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가 조사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응답률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방침만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상황이어서 부실조사 논란에서 발빼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10% 미만 응답률이 나온 학교에 대해 재조사 방침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각기 다른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주까지 온라인 방법을 통해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를 대상으로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충남도교육청은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교육청 외에도 타지역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은 모두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교육청은 장학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점검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 담당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했다.

또 제주교육청은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모두 각기 다른 재조사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설문내용은 기존에 실시했던 설문 그대로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차원의 재조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이뤄지는 재조사는 응답률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를 교육청에 일임한 것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인데 기존 조사와 설문지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실시했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의 조사 설문과 방법이 나와야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평년보다 너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된 데다 발전소의 전력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예비전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전력은 400만~5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만㎾ 이상)보다 크게 줄었다. 지경부는 이처럼 전력부족 현상이 빚어진 데는 기온이 지난해보다 최대 10도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200만~400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 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공급능력이 최대 360만㎾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고리 1호기(60만㎾)와 울진 4호기(100만㎾), 신월성 1호기(100만㎾)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정비 일정이 연장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보령 1호기(2호기 포함 100만㎾)도 화재 복구 후 다음달말에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전력수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경부는 최근 전력수요 피크기간인 여름과 겨울이 아님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경부는 모두 9대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해 100만~200만㎾의 공급능력을, 민간 구역전기 사업자의 운휴 발전기를 최대 가동해 40만㎾를 각각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500만㎾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관행 개선 △피크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과도한 냉방 자제 △영업장별 온도계 비치 및 적정온도인 26도 이상 유지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자율적인 참여인 만큼 시민감시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지경부는 철강·자동차·전자·정유·석유화학 등 14개 협회와 18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센티브 중심의 절전 자율 참여방안도 논의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 장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어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지경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수급난에 대비한 기본 대응 메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일선 사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절전 유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섰다. 한 시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흥덕·상당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6월 정례조회에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 시장은 그 동안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경과,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75개 사업 합의 내용,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과 통합 시 미래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특히 한 시장은 "통합기반 마련사업 및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사업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6월 말 결정될 청주·청원 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지역인 청원군을 위한 다양한 농·축산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는 통합시에 청원군 특성에 맞게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축산분야에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축산 예산을 통합 전 청원군 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입안 때 명시하는 내용과 청원군 지역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대외 인지도 유지 등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청원군 남서부지역에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도농교류 및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도·농교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통합시에 농업정책 전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 산하에 농림축산관련 농정과와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등 5개과를 설치키로 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정책을 담았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대학들에게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등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입학처장협의회 등과 공조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이 학부모 10여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코치는 합숙소에서 선수들을 번갈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교육·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효섭 대장은 9일 “(청주 A고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의 뇌물수수, 선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 초기단계로, 조만간 선수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운동부 감독 B 씨와 코치 3명이다.

B 감독은 지난 1월 동계훈련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 코치는 최근 운동선수 3명과 함께 합숙하면서 하루 2~3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코치는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 코치는 최근 열린 시합에서 A고교가 상대팀에 패배하자 전 선수들을 폭행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수 2명의 얼굴을 수십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은 고막이 파열됐고, 선수 8명은 D 코치의 구타를 이기지 못해 합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슨코치인 E 씨는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한다며 선수 10여 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충북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교습을 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B 감독과 코치단을 차례로 불러 수뢰 및 폭행 등 혐의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고교 교장이 감독과 코치단의 잦은 폭력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