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범계 당선자(대전 서구을)는 19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기까지 10년이 걸렸다. 2004년 경선 실패, 2007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무공천, 2008년 총선 패배 등으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 이전까지는 소위 ‘잘 나가는 인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노무현의 남자’였다. 그랬던 그가 대전으로 내려왔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다. 주변에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핀잔이나 ‘뜨내기’라는 말도 들었다.

박 당선자는 그때부터 지역에 눌러앉았다. 10년 동안 지역을 지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도 봤고, 참여정부의 쇠락도 봐야 했다. 그동안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겸손해지는 법도 배웠다. 자신을 되돌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뚜렷해졌다.


 

   
▲ 사진 충청투데이 DB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역시 전문가이다. 투사형도 있겠지만, 민생 법안과 관련 철저히 따져 들어가는 전문가형의 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 정치를 직업으로 할 생각은 없다. 서구을 지역의 진짜 이웃이 되겠다.”

-최우선 공약은 무엇인가.

“서구을지역 아파트는 20년이 거의 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40년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개발공간이 없고 아파트는 노후화되면서 정주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다. 수직증축 공약도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수직증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조만간 주민대표들과 만나 함께 고민하고, 동의를 얻어 주택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희망 상임위는.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법사위는 (의원들이) 많이 꺼리는 상임위이지만, 올해는 MB정권의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많다. 아무래도 법사위 위원들이 (청문회에) 많이 차출될 것으로 보이고, 치열한 격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에 법사위를 피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다. 딜레마다. 법사위를 피한다고 해도 당에서 가만히 놔둘지도 모르겠다.”

- 총선 총평을 한다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분명히 강했다. MB정부에 대한 심판에 대한 표심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략적 실수를 했고, 김용민 막말파동이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 실수는 민주당이 과거지향적으로 심판만 얘기했지, 이후의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성한다.”

-대전은 새누리와 민주당이 공평하게 3대 3으로 나뉘었는데.

“황금분할이라고 본다. 두 거대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선의경쟁하라는 명령 같다.”

- 대전지역 민주당 3명의 당내 역할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4선에 성공한 박병석 당선자는 원내대표나 국회부의장을 했으면 한다. 3선이 된 이상민 당선자는 상임위원장이 되면 좋겠다. 저는 대전을 잘 지키겠다.”

- 이젠 대선정국이다. 어떻게 보나.

“축구경기로 본다면 새누리당에는 화려한 개인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게임을 한다면, 민주당은 팀플레이다. 역대 월드컵을 보면 개인기가 화려한 브라질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팀플레이가 강한 팀이 우승한 적도 있다. 볼만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대선 뛰어드는 것 같은데.

“좋다고 본다. 안 교수는 젊은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안 교수가 여권 후보 가능성은 없다. 범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교수는 대전에 살았던 카이스트 교수이며 대전 명예시민이다. 문재인 당선자와 선의의 경쟁하길 바란다.”

- 정부가 광역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나.

“단호히 반대한다. 말 그대로 중앙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선 구청장과 구의회는 풀뿌리 정치의 상징이다. 설령 폐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면 될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과 중앙 부처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마저도 없애면 안 된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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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경영난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전아쿠아월드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쿠아월드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개입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충분한 능력과 재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수했을 때 또 다른 아쿠아월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면 시가 인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아쿠아월드와 관련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경매가 시작된 만큼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흉물화되는 것을 뒷짐을 지고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염 시장은 “인수 후에는 시에서 직영할 수 있고 대전도시공사나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심이 서면 액션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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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규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보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됐다. 그러나 충북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이들단체들이 지속적인 추진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따라 기존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 포상, 징계,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만 명시돼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이 추가로 학교 규칙에 기재되게 됐다. 용모 규제와 소지품검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다.

또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으로 확대됐다. 교과부는 시행령 통과 직후 "서울과 광주, 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인 동 시행령에 위반돼 실효(失效)된다"면서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는 대로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지하고 학칙 정비를 추진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직제 규정을 개정, 학생자치과를 신설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협약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충북교총은 이와관련해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전교조 충북지부 등 43개 진보정당·진보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학생인권을 가장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할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알게 된다면 진보단체들의 모순됨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제 충북도교육청도 충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점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 문제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에도 전교조 충북지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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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대전·충남·세종지역 후보자 70명 중 21명(30%)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대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유효투표가 총수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으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50%를 돌려받는다.

자유선진당에선 대전 서구갑 송종환(8964표 9.10%), 충남 천안을 강동복(9462표 8.43%), 공주 윤완중 후보(4622표 8.44%)가 마지노선인 10% 넘기지 못하면서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선진당은 지난 18대 총선 때 논산·계룡·금산에 출마했던 신삼철 후보(1만 454표, 12.26%)를 제외한 나머지 15명이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받은 바 있다.

정통민주당 역시 중구 남일(1572표 1.37%), 서구을 서진희(913표 0.84%), 아산 권현종 후보(454표 0.59%)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김희봉 후보(당진), 기독당 이재형(유성), 김창기 후보(당진), 진보신당 김윤기(서구을), 손창원 후보(당진) 등으로 무소속 9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이 가운데 당진 선거구에 출마한 기독당 김창기 후보가 236표(0.38%)를 얻으며 17개 선거구 중 최저 득표자로 꼽혔다.

문제는 무소속 후보 9명 전원이 10%를 넘기지 못하면서 여전히 무(無) 정당이라는 벽은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물론이나 공약 등을 우선시해야 할 선거 문화가 정당 위주로 정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득표율 10%를 넘지 못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1억 8700만 원~2억 2900만 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진 후보(6455표 13.92%)가 17개 선거구 중 유일했다. 신 후보는 불과 1.8%가 모자라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받는 데 실패했다. 세종시의 법정 선거비용은 1억 6100만 원으로 신 후보는 8050만 원만 보전받게 됐다.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 15명 전원은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실제 보전받는 금액보다 후보자들이 쏟아 부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일부 후보는 낙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차량, 홍보물 등을 최소화한 것으로 안다. 단순히 이름을 알리려고 나온 후보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비용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선관위에서 선거구별로 유권자와 읍·면·동 수를 각각 합산해 최종 사용 한도를 정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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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가 바이오 신약개발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충북도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착공되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우리나라 유일의 바이오신약개발 메카 정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5억 원의 시설비를 투입, 2013년 12월 완공 예정인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는 바이오의약 관련 산·학·연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한 대량생산공정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 상용화 관련 전·임상 시료생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생산인력의 교육을 통한 전주기적 바이오의약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구축되면 신약개발과정의 상용화 과정의 단축, 고가의 바이오의약 수입대체 등의 기대효과와 함께 신산업분야 활성화에 따른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는 충북을 바이오기술개발 핵심거점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내(21만㎡)에 조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캠퍼스다. 이 연구원은 면역치료제, 재생의학, 화학생물, 천연물 분야에서 바이오의약 원천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바이오의약 기술개발에 핵심인프라사업인 국가영장류센터, 실험동물, 유전자변형생물체평가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오창캠퍼스에는 화학생물연구센터, 천연물의약연구센터, Kinomics기반 항암연구센터(WCI), 바이오평가센터, 국가영장류센터, 의생 명마우스센터 등 6개 센터가 있다. 오는 5월 미래형동물자원센터, 2013년 12월 바이오의약상용화연구센터가 완공되면 전체 8개 센터가 구축, 우리나라 바이오의약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게 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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