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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 부동산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3구에 국한됐을 뿐 아니라 기대됐던 취득세 등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서민지원대책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키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최초 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게 한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1대 1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하고, 2~3명이 생활하는 30~50㎡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을 ㎡당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의 기본 취지이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보다는 강남3구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을 하다 만 느낌”이라며 “일부 지방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지원해 준 강남에게 베푸는 정부의 선물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3구 위주의 정책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대책은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라는 것인데 결국 서민들의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서민에게 더욱 필요한 대책임에도 배제됐고, 서민들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인 것 같아 현재 시장 분위기도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유성온천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유성구가 ‘201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맞이해 대한온천학회와 함께 10일 오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밝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학적인 온천 효능 분석을 통해 온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온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준 충남대 피부과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유성 온천수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피부 보습효과’에 대한 연구의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유성 온천수가 피부 보습을 통해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가려움증을 감소시키고 피부 표면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아토피염 피부염 증상지수(SCORAD)를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임상 실험은 아토피 환자 30여 명을 피실험자로 온천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15명과 온천욕을 시행한 실험군 15명을 비교해 온천수가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유성온천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유성구가 대한온천학회와 지난 3월 연구용역을 체결해 진행 중인 연구로, 오는 9월 최종 마무리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유성웰니스병원,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국내기관과 일본 케이오대학도 참여해 온천 관련 제도 정비 및 국제적인 연계 방안,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유성온천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유성온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유성온천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는 11일 계룡스파텔 정문에서 ‘달려가는 건강100세 버스 발대식’을 갖고 'Well-being Life(웰빙 라이프) 온천&과학'을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기간 중 시범 운영한다. 이 버스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와 체성분 분석장비등 각종 장비와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통합당 대표실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실상 첫 개원협상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부 당선자의 논문표절 논란을 겨냥하며 개원 직후 국회윤리위 개최를 촉구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폭력의 장이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처음부터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야는 총선 결과 18대 국회와 다른 의석 변화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18개 상임위·상설특위가 새누리당에 11개, 민주당에 6개, 자유선진당에 1개씩 배분된 상황이지만 총선에서 양당 체제가 안착하면서 10대 8 혹은 9대 9, 9대 8대 1의 배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양당끼리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경우 10대 8 혹은 9대 9가 가능하고, 원내 3당인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하나 배분할 경우 9대 8대 1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여당 몫이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가져오는데 애를 쓰고 있다. ‘정권심판’차원에서 현 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강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법사위·문방위를 강팀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방송사 노조의 파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얼마 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철과일을 사려고 시장을 찾은 주부 김 모(39) 씨는 과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을 사려고 했으나 수박 값이 예년과 비교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올 들어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제철 과일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 서민들은 뭘 먹어야 하나”라며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도 올해는 쉽게 먹기 힘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제철 과일인 수박과 참외 등의 출하가 본격 시작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이 부담이 적지 않다.

겨울 한파 등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줄고 출하시기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이같은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가격정보에 따르면 이날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7㎏ 내외 수박(상품) 도매가는 1만 9000원으로 일주일 사이 2400원이 올랐다.

이는 하우스 수박 출하가 본격 시작된 4월 평균 도매가격(1만 8280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616원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올랐고, 평년 가격(1만 3272원)과 비교해도 43.1%나 높다.

제철 과일인 참외 가격도 크게 올라 이날 상품(10㎏) 기준 도매가는 6000원으로 일주인 전 보다 320원 정도 내렸지만 작년(4191원)과 비교해 43.1%, 평년보다 38.7%나 비싸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마트 등 소매가 역시 지난해 보다 크게 올랐다.

이마트는 6~7kg 수박 한통에 2만 900~2만 2900원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1만 5000~1만 9000원이며 농협하나로클럽에서는 9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만 3000~1만 4000원에 판매되던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참외 역시 1.2㎏(1봉)에 8800~8900원선으로 작년보다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처럼 제철과일인 수박과 참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봄철 고르지 못한 기상으로 주산지 수확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 가격이 대폭 올랐다는 게 유통업계 측의 설명이다.

또 수박 주산지인 경남 의령과 전북 정읍, 참외 산지인 경북 성주 등이 지난달 강풍 피해와 저온 현상으로 수박 생산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조량 부족과 작황부진이 이어져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수박은 지난해 보다 1㎏ 정도 크기가 줄고 가격도 높게 거래된다”면서 “석가탄신일로 휴일이 이어지는 이달 27~28일을 정점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다 노지 수박이 본격 출하되는 7월 정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0일 청원군 부용면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성신양회 공장 증설 반대 집회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편입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청원군 부용면을 방문했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10일 청원군 부용면 한 식당에서는 이 지사와 이종윤 청원군수,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와 부용면 주민들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을 50여 일 앞두고 이 지사와 이 군수가 주민대표들과 식사를 나누며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은 식사 후에 벌어졌다. 부용면 문곡리 성신양회 레미콘, 아스콘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지사와 이 군수에게 성신양회 증설 허가를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들은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 지사에게 삿대질까지 하자 이를 만류하는 이 군수와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한 여성이 이 지사의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 지사는 다음 일정을 미룬채 성신양회 앞 농성현장을 방문했다.

농성현장에서 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른채 성신양회 레미콘, 아스콘 공장증설 허가가 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정봉 청원군의원은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부용면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레미콘과 아스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아는데 대기업인 성신양회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을 충북도에서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지난해말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문제로 정신없는 사이 불과 20여 일만에 공장 증설허가가 났다”며 “충북도까지 경유한 청원군의 허가가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30여 분간 주민들의 호소를 듣던 이 지사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공무원 내부에서 문책은 할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과 함께 레미콘, 아스콘이 대기업이 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후 다음 일정으로 향했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