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증가속도 역시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았다. 재정위기를 겪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61%인 그리스보다 무려 20%가량 높은 수치다.
가계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p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GDP 성장률(6.3%) 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국내의 가계 빛 규모나 증가속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과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 등의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 등 성장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기준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이자부담 증가로 오히려 가계빚이 늘어날 수 있다”며 “90년대 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