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된 것은 지방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가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

무책임하게 공표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6개월 동안 속을 끓여온 시민사회단체가 단단히 뿔 났다.

당정협의에서조차 지방대책을 놓고 격론이 오고가면서 결국 지방대책 발표를 3차례나 연기할 정도면 내용물이 뭔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다.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로드맵의 일환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방을 달래놓고 경제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당연한 반발에 정부는 지방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결국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지방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 차원에서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신을 더해가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연기에 즉각 성명을 내고 이제부턴 원칙론으로 강경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애당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틀 안에서 지방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로 마련되는 지방대책을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광역자치단체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광역단체장이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국가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지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겠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균형발전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한 졸속부실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제와서 뒤늦게 제대로 된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얕은 꼼수나 어설픈 잔꾀를 부리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가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대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10일 준비모임을 통해 대책위 출범 일정을 확정,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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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근로자 감원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양수겸장의 카드로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지역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대기업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불황의 늪에 빠져 나오기 위한 업체들의 비상 자구노력은 갈수록 다양해 지고 있다.

8일 청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역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를 신청하는 업체가 기존 한 달 평균 10건에서 지난달 30건으로 늘어나는 등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올 10월 말까지 한 달 평균 1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난주에만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31개 업체로 주간 평균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한 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는 40여 개에 달하고 있는 등 지역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규모가 큰 기업들도 경영악화에 따른 감원이라는 극한의 카드 대신 임시휴업을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임시 조업중단을 발표하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협력업체도 무급휴가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근로자 전원 휴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시 조업중단은 하청업체들까지 영향을 끼쳐 전국 800여 업체, 충북 100여 업체들도 줄줄이 임시 조업중단 사태가 빚어져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한 달 평균 1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주 한 주만에 31건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그만큼 어려워 진 것 같다”며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없이 일시휴업, 훈련, 인력 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정부가 훈련비 및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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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한진섭(47·사진) 씨가 지난 7일 친구와 함께 마을 인근 야산에서 캔 둘레 83㎝, 길이 3.2m의 크기의 칡.  
 
영동군의 한 야산에서 100년가량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칡이 채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한진섭(47·사진) 씨는 지난 7일 친구와 함께 마을 인근 야산에 올랐다가 둘레 83㎝, 길이 3.2m의 크기의 칡을 캤다.

악어 모양을 닮은 이 칡은 무게가 70㎏에 달해 어른 2명이 들기에도 벅차다.

한 씨는 "친구와 2시간이 넘게 작업했지만 뿌리가 너무 길고 깊게 박혀 결국 끝까지 캐지 못하고 중간에 잘랐다"며 “칡 중에서도 상품가치가 높다는 암 칡에다 100여 년은 족히 묵은 것으로 보여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칡은 간 기능 강화와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음료에 많이 쓰이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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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 동구청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한 신청자 중 일부에게 환급금이 지급돼 조만간 중구와 서구 환급대상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관할 환급대상자 958명 중 320여 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주었다. 이번 환급은 최초 분양자가 현재 입주해 살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권리양도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등 다툼이 없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다른 구청도 연내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중구의 경우 총 3050건 중 2700여 건, 서구는 2514건 중 1929건이 각각 환급 신청이 접수돼 모두 연내로 1차분 지급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성구는 총 7648건 중 5200여 건을 접수받았지만 앞으로 2000여 건 이상을 더 접수받아야 하는데다 접수서류분류·정리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급일정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구청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가급적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양도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한 환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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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충남대 출판부가 우수도서 심사위원 위촉규정(운영규정) 개정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보 11월 27일 6면 보도>

학생들의 기성회비 6000만 원으로 우수도서 출판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교내인사와 교외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출판심의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충남대 출판부 이형권(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출판부장은 교내 교수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우수도서 심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10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취재 당시 "운영규정을 개정했느냐"라는 반복된 질문에 "이사회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답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운영규정개정 조작의혹은 충남대 출판부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이사회비를 지급하지 않은데서 시작됐다. 당일 이사회가 열렸다면 지출결의서에 이사회비 지급내역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취재결과 심사비 지출내역만 있을 뿐 이사회비 지급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 출판부 이사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의 경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팩스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돼, 심사 전에 운영규정을 개정했을 수 있는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운영규정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참석한 이사들의 진술이다.

충남대 출판부에 따르면 4명의 이사가 이날 회의 참석했는데, 이중 일부 이사는 운영규정 개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A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했는지 기억에 없다. 말하기 난처하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대 출판부는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형권 출판부장은 "이날 회의의 주된 목적은 운영규정 개정이었다. 지출결의서에 심사비로 기록한 것은 직원의 단순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또 취재 이후 접수된 위임장과 이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교수들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늦어질 수 있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바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사 전에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은 확실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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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IAC 2009 대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홍보활동이 예산 부족으로 축소 또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8일 대전시, IAC 2009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대회 성격상 IAC 2009 대전 대회의 국내외 홍보가 절실한데도 관련 예산 부족으로 국외출장자가 2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 홍보 활동 자체에 발목이 잡혔다. 올 들어 IAC 관련 홍보 차원서 대회 조직위 관계자들이 해외출장에 나선 것은 6차례이고, 그나마 예산 상의 이유로 조직위 관계자가 4명 이상 출국한 경우는 IAC 2008 글래스고우 대회가 유일하다.

IAC 2009 홍보대사인 이소연 박사의 IAC 홍보 관련 해외 출장도 IAC 2008 글래스고우 대회 참석했을 뿐 별다른 해외 유치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IAC 2009 조직위의 내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보면 미국, 러시아 외에 유럽 4 개국 등 4차례에 불과한 데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소연 홍보대사의 동행은 사실상 포기한 채 출장자도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관련 예산 부족으로 IAC 2009 조직위의 국내 홍보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달 13일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IAC 2009 설명회’ 등 관련 행사를 한두 차례 개최한 것 외에는 이소연 홍보대사가 국내 강연에 주력하는 것도 예산 부족 등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비해 IAC 2008 대회를 개최한 영국 글래스고우 조직위는 연구소, 기업체 유치 등 참가기관 유치를 위해 미국만 10차례 이상 출장가고 국내 홍보활동에도 주력한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IAC 2009대회 한 관계자는 “IAC 2008 글래스고우 대회 조직위는 전문가 위주의 행사를 치르면서도 수 십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IAC 2009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참가기관 유치 활동과 국내외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소연 홍보대사를 비롯한 IAC 관계자들이 국내외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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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원건설만 같아라”

IMF보다도 매섭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충북 청주 소재 ㈜원건설이 모처럼 지역민들에게 함박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3일 제45회 무역의 날, 원건설이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것.

건설업체가 해외수지를 통해 수출탑을 수상한 것은 충북도 무역사상 처음이다.

환율 폭등, 건설수주 기근, 자금난 등 충북경제를 뒤흔드는 악재들을 감안하면 더할 나위없는 경사다.

8일 원건설 집무실에서 만난 김민호 회장은 “생각의 차이다.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준비도 많이 해야 한다”고 수상 원동력을 소개했다.

원 건설이 수출탑을 타게 된 배경은 일찌감치 눈을 돌린 해외건설에 있다.

원건설은 지난해 충북 경제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리비아정부가 혁명 40주년을 맞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데르나 신도시’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10년 2월까지 173개동 1384세대의 빌라촌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로 수주금액만 2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행운도 뒤따랐다.

데르나 신도시 공사를 계약할 당시 환율이 1000원 대 였는데 최근 1500원대로 급등해 총 수주금액이 50%가량 올랐다. 가만히 앉아 1200억 원 상당의 환차익을 보게 된 셈이다.

김 회장은 “중장비와 각종 자재를 모두 한국에서 가져 가면서 환차익을 톡톡히 보게 됐다”고 환차익이 거저 얻어진 것만은 아님을 강조했다.

원건설은 데르나공사에서 이미 560억 원의 기성고를 올리고 있다. 또 올해 12월에 1억 2000만 달러, 내년에 1억 달러 정도의 추가계약도 가능한 상황이다.

해외건설에 과감히 도전한 대가로 '최악'의 국내경제 속에서 '최고'의 경영실적을 가능케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설도 달러를 벌 수 있다는 긍지를 가져야 하며 철저하게 제조업 마인드로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건설의 해외 도전신화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 인정받고 있다. 최근 토지공사가 발주한 경기도 양주 옥정 신도시 개발사업 1·2공구 조성공사(계약금액 843억 원)에 이어 대구 테크노폴리스 3공구 조성공사(계약금액 267억 원) 등 모두 1110억 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원건설의 이 같은 관급 택지개발 조성공사 수주액은 올 들어 국내 건설사 중 최고 기록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해외 수주와 대물공사를 해내면서 쌓아온 경험, 실적 등이 어렵다는 토지공사 공사를 따낸 기반이 됐다”고 소개했다. 김회장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말이 지금 딱 맞다. 위기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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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의 진퇴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9일로 5년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이달 내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8일 교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박 이사장이 계고 시한인 지난 5일까지 서원학원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부채 해결 이행방안을 제출했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이달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이냐 취소냐’는 곧 개최할 청문 결과와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서원학원 종합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방침이다”며 “계고 시한인 지난 5일까지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재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서원대 교수회 관계자는 “범대위 측에서 내일(9일) 교과부를 방문해 박 이사장이 지난주 제출한 (부채 해결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속한 청문 실시와 함께 박 이사장 승인 취소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대위는 교과부에 지난 2003년 박 이사장이 학원인수 당시 허위 통장을 제출한 문제 등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박 이사장이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교과부에 또 다시 부채 해결 이행방안만 제출했다면 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원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는 교과부가 박 이사장의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을 하지 않으면 학사정지와 함께 수업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과부는 10일부터 2주일 간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학교법인 서원학원 및 서원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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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오는 2017년까지 1065억 원을 투입해 10억 그루 나무심기에 나선다.

아직 최종 검토가 남아 있지만 탄소배출 감축과 이에 따른 각종 기능 숲 조성, 공원·녹지조성, 해외·북한조림, 수목장 등 총체적 구상이 담겨 있어 강한 충남과 함께 푸른 충남건설에 한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충남도의 ‘10억 그루 관리 프로젝트(안)’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내의 나무 수는 9억 3000만 그루로 추정되며 이는 도민 1인당 465그루에 해당한다.

도는 오는 2017년까지 7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민 1인당 35그루가 증가한 500그루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충남도내 산림이 현재 흡수하는 탄소량도 75만 6000톤에서 15% 증가한 87만 톤으로 맞춰져 탄소배출권 지방감축 할당량을 산림 부문에서 최대한 인정받아 에너지·산업 부문 감축이행에 따른 경제비용 손실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위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규조림(유휴토지)을 올해 230㏊에서 2017년까지 2700㏊로 확충하고 도내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일상적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와 생활권 주변에 그린라인을 조성할 구상이다.

또한 산림청과 연계해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고 북한산림 복구 조림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캄보디아 반티에 미연쩨이주와 몽골에 학교림을 조성해 앞으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흡수량이 높은 참나무림을 집중 육성해 현재 2800㏊의 참나무림을 오는 2017년까지 10배인 2만 8000㏊로 확대하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수집 비율도 올해 12%에서 같은 기간 36%로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로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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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내년도 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착수하지만 의원 간 갈등으로 개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비주류 측은 “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했고, 권형례 예결위원장은 “사퇴할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대전시의 내년 살림인 2조 5515억 원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지속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예결위원 7명 중 4명을 비주류 측 의원들로 교체했지만, 비주류 측의 요구사안이었던 예결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예결위원장의 교체 문제는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고, 결국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다.

비주류 측 의원들은 8일 긴급회의를 갖고 예결위원장 교체에 대한 주류 측의 확답이 없을 경우 “예결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김남욱 의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비주류 측 한 예결위원은 “최소한 예결위원장이 이번 회기를 끝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예결위에 불참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예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의회의 파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형례 의원은 “위원장직 사퇴로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반목을 접고 화합으로 가겠다는 비주류 측의 확인이 있다면 물러나겠지만, 아무런 약속 없이 사퇴할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명분이 없다”며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주류 측 의원들은 9일 또 한 차례의 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양 측의 이견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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