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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안신도시의 대규모 분양과 세종시 분양 등 여파로 수요자들이 이탈하면서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실거래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만 7541건으로 수도권 2만 5958건, 지방 4만 158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 22.5%, 수도권 35.2%(서울 26.2%), 지방 15.7% 각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 전국 29.8%, 수도권 34.0%(서울 38.2%), 지방 27.0% 각각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145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41.4% 감소해 전국에서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 동안 3월 평균을 비교해도 대전은 33.8%의 감소율을 보여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충북의 전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전과 비슷한 2529건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1% 감소했으며, 3년 동안 평균 대비 16.1% 줄었다.

반면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분양을 등에 업은 충남의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48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충남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22.4% 증가했으며, 3년간 3월 평균보다 11.8%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매매 실거래가 정보는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2년 3월 중 신고·집계된 127만 1000건으로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84만 1000건, 단독·다가구 43만 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매매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4월 이후 신고되는 매매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월 17일 전후 공개될 예정”이라며 “향후 공개범위 확대로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에게도 실거래가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현재 3%에서 4%로 높인다.

또 직업훈련을 마친 장애인은 도서관·우체국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도 새로 창출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의 장애인 공무원 법정 고용비율(3%)와 별도로, 중증 장애인 채용요건 완화 등을 통해 고용비율을 점진적으로 4%까지 높인다.

또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20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 학교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도서관 사서보조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률 1.78%에 머물고 있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각 대기업집단에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을 유지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제19대 총선 기간 소강을 보였던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활기를 찾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탈법 사건을 집중 수사해 조기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통합당 홍재형 후보의 나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수사는 다음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홍 후보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당시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서면답변 형식의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경찰은 17일 홍 후보의 출신고교인 청주고에 공문을 보내 실제 당시 학적부 조회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지휘를 받은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는 참고인 조사 등에서 결정적인 명예훼손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정우택 당선자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 한 것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관심사는 총선 당일까지 펼쳐졌던 특정 후보를 겨냥한 불법유인물 무차별 살포로, 경찰은 결정적 단서인 폐쇄회로(CC)TV화면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측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정 당선자 비방 유인물 살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상당서는 최근 불법 주정차량 단속카메라에 찍힌 유포자의 화면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화면에 찍힌 인물로 보이는 A 씨를 상대로 유포사실과 배경, 지시자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과 대성동 등에서도 살포 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유인물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당선자 비방 유인물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청주청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7일 시장 상인 등을 통한 탐문 수사를 펼치는 한편 유포자로 지목된 청주시의회 모 의원에 대한 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지역 정가 또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 등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을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안도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인 지난 11일까지 42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11건이 고발, 3건은 수사의뢰, 27건은 경고,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검찰 또한 31건의 선거사범 50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은 26건, 5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거나 입건하는 등 검·경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 개편안과 관련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선 구청장들은 개편위의 결정을 ‘독단적 도발’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편위가 의결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이번 개편안은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구의회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 상의 없이 자치구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졸속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치구제가 폐지된다면 주민자치와 참여의 가치 결여,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의 침해, 특·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결정이 특·광역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민 접근성과 민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제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래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자치구개편안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학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자치구와 구의회의 무능과 무기력함이지만 이는 모든 결정권과 세원이 중앙정부에 초집중돼 있는 ‘중앙집권체제’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 부재의 소산이다.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보면 중앙집권체제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무능과 비효율만 보일 뿐이다”면서 “지방분권화의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지방행정체제개편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무모한 중앙집권적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개편위는 지난 13일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학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추악한 비리 행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매년 200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대학 및 설립자 일가는 장학금 횡령, 지표 조작, 금품수수 등 국민 혈세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중간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 2000여 만 원을 학생들 모르게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가운데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들여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여 억 원 비싼 72억 원에 매입했으며, 교직원 명의로 대학 내 개설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2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 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B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 2명이 물품 계약과 관련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C대는 대학 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수백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교과부는 각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3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재학생을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모두 5억 여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과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