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삼성물산 충주공장 건립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준공 2개월이 되도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충주PC공장은 충주시 용탄동 제3·4 산업단지에 11만 5703㎡ 부지에 9425㎡ 규모로 총 공사비 500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20일 신축됐다.

이 공장 건설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19개 건설업체들은 14일 현재까지 공사대금 7억여 원 중 3억 6000여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측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결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초과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반면 시행사 A건설은 삼성물산과의 추가 공사비에 대한 정산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급날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B토건도 같은 이유로 원도급사인 A건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5명은 지난달 26일 산업단지 내 삼성물산 PC공장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업체 대표는 "공사 직불금 지급이 계속 늦어져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비 등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건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추가된 공사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A건설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정산이 완료되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A건설 관계자는 "토목공사부터 준공까지 장비, 자재, 인권비 등 모든 공정에 걸쳐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 없이 추가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공사가 끝난 마당에 당초 계약서 상으로 만 해석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같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이들의 태도에 하도급 공사에 참여 업체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거듭 신속·정확한 행정 업무 처리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회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도가 직면한 내년 정부예산확보, 지역현안 해결 등이 여대야소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도당위원장 등은 도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이시종 지사의 협조 요청에 초당적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제19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4월 충북도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도 도정 협력을 다짐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던 여야 지역국회의원들은 최근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 11일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7명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윤진식 국회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불참했다. 백지화 가능성까지 예상됐던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등 역량 결집에 힘입어 정부가 개발계획안 보완을 다시 요구하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외에 도는 당장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역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목표는 3조 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1%가 증가한 규모다.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을 높여 잡기는 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SOC 분야 신규사업을 대폭 억제한다는 방침때문이다. 내년 정부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도는 지역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야당 지사가 이끄는 충북 민선 5기의 내년도 정부예산확보에 여대야소의 지역정치권이 얼마나 협조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도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각 지역구와 관련있는 현안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호남처럼 막강한 정치력이 있는 지역보다 열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이를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이 당내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 등 역량을 발휘할 여건이 되지만, 야당 지사가 이끄는 도정에 얼마나 협조할 지도 관건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초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야당 지사의 치적이 될 수 있는 일에 여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협조를 구하는 쪽이나 여당 의원이나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등 현안 해결도 초당적 차원의 정치권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지역국회의원들은 관련 현안사업을 다루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 명도 희망하지 않았다. 그나마 지역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해 18대와 같은 사각지대로의 전락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18대에서 복지위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충북의 보건의료국책기관 유치가 크게 흔들렸다.

이번 새 국회에서도 이들 국책기관 입지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주·청원 출신 국회의원 조차 외면하고 있어 초당적 차원 도정 협조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지법의 무죄판결 공시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무죄판결 공시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판결 취지를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다.

대전지법은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의 무죄공시 피고인 수는 지난 2009년 7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74명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새 무려 1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662명이 무죄판결 공시를 이용했다.

대법원 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해 무죄를 받더라고 공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 중 언론에 보도되거나 강력범죄 등 명예가 크게 손상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공시를 적극 활용하면서 제도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1심 무죄판결 중 공시를 명한 사건은 무려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증가하면서 공시제도를 이용한 피고인도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당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증가속도 역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았다. 재정위기를 겪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61%인 그리스보다 무려 20%가량 높은 수치다.

가계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p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GDP 성장률(6.3%) 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국내의 가계 빛 규모나 증가속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과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 등의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 등 성장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기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이자부담 증가로 오히려 가계빚이 늘어날 수 있다”며 “90년대 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충남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와 학칙개정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된 14일 교직원들이 대학본부에서 투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속보>=‘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개정안이 전체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83.4%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23년간 이어졌던 총장직선제가 사실상 완전 폐지된다.

14일 충남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3일간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전체 교직원 투표인 명부 1224명 중 1060명이 투표에 참가해 유효투표수 1055명에 투표율 86.6%, 찬성 83.4%로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한 학칙개정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번 학칙개정안 찬·반 투표에서 교원은 전체 투표인 명부 867명 중 707명이 참여했으며, 직원은 357명 중 353명이 참여해 81.6%, 98.9%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으며, 찬성은 각각 77.07%, 96.03%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앞서 충남대는 올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관련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위적 구조조정 및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인한 대학운영 위기 및 위상추락을 막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상철 총장 취임과 동시에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으며, 마침내 3월 교과부와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충남대 교수회를 중심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투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 교수회 측은 "정상철 총장을 위시한 대학본부가 지난 3월 구성원의 동의 없이 교과부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내에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학본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결국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막판 진통 끝에 학칙개정을 위한 찬·반 투표는 어렵게 진행됐고, 찬성 83.4%로 최종 가결됨에 따라 충남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표 과정에서 충남대 교수회가 ‘투표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전체 교수들의 81.6%가 투표에 참여, 역대 총장 선거보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정상철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답보상태에 빠졌던 학내 개혁 드라이브를 원활하게 추진할 원동력을 갖게 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후속 조치로 최종 학칙개정안을 작성,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학칙개정안 공고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면서 "그동안의 모든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동시에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충남대를 전국 최고의 거점 국립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대는 차기 총장선출 방식과 관련 내외부 인사 50여 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설문(선호도) 조사,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용 제청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