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안된다] “정책철회 외 대안 불가”

     “지방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된 것은 지방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가 아니면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

무책임하게 공표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6개월 동안 속을 끓여온 시민사회단체가 단단히 뿔 났다.

당정협의에서조차 지방대책을 놓고 격론이 오고가면서 결국 지방대책 발표를 3차례나 연기할 정도면 내용물이 뭔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다.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로드맵의 일환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방을 달래놓고 경제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의 당연한 반발에 정부는 지방대책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결국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지방대책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 차원에서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신을 더해가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연기에 즉각 성명을 내고 이제부턴 원칙론으로 강경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애당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틀 안에서 지방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가로 마련되는 지방대책을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광역자치단체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지역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광역단체장이 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반지역적 정책을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국가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지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겠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날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균형발전 대책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서둘러 추진한 졸속부실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제와서 뒤늦게 제대로 된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을 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얕은 꼼수나 어설픈 잔꾀를 부리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가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대책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도 10일 준비모임을 통해 대책위 출범 일정을 확정,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