치고 대표회원들의 표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충북도회장 선거는 대표회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로 선거인 수는 총 60명의 대표회원 중 자격상실 등 4명을 제외한 56명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땐 1·2위 간의 2차투표를 치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인 후보는 그동안 협회 개혁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이 후보는 “수익성 회복 및 물량 확보를 통한 건설업계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김 후보는 “회원사 교류 및 서비스 향상”, 박 후보는 “단임제 실천”을 선언하면서 대표회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3인 후보는 또한 맨투맨식 득표전을 전개하는 한편, 김경배 후보의 JC출신 동원 선거, 이화련 후보의 전력시비, 박석순 후보의 초등학력 미게재 등을 놓고 치열한 물밑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충북도회장은 정말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회장은 특정 동호회, 계모임 등 친목모임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대외적으로 회원사를 대표하고, 내적으로는 업역을 보호하는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충북 건설업계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치열한 세계 경쟁체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 21대 도회장의 자격은 우선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협회 업무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북도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특정 인맥을 위한 조직력이 아니라 불편부당함 없이 모든 회원사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질과 친화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청주시 모 대표회원은 “이번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 데도 전화홍보는 물론 향응, 특정세력의 개입설까지 역대 선거보다 더 혼탁한 것 같다”면서 “협회를 사유물인양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표회원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충북만이 우물안에 정체돼 있을 수 없다”면서 “전국 건설협회 이사회 등 수 많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충북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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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의 세수보전 지원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 세수 감소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두 차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 차량을 새차로 구입할 경우 신차등록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반 세액 70%을 일괄 감면받게 되나 국세인 소비세를 제외한 지차체 세액인 취·등록세 70% 감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 등 지자체들은 올해 큰 폭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수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적으로 충북지역의 정확한 노후차량 파악 및 지방세수 감소액 등이 적어도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타 시·도의 경우 연간 세수감소액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수 확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 등은 대응책 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시·도별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지원액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상황에서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정책이 또 추진되면 충북도 등은 열악한 재정자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세수 감소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전체 승용차에 약 3~5%로 정도로 보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을 감안해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노후 차량 취·등록세 감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나머지 30%는 지방세수로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3월 기준 총 57만 3237대로 이 가운데 화물 및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는 40만 154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년 경과 차량을 10%로 볼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승용차는 4만 대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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