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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추악한 비리 행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매년 200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대학 및 설립자 일가는 장학금 횡령, 지표 조작, 금품수수 등 국민 혈세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중간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 2000여 만 원을 학생들 모르게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가운데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들여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여 억 원 비싼 72억 원에 매입했으며, 교직원 명의로 대학 내 개설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2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 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B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 2명이 물품 계약과 관련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C대는 대학 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수백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교과부는 각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3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재학생을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모두 5억 여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과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7일 충북 청주지역 한 주유소 미터기. 3만 원에 14.642ℓ가 들어갔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살 떨리는 고유가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운전자들의 발길이 알뜰주유소나 셀프주유소 등 저렴한 주유소로 발길이 옮겨지고 있다. 하지만 저가 주유소와 고가 주유소 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량은 별반 차이가 없어 가격표시제가 단순한 호객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실질 체감경기가 둔화된 면도 있지만, 일선 주유소의 정량 판매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북도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2063.04원으로, 전국 평균가(2062.31원)를 넘어섰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2133.41원)과 경기(2071.22원), 충남(2068.76원), 대전(2065.39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보통휘발유 가격이 2000원 미만인 곳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지역 내 최고가를 기록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무려 2199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고유가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한 운전자들의 노력은 애달프기만 하다.

평소 단골 주유소만을 찾아 굳이 방문을 한다거나, 번거럽지만 시외지역에 있는 값 싼 주유소를 찾는 일은 고유가 시대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갖은 노력 끝에 주유를 하더라도 일반 주유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유량 게이지에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직장인 김모(39·청주 상당구 우암동) 씨는 "저가 주유소나 고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봐야 양에 있어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직접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체감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1~2원 오르는 데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 한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49원으로, 3만 원 주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14.64ℓ휘발유가 들어간다. 반면 ℓ당 2199원에 거래되는 한 고가 주유소의 경우 같은 금액의 주유를 하더라도 13.64ℓ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1ℓ의 주유량 차이가 발생하지만 어느 곳에서 넣더라도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량은 비슷하게 느껴진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일선 주유소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빗발치는 '정량 의심 민원'건 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 정량 의심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하루 평균 15건에 달한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올해 충북도내 주유소 미터기 적발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양을 속이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은 그 수위 자체가 높아 발생률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과 같은 고유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비 주유량에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많아진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두원수 카이스트 홍보실장이 17일 대학본부에서 재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침통한 모습으로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17일 KAIST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KAIST 내부 갈등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이날 오전 5시40분 경 이 학교 4학년 A(22) 씨가 기숙사 앞에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학생이 발견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새벽 엘리베이터로 혼자 15층으로 올라간 CCTV 화면과 후배와 가족에게 남긴 메모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초 복학했으며,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에 대해 KAIST는 이날 오전 서남표 총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총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스럽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구성원들이 받을 충격에 대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잇단 학생 자살로 촉발된 현재의 KAIST 사태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학내 사태를 기화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서 총장과 교수협의회 측은 최근 모바일하버 특허 논란과 관련해 경찰 고소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단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교협과 서 총장 모두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학생 자살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도 있어, KAIST 사태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청주시 공무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자에게 도시계획정보 등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주유소설립 인허가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무려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최대의 독직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토지매입과 관련해 청주시청 공무원과 부동산사업자 간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청주시 감사관실이 토지 수용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 공무원 최모(44)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9년 2월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백모(52·부동산개발업자) 씨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씨를 지난 2월 구속했다.

최 씨는 또 청주시 남문로2가 땅 2필지(150여㎡)가 1983년 도로 편입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졌지만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007년 8000만 원을 주고 이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 신청을 해 7억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씨에게 최 씨를 소개해 주고 1800만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시청 공무원 김모(47)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병을 넘겨받은 뒤 추가조사를 벌여 최근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핵심은 토지이중보상 사건보다는 백 씨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이전부터 백 씨와 청주시 공무원과의 뇌물수수 의혹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백 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별건으로 분류,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지난 10일 경 백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 씨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성격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 말고도 백 씨와 친분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은 도시·건축·토목직 등 공무원 4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자인 백 씨가 토지이용계획 고시 이전에 헐값으로 땅을 사들인 뒤 되팔거나, 주유소 등의 설립인허가를 받은 뒤 매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씨와 시설직 공무원들과의 금품수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대가성 없는 일상적인 돈거래일 뿐이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씨 역시 수표와 계좌이체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부분에 대해 채무성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포인트인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충북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동산개발업을 해 온 백 씨가 경찰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고, 거대한 성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선진당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후 당 수습 방안과 관련, “비대위 인선을 이번 주 중 마무리 짓고 당 대표 등을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다”면서 “의석이 작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말 대선과 관련, “아직 7개월이나 남았다. 그동안 경험으로보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면서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최선은 우리 스스로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차선은 종북 좌파의 집권을 막는 것”이라고 밝혀 보수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거론 중인 새누리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소설’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백지에 구름과 바람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진 그림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흘러간 것은 반복되지 않고 미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정치의 변화무쌍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