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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 수렴절차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시·군 통폐합을 가능케 한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 시·군 통폐합의 기본 전제조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군 통폐합을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통폐합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생략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건 곤란하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시·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자치지역에 한해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가 주도로 통폐합을 추진하게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은 주민 의견과는 무관하게 국가 주도로 통폐합이 가능하게 됐다. 시·군 통합과 관련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린다.

시·군 통폐합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동일한 생활권, 동일한 문화권임에도 자치구를 서로 달리하는 곳이 많다. 정치적 이해타산 등에 의해 획정된 자치구가 수두룩해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수긍하나 강제력이 동반 돼서는 곤란하다. 시·군 통폐합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청주·청원 통폐합이 성사 단계에서 3번씩이나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군 통폐합 시 주민의 자율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칙이 어쩌다 변질됐는지 모르겠다. 이번 확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 그럴 만도 하다. 충남도와 예산·홍성군 역시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에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음에도 전혀 수용되지 않은 탓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늘 예산과 홍성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 여기서 지역 여론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반(反)자치적인 개편안이 그대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돼선 안 된다. 강조하건대 시·군통폐합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이런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효율성만 내세우다보면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충북과학고와 청주외국어고가 ‘내신·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충북체고와 예고는 ‘내신·실기’로 뽑는 등 충북의 고입(高入)전형이 일부 변경된다.

16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100% 내신과 면접만으로 뽑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바뀌게 되고 충북체육고와 예술고 역시 내신과 실기고사로 뽑게 된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중학교 내신과 자기개발계획서·추천서 등의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들 학교들의 원서접수는 10월 15~24일(충북예고), 11월 19~21일(청주외고), 11월 21~23일(충북체고)이며, 합격자는 11월 7일(충북예고), 12월 4일(청주외고, 충북체고)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내신성적(300점)으로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11월 21~23일, 합격자는 11월 29일 이다.

마이스터고(충북반도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는 오는 7월 이전 학교장의 별도 전형계획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원서접수는 10월 15~19일, 합격자는 10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전기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모집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반면,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등학교는 내신성적(300점)과 선발고사 성적(120점)을 합쳐 420점 만점으로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12월 5~7일까지로 고입선발고사는 12월 18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발고사 시험과목은 국어(30), 사회(24), 영어(26), 과학(26), 도덕(12), 수학(26), 기술·가정(16) 등 7개 과목 160문항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총 20여회에 걸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지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를 참조하거나 교수학습지원과(043-290-2145)로 문의하면 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5월 대전이 축제의 도가니로 빠져든다.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1~12일)를 비롯해 △대한민국온천대축제(9~13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11~13일) △주민자치센터페스티벌(17~18일) △대전뿌리문화축제(26~27일)가 잇달아 개최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세계조리사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을 ‘익사이팅(Exciting) 5월’로 명명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구 공무원, 주민단체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하는 게릴라식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우선, 시는 대전세계조리사대회 개막을 앞두고 D-10일째인 오는 20일 염홍철 시장과 5개 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하철 역사와 전통시장, 대형매장, 주요 네거리 등에서 행사 종합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관람객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이날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500여 명은 각 권역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축제가 펼쳐지는 5월 한 달 동안 각 자치구별로 서로 타 구의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품앗이 방문단’을 운영, 성공축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5월은 대전시 전역에서 굵직한 대규모 축제가 잇따라 개최돼 다채롭고 색다른 볼거리, 체험마당이 선뵌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16일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한밭대 대덕밸리캠퍼스에서 지역대학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규모 축소 등이 담긴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은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 각종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정책으로는 지역 우수인재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전 탑립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지역대학 발전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현재 전기와 후기로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전기 1회로만 축소한다.

정원외 학사편입학 선발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학사편입은 '당해 연도 입학 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대학에서 일반편입학은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규모를 올해 1820억 원에서 내년 3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성과확산형 LINC'(A-LINC, Advanced LINC) 사업이 신설돼 6개 대학에 18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의 창업ㆍ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금 120억 원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학 교원 정원을 확충해 2025년까지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확대 및 우선 채용 △국가지원 장학금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이상 달성 △국책 연구사업 추진시 지방대학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이 모든 정책이 지역 우수인재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 대학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지역 대학들은 교과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대학 발전 방안으로는 몰락 직전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만 몰리는 현상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반값등록금' 논란 당시 야당의 지방대 육성정책에 자극을 받아 지방 국립대 인재 2000명을 선발해 전액장학금, 모교 교수 채용, 공기업·대기업 취업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끈데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근거해 지역 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잡아두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부가 제시한 정책은 양적인 면만이 강조됐고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못미친다”고 평가절하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에서 지역심판론으로 야당에 설욕전을 펼친 새누리당이 지역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의 8석 가운데 새누리당은 5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송광호 당선자(제천·단양) 4선, 정우택 당선자(청주상당) 3선, 윤진식 당선자(충주) 2선, 경대수 당선자(증평·진천·괴산·음성)과 박덕흠 당선자(보은·옥천·영동)가 초선이다. 민주통합당은 오제세 당선자(청주흥덕갑), 노영민 당선자(청주흥덕을), 변재일 당선자(청원)이 각각 3선을 달성했다.

두 차례에 걸쳐 충북에서 패했던 새누리당 당선자들도 야당 당선자들 못지않은 정치경력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대표에 친박계 인사가 물망에 오르는 등 친박계가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6선의 친박 핵심 강창희 당선자가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원내대표도 여러 다선의원들의 도전이 예상되지만 친박계로 분류되는 다선의 송광호, 정우택 등 당선자들은 입줄에 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다선 의원들이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뿐이다. 전국의 총선 당선자 가운데 최고령(69)인 송 당선자는 입각 또는 국회부의장을 노리고 있다. 송 당선자의 국회의장 꿈은 영남권과 수도권과의 당내 경쟁을 극복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선의 정 당선자도 자민련에서 당적을 옮겨온 터라 당내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다. MB정권의 실세인 친이계 윤 당선자도 정권말기라는 점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와 같은 의정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 대체로 충북 출신 당선자들의 당내 입지가 높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 당선자들의 상임위 활동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만큼 여당 의원으로서의 상임위 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 당선자는 경제관련 상임위, 윤 당선자는 국토해양위, 경 당선자는 국토해양위 또는 농림수산식품위를 희망하고 있다.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나 충북의 다수석을 얻은 새누리당 당선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에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 대상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해 차기정권을 창출하면 대선 역할에 따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당 안팎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새누리당은 충북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도 여당 프리미엄 없이 야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제19대 국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충북의 당선자 가운데 야당 인사들의 당직 기용 가능성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당선자는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도전의 가능성이 있다. 3선의 노 당선자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식경제위를 희망하고 있고 상임위원장까지 기대된다.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주자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 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며 당내 입지를 굳혀온 노 당선자는 19대 총선 공천심사에도 참여하는 등 중진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원내대표가 아니라도 당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관계자는 “지역심판론으로 여당의 지위를 되찾은 새누리당이 지역발전 역할을 하기에는 지역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도 제역할을 못했다는 뭇매를 새누리당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