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자 일가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고장학금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대학들의 추악한 비리 행태가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매년 200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대학 및 설립자 일가는 장학금 횡령, 지표 조작, 금품수수 등 국민 혈세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중간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 2000여 만 원을 학생들 모르게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가운데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들여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여 억 원 비싼 72억 원에 매입했으며, 교직원 명의로 대학 내 개설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2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 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B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 2명이 물품 계약과 관련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C대는 대학 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수백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교과부는 각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3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재학생을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모두 5억 여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과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정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에 매년 200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형식적 관리·감독으로 대학 및 설립자 일가는 장학금 횡령, 지표 조작, 금품수수 등 국민 혈세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전문대학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중간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의 설립자 일가는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지급해야 할 국고보조 장학금 9억 2000여 만 원을 학생들 모르게 개설한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가운데 2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2캠퍼스 건립 등의 명목으로 교비를 들여 설립자 사유 토지(11만㎡)를 시가보다 40여 억 원 비싼 72억 원에 매입했으며, 교직원 명의로 대학 내 개설한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2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자격미달인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시켜 전임교원 확보율을 조작, 국고보조금 28억 원을 부당수령했고, 강의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총장 부부에게 급여 4억 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다수의 비위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B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직원 2명이 물품 계약과 관련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으며, C대는 대학 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수백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교과부는 각 대학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 재학생 충원율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3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재학생을 부풀려 보고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해 모두 5억 여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자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과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집행된 보조금은 회수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행·재정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