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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대 21만 850㎡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설 예정인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의 사업재개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시행 및 시공을 맡은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환급’과 ‘아파트 분양이행’ 중 희망하는 보증방법을 선택하도록 최고장을 보냄으로써 사실상 공사 재개 여부를 묻는 투표 효과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는 환급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또 다른 시행사인 ‘윤우디앤씨(대표 이화성)’와 일부 계약자는 아파트 공사 지속과 분양 이행을 주장해 상반된 상황으로 치닺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4월 2일까지 한 달간 미소지움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모든 세대에게 보증이행 희망방법을 물어, 3분의 2가 원하는 청구방식대로 보증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은 모두 1285세대 중 738세대가 분양됐다.

대한주택보증은 회신문 취합과 의견에 대한 본점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4월 말께면 이행방법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환급을 요구하는 측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결성하고 “무조건 환급과 함께 선납한 중도금 및 기납입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또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상당구 용암동 매직프라자에서 환급이행결정 공청회를 갖는 한편 보증이행방법 선택을 위한 분양계약자 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반면 시행사 ㈜윤우디앤씨 대표 이화성 씨는 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주택보증과 윤우디앤씨를 믿고, 분양이행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우디앤씨’는 분양이행시 사업 수습방안으로 △세대당 2000만 원 보상 △도급 순위 2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로 교체 △선납한 중도금과 기납입 이자 정산 △발코니와 에어컨 옵션공사 계약금 정산 △현 계약기준과 같이 입주지연일 만큼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지체 보상급 지급 등을 약속했다.

‘윤우디앤씨’는 또 “계속사업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하고 자금관리, 사업관리 등을 맡게 되는 등 공신력이 있다”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이행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소지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 약관,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며 “환급으로 결정날 경우 중도금 1회차 이상 선납금, 중도금 이자, 발코니 계약금 등은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성 미소지움은 지난해 11월 신성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사업이 중단됐으며, 법정관리 결정 후 사업 재개가 기대됐으나 공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한주택보증으로 사업권한이 인계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한나라당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현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특히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일부 당협위원장의 소극적인 활동에 대해 중앙당이 예의주시하고 있어 내달 당협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물갈이가 예상된다.

9일 한나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달 25일 각 시·도당에 원외 당협위원장의 활동 현황에 대해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원협의회 운영이 불량한 위원장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로 예정된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충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당세 확장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일부 위원장의 경우 평소 지역구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앙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현직 당협위원장의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서산·태안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이 물러난 데 이어, 정덕구 당진 당협위원장도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이나 정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관리가 미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부담스러워 했다”며 “내달 열리는 당협위원장 선출을 통해 당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인물로 교체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경우 L 당협위원장의 교체설이 거론되고 있다.

L 위원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서면서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L 위원장의 위원장직 수행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중앙당에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중앙당의 판단에 따라 L 위원장의 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촛불민심 외면 과잉기소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9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검찰의 과도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검찰이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의 대전 방문을 저지했던 시민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전 장관 대전 방문 당시 양측 간 충돌은 경찰의 과잉보호에서 비롯됐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정 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였을 뿐 위협을 가할 어떤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자를 집단 기소한 것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검찰의 과잉기소에 대해 법률지원단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출입을 막고, 수행원·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지난달 시민대책위 관계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이 중부신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유치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도는 한국통신학회 충북지부와 오는 25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정우택 충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이전대상 기관 임직원, 학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이전기관 감소 등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감소가 현실화 될 경우, 중부신도시 건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심포지엄을 열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부신도시로 이전 예정이던 12개 공공기관 중 다른 도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기관과 통·폐합되는 2개 기관의 충북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또 한국정보처리학회 등 IT 관련 5개 학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공기업과 관련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결론을 정부에 전달, 이전지 선정에 반영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 자리에서 충북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강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공기업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과 통합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과 통합돼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IT 관련 5개 학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안을 도출하는 자리이다.

심포지엄은 한국산학기술학회장 한군희 교수의 사회로 김동일 부산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정보통신 공기업 이전지 무엇을 토대로 정해야 하나’에 대한 발표와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부회장 오상영 교수가 ‘국가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통폐합 공기업의 이전지 선정 방법’에 대해 제안하게 된다.

특히 임종성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충북이 노력해 온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IT 관련 학계, 지역인사, 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나갈 계획”이라며 “전방위적 유치 노력을 전개해 통·폐합 되는 공기업이 중부신도시로 이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서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점·사용료 배분 문제를 놓고 충남과 전북이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됐다.

국회는 최근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발생하는 점·사용료 일부를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EEZ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몫으로 돼 있고 이에 따른 점·사용료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어민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만큼 점·사용료 일부를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의 취지다.

국회는 'EEZ 골재채취 및 광물채취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규정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는 이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3개 이내 기초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해야 한다(법 제9조 3항 및 4항)'는 내용의 공유수면관리법에 신설했다.

일단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자체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가 어디냐는 과제가 남았다.

당초 국회 국토해양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점·사용료 지원과 관련,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등 연접 지자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접 지자체'의 개념이 모호해 '최단거리 광역단체' 개념이 도입됐다.

현재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8개 광구)가 전북 군산 어청도 외해 40㎞ 인근(북위 36도 안팎)에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재채취 점·사용료 지원금은 전북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법 적용을 위해 EEZ 골재채취단지 최단거리 광역단체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법 개정안을 수정(연접 지자체→최단거리 광역단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원 대상 광역단체가 정해졌다는 게 지역 어민들의 판단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충남 서천·보령지역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남도나 서천군 등 지자체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이다.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에선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골재채취(4년간 4000만㎥)가 이뤄지며, 이와 관련 350억 원가량의 점·사용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5억 원 정도가 최단거리 광역단체에 지원된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북한 군부가 남북간 군 통신을 차단함에 따라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필요 인력과 물건을 보내거나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충청지역에 본사를 둔 10여 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출입까지 불가능해지자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속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전지역 A업체는 “오늘 아침 생산·관리부소속 직원 11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출입승인을 받지 못해 방북이 무산, 전원 귀사조치됐다”며 “현지 공장에는 2명이 상주해 있는데 귀환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어 “이동제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가 가장 우려된다”며 “긴급회의를 갖고 있지만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지역의 B업체도 이 같은 대치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개성공단 공장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무시스템상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여서 현재 당직자 1명 만이 현지 공장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며 “하지만 내일부터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 출근부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최근 위안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및 중소기업들의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아 왔으나 개성공단마저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생산기지를 돌리려던 업체들의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청주시도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다한 추경예산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현재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20조~30조 원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추경’을 준비 중에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약 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준비 중인 청주시는 4월 이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추경예산에 발맞춰 오는 6~7월 경 2차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청주시는 정부가 추경예산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있는 만큼 오는 201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던 사업이나 올해 당초 요구안보다 국비확보가 미진했던 사업 중 정부의 추경예산방침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청주시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시가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시 예산을 매칭비용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청주시의 국비확보 증가액에 비해 지방세 증대액이 저조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0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청주시는 지난해 919억 원이 증가한 2004억 원을 올해 국비예산으로 확보했고 내년에는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약 2050억 원이었고 올해 예상액은 이보다 170억 원이 증가한 약 2220억 원에 불과해 국비 확보 증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예산중 지방채 발행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불건전하다고 보는 게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이라며 “청주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비율을 10% 수준에서 유지해온 만큼 추가로 국비확보를 해도 우려할 만한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지방 최대 규모의 무역회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던 ‘대전무역회관'(가칭)이 문화재 심의란 암초에 부딪쳤다.

 <본보 2008년 11월 12일자 2면 보도>
9일 대전시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무역회관 건축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대전시 문화재위원회가 현장평가를 벌인 결과, 지상 23층 높이로 서구 월평동 282번지에 들어설 대전무역회관이 인근 시 지정문화재인 둔산 선사유적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돼 대전무역회관의 건축허가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경우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총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2680㎡ 부지에 지상 23층, 지하 7층 연면적 4만 846㎡ 규모로 대전무역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 아래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착공해 201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문화재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8월 한국무역협회와 대전무역회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나 건축허가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 보존과 무역인프라 구축이란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최근 8개월간 인바운드 여행사(외국 관광객 유치 국내 여행사)를 통해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아산과 예산을 최고의 숙박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싱가포르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도는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바운드 여행사를 따라 충남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442명으로 이중 1743명이 아산에서, 1302명은 예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어 태안에서 251명이 머물렀고 기타 시·군에서 146명이 하루를 보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유치한 전체 외국 관광객의 88%가 아산·예산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한 셈이다.

도는 온천을 갖춘 관광호텔이 아산과 예산에 몰려 있어 이 곳이 여행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을 선호하는 외국 관광객 1순위는 싱가포르 관광객으로 모두 825명(전체의 24%)이 다녀갔다.

일본 관광객이 799명(23.2%)이 뒤를 이었고 이어 대만(569명·16.5%), 중국 관광객(458명·13.3%) 순이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실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업유치 실적은 단체장의 치적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돼 치열한 물밑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민선 4기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3개의 기업을 유치한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1·2단계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올 한 해만 200개 유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신규 투자가 억제되고 있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이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 이 같은 악재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목표 달성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가 민선 4기 들어 유치한 기업 상당수가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규모 있는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지난 해소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기업인들과 경제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지가의 산업용지 공급이 시급하고,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 입지로 3.3㎡당 최고 50만 원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대전산업단지의 경우 조만간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설이 나돌며 최근 들어서는 호가가 300만~400만 원에 달하고, 대덕산업단지도 150만 원 선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대덕테크노밸리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는 260만~310만 원 선에서 책정돼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부 벤처기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입주가 어렵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에 국한해 지자체 간 기업유치에 과열 경쟁을 펼치는 행태에서 과감하게 탈피, 충청권 3개 시·도가 산업용지 확보, 일원화된 기업지원시스템 도입,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춰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탈 수도권기업에 대해 세제 및 설비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론 외지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도록 자금·부지·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이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전통산업·제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회장(삼영기계 대표)은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실적이 저조한 속빈 강정과도 같은 산업에 거품이 가득 차며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대전도 첨단산업만 좇다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대전에선 값싼 땅을 찾을 수 없고, 충남 인근 시·군에서 부지를 물색하려 해도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20~40%로 너무 낮고, 농업인 외에는 농지 매입이 금지돼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성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대전은 기업 입지에 적합한 부지가 절대 부족해 이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고, 환경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남·북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 각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공동 적용하는 등의 시책으로 기업유치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 공급은 기본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외지기업이 스스로 찾아 오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