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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지방의 경우 현재 시세차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지방보다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충남,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만 5696가구로,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양도세 혜택에다 취득세·등록세도 50% 감면해줘 겹호재를 만났다.

5년 이후 매매할 경우에 5년 이후 기간에 대해세만 양도세를 낸다.

예컨대 미분양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는데 5년 후 기준시가는 1억 7000만 원이고 6년 후 2억 원에 팔면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을 3000만 원(2억~1억 7000만 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정책은 외화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5월~1999년 6월을 비롯해 네 차례나 도입됐고, 당시 미분양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에 대해 주택건설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있다.

엘드 건설관계자는 “해마다 분양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1~2년 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내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양도세 한시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매수자 입장에서 시세차익을 남기기 어려운데 양도세 면제 효과를 노리고 분양가격이 높은 아파트 구매 결정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양도세 한시 면제가 시장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은 현재로선 시세차익이 불가능한 실수요 위주의 시장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생길 전망이다.

똑같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12일 이후 계약자에게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기존 계약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집값이 많이 빠진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은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투자수요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수도권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지방사람들의 수도권 원정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에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미분양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투병 중이던 탈북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외손자와 11년 만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북한을 탈출한 A(68·여) 씨가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 법동의 한 병원에서 외손자 B(22) 씨를 만났다고 15일 밝혔다.

1998년 북한에서 탈출해 중국에서 10년간 거주하다 지난해 4월 홀로 입국한 A 씨는 지난달 뇌경색으로 쓰러져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다.

투병 중에 외손자 B 씨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A 씨는 자신의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 수소문 끝에 B 씨가 지난 1월 한국에 입국, 시흥 하나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외손자와의 상봉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남한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이곳은 대전의 한 지하상가 경찰들이 여유롭게(?) TV 시청을 하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편하게 TV를 보는건 혹시 경찰의 새로운 근무방법이라선가요?
TV모니터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들 열심히(?) 하네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11일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 사업비를 활용한 홍도육교 지하화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선병렬 대전시당 위원장은 12일 ‘잘못 판단된 예산활용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선 위원장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홍도육교를 지화하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임 의원의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경부고속철 주변정비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을 전용해 다른 사업을 벌이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홍도육교 사업비로 경부고속철 주변정비 사업비 중 낙찰차액을 활용하자는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 “낙찰차액은 녹지대 확보나 완충지대 개선 등 사업구간을 보다 섬세하게 만들도록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대전시는 별도의 국비나 시비를 마련해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돌려 쓰는 선례를 남기면 사업비가 변칙적으로 활용되거나, 사업의 목적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예산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대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없는 국비는 국회 활동을 통해 마련하고, 이미 확보한 국비는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경부고속철 주변 정비사업비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른 재원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낙찰차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재투자해 홍도육교를 지하화하는 등 낙후된 시설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반지의 제왕’시리즈가 영화제작에 미친 영향은 제법 많다.

우선, 영화 후반작업의 역량이 영화제작의 과정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영화제작의 프리 프로덕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깨워준 부분이다. 피터 잭슨은 처음부터 3편의 영화를 연속으로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

그래서 3년간 시리즈의 개봉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제작하게 됐고, 이는 제작비의 절감뿐 아니라, 영화의 퀄리티를 유지하는데도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이는 1편의 흥행이나 작품성이 좋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좋은 기획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자본의 투여가 필요한 작품이라도 제작과 흥행이 가능하다는 지표를 보여준 좋은 예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우 탄탄한 원작이 있었다는 점이다. 톨킨의 원작은 서양 판타지 소설의 최고봉이라는 평을 듣는 우수한 작품이었고, 피터 잭슨은 이러한 훌륭한 원작을 영화적으로 잘 가공해 냈다.

‘적벽대전1·2’ 역시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나관중의 '삼국지',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라 할 수 있는 적벽대전을 홍콩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의 경력까지도 화려한 오우삼 감독과 중화권 인기 스타들의 결집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사실 1편의 개봉 이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난감해 한 것이 사실이다.

적벽대전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에 이르는 여러 갈래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명분이 조조의 한 여인에 대한 갈망이라는 식의 해석의 삽입은 다소 관객들을 지치게 했다.

더구나 젊은(사실은 어리다는 표현이 적합할 듯) 손권의 여동생과 유비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부분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이처럼 2편을 위해 지나치게 힘을 뺀 1편의 허허로움은 2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감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2편은 관객들을 압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1편의 허허로움을 잊게 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미 캐스팅에서도 알 수 있듯, 오나라의 명장 주유(양조위)가 이 영화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부분은 적벽에서의 전투를 위해 이 영화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할리우드에서의 작업 경험이 풍부한 오우삼의 조율에 의해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두뇌싸움 및 각각 인물들의 심리적인 동요에 대한 세밀한 묘사까지는 불가능했지만(그러기에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다) 적어도 영화가 산속을 헤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흥행을 염두에 둔 각 캐릭터들에 대한 장면 할애는 결국, 영화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

1편에서 지나치게 느슨한 구조를 보여서 답답했다면, 2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려는 시도들이 관객들을 다소 괴롭히고 있다.

결국 마지막 20분의 전투장면을 위한 수많은 복선들의 역할이 다소 미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는 '삼국지'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관객들에게는 더 많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하지만, 누가 삼국지의 그 스펙터클을 감히 허허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화공(火攻)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투장면을 무심하게 볼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가슴 아플뿐이다.

서울 용산에서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고의적 방화' 운운하며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를 주장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조용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학교건립사업이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자사업)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정상 개교조차 불투명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이 학교건립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본보 2월 12일자 2면 보도>

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범단지 학교(9개교 : 유3, 초2, 중2, 고2)설립에 대해 난항이 예상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초 행정도시 내 학교건립 BTL사업은 지속되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이 극도로 대출을 꺼리는데다 건설업체 반응도 시큰둥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됐다.

특히 학교 BTL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과 5~6개 관련공사 번들링(bun-dling) 등으로 공사수주 양상조차 양극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외면을 받아왔다.

또 행정도시 2009년 예산안 통과시 지난 2006년에 세운 ‘5개년 재정운영 계획’에 비춰볼 때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으로 827억 원, 용지비 분할납부 방침에 따라 976억 원이 줄어 이미 적시 개교나 품질확보에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과 용지비 분할납부방침 등으로 당초 건설청이 산정한 최대 소요액 7074 억원보다 1803억 원 줄어든 셈이다. 황의장 기자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흉악범 처벌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석방 없는 종신제’와 신상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해 향후 입법 과정 등이 주목된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흉악범죄 대책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무기징역형은 종신형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10년 복역 후 가석방, 감형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한 격리조치’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감형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사면권과의 충돌을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선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부도 논의됐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작전>

△감독=이호재 △주연=박용화, 김민정, 박희순, 김무열 △장르=범죄 △줄거리=억울한 일이 있으면 잠 못 자는 성격의 강현수는 찌질한(?) 인생탈출을 위해 주식투자에 도전하지만,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만다.

독기를 품은 그는 수년간의 독학 끝에 실력있는 프로 개미가 되고 마침내 작전주 하나를 추격해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그가 건드린 것은 전직 조폭 출신 황종구가 작업 중인 작전주. 몰매를 맞으며 납치된 현수는 되려 황종구의 작전을 망친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아 600억 규모의 헤비급 작전에 엮이게 된다.

<작은 영웅 데스페로>

△감독=샘 펠, 로버트 스티븐헤이겐 △주연=엠마 왓슨, 시고니 위버, 더스틴 호프만 △장르=가족영화,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줄거리=옛날 옛적 도르 왕국. 작은 몸에 비해서 매우 큰 귀를 가진 생쥐소년 데스페로 틸링은 피공주와 친구가 되어 책을 먹지 않고 읽는 방법을 배운다. 기사와 용들이 등장하는 동화책 속 영웅 이야기에 매료된 데스페로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생쥐세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결국 생쥐세계의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데스페로는 지하에 사는 착한 쥐 로스쿠로와 친구가 되고, 납치된 피공주를 구하기에 이르는데….

 

<다우트>

△감독=존 패트릭 셴리 △주연=메릴 스트립, 필립 시무어 호프먼, 에이미 아담스 △장르=미스터리, 드라마 △줄거리=1964년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 자리잡은 성 니콜라스 학교. 활기에 가득 찬 신부 플린은 가톨릭계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평신도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려고 한다. 반면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교장 수녀 알로이시스는 그런 플린 신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플린 신부의 부름으로 상담실을 찾은 흑인 학생 도널드 밀러가 상담실에 다녀 온 후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낮술>

△감독=노영석 △주연=송삼동, 탁성준, 이란희 △장르=드라마 △줄거리=여자친구와 헤어진 혁진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한다.

다음날 친구들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혁진은 홀로 여행지 정선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에게도 행운은 찾아오는 것일까? 힘들게 도착한 펜션에서 혁진은 ‘고맙게 생긴’ 미모의 옆방녀를 발견하고, 때마침 그녀도 혁진에게 술을 사달라 조르며 은근히 유혹하는데….

과연 혁진의 정선 로맨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12일 대전지검이 대전·충남지역 교복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와 교육청의 묵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대전충남지부가 교복업체의 가격인상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전교육감과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을 고발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역 교복업체들의 담합 여부가 있었는지, 이를 교육청이 묵인했는지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