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설 학교건립사업이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자사업)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정상 개교조차 불투명하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이 학교건립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본보 2월 12일자 2면 보도>
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범단지 학교(9개교 : 유3, 초2, 중2, 고2)설립에 대해 난항이 예상될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초 행정도시 내 학교건립 BTL사업은 지속되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은행이 극도로 대출을 꺼리는데다 건설업체 반응도 시큰둥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됐다.
특히 학교 BTL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부족한 재정투자를 대신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과 5~6개 관련공사 번들링(bun-dling) 등으로 공사수주 양상조차 양극화되면서 지역 중소업체의 외면을 받아왔다.
또 행정도시 2009년 예산안 통과시 지난 2006년에 세운 ‘5개년 재정운영 계획’에 비춰볼 때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으로 827억 원, 용지비 분할납부 방침에 따라 976억 원이 줄어 이미 적시 개교나 품질확보에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학교시설 BTL사업 전환과 용지비 분할납부방침 등으로 당초 건설청이 산정한 최대 소요액 7074 억원보다 1803억 원 줄어든 셈이다. 황의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