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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칙을 만들기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고, 학생자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두발·복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교사가 임의적으로 두발, 복장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돼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치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이 같은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고,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학교현장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학생자치활동, 또래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이달 중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기금사업은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평가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도지정예술단 놀이마당 울림 공연. 충청투데이 DB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충북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편향심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충북도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중복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의 공정성 못지않게 평가분석도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금수혜를 둘러싼 갈등도 있겠지만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현장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공적 자금의 사용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고 다음해 지원에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일부 평가작업이 사업 시행여부를 위한 점검에 그쳐 정확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공연단체들도 창작성이 담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보다 해마다 ‘재탕공연’이거나 ‘붕어빵 공연’을 자행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술인 A씨는 “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심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평가제, 현장 모니터링 등이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평가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충북도 도지정예술단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해 충북문화재단이 올해 첫 시행한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등이다.

도지정예술단은 연극과 국악분야에 4억 원이 지원된다. 극단 청년극장과 놀이마당 울림이 각각 2억 원의 기금을 받아 연극 8회, 국악 30여회의 공연을 도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펼친다. 평가는 충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일반인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담당한다. 청주를 중심으로 제천, 단양지역은 해당 자문위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평가는 1년에 한번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3억 4000여 만 원이 소요된다. 4개 분야(국악, 무용, 연극, 음악) 64개 공연예술단체가 선정됐다. 매 공연 시 해당 시·군 문화예술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공연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기금은 사업비 7억여 원이 투입된다. 문학, 음악, 미술 등 총 12개 분야에 320여건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700만 원 이하는 서면평가로 사업보고 하고, 700만 원 이상 수혜단체만 현장평가제가 적용된다. 지원단체는 음악 11개, 연극 6개, 무용 5개, 국악 7개 등 총 29개 단체다. 예술인, 교수 등으로 현장평가위원이 구성됐다. 각 장르별 4명을 선정해 1개 사업당 2명이 담당한다. 평가는 각각 50점으로 평균점수를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협력형사업은 6억 8000만 원이 지원된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8개 단체, 레지던스프로그램 3개 단체, 우리가락우리마당 1개 단체, 지역문화예술활동 6명 등이다. 평가방법은 현장평가단과 컨설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오는 5월 중순쯤 가동할 예정이며 현재 평가단과 컨설팅단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 예술계 인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진 공연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이는 공식적으로 담아낼 채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관이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매회 평가분석하고 이를 의무화할 경우 지원기금의 소모성 분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 유한식 시장당선자가 13일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세종시출범준비단 제공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 초대 시장 당선자는 지난 1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16일 오전 10시 연기군청 제1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세종시 출범에 따른 만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유 시장 당선자는 참배 뒤 방명록에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받들어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

유 시장 당선자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지역언론사 임원실과 편집(보도)국을 방문하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세종시가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장 당선자는 앞으로 각 정당, 청와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4·11 총선을 치른 대전·충남 정치권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 재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뚜렷한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아 각 정당은 향후 일정을 보아가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대전·충남 시도당은 중앙당에서 비대위 체제를 해산하는 대로 당내 조직부터 추스른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당대회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그동안 분산된 당원 및 조직 끌어안기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선 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구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중이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및 연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대전 시당위원장을 맡았던 강창희(중구) 당선자가 당 대표나 국회의장으로 나설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연 도당위원장의 경우엔 이번 선거에서 낙선,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선 도당위원장을 연임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정민 시당 대변인은 “총선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 대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중앙당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는 6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을 가다듬고, 내달 개편대회와 지역 위원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정은 중앙당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낙선자, 야권 연대 간의 화합·도모에 최대한 초점을 모으고 있다. 김희영 시당 대변인은 “흐트러진 조직을 밀착하는 등 전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아직 중앙당에서 큰 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중앙 일정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진당 시도당은 당 진로 문제를 놓고 중앙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선진당에 따르면 이날 이인제 당선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실무형 인사를 재구성해 새로운 당헌과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비에 들어갔다. 사실상 선진당은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대선을 치르기에 앞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당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이인제 비대위원장 체제가 사실상 가동했다. 당의 정체성을 확대·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지역에서도 당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영역을 강화하면서 대선 정국에도 임해야 한다. 국민적 여망에 따라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첫번째), 박지원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각각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내달 중순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고,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4일 원내대표를 선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4·11 총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교체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전열정비에 나섰다. 각 정당은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 전열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선 후보 선출은 지도부 개편 이후인 6월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 중순 이전에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번 주 중 전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전당대회는 가능한 한 오늘부터 한 달 정도의 일정을 잡고 준비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한 달 이내에 전대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표에는 충청권에서 강창희 전 최고위원·정우택 전 충북지사, 영남권에서 김무성 의원, 수도권에서 남경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선을 염두에 두면 ‘관리형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가 사퇴한 민주통합당은 문성근 최고위원이 내달 4일까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신임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어 6월 9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충청권에서 4선 박병석, 3선 노영민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후보 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대표 경선에는 충청권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거론되며 수도권에서 정세균 의원, 호남권에서 박지원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언급된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최고위원-당선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이인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선진당은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 비대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비대위원장은 “독자 영역을 확대해 대선 정국에 임하고, 정치개혁이나 나라 장래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선진당이 좌파주의나 종북노선에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는 만큼 앞으로 어떤 구도로, 어떤 협력이 전개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보수대연합 등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