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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전면 운행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불참 업체와 기사들에게 벌금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잡음이 일고 있다.

13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택시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앞둔 전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결의대회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이 20일 결의대회와 동맹휴업 참여 독려를 위해 불참 시 10만~30만 원의 벌금부과는 물론 운행적발 시 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패널티를 주기로 결정, 일부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12일) 법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연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결의문 채택과 동맹휴업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인 대표 등은 대표를 비롯한 기사들이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고 당일 택시 운행 전면 중단을 결의했다.

또 대표자가 결의대회에 불참하면 30만 원, 업체별 배정된 인원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1인당 10만 원, 업체별 운행차량 적발 시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벌금)를 내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을 비롯한 대전지역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들도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불참 업체와 기사 등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택시기사들은 “업계의 절박한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패널티까지 주면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택시 관련 4개 단체가 의견을 같이 해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으며, 패널티 부과는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패널티 부과 등은 참여 독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며, 법인 택시의 경우 결의대회 불참이나 운행차량 적발 시 기사 개인이 아닌 사측에서 책임 질 사항이기 때문에 기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들의 수뢰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13일 관련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추석명절을 앞두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괴산군청 공무원 A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 등은 괴산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고급 가요주점에서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이 B 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은 76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최기영 수사2계장은 "B 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공무원들은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양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최 계장은 B 씨가 임각수 군수 등에게 고가의 넥타이와 스카프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선물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뇌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B 씨는 “건축자재산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협약후 사업권자 변경과정에서 지난해 7월 19일 서울 강남의 고급가요주점에서 공무원 A 씨 등 3명에게 3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하고 대리운전비 5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괴산고추축제때 회식비 100만 원과 SPC현판식날 괴산군 B 과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며 “괴산군 공무원이 지위과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민간사업자로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공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월 21일 임각수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대제산업단지 전 사업시행업체 대표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임 군수는 “사업시행자(B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엄밀히 조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감사원도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사업변경 과정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괴산=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사진)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기간을 ‘7년간 1조 2000억 원’에서 ‘15년간 3조 원’ 규모로 확대해 농어업 종사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로 피해를 보고 생업을 포기하는 농어민과 축산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을 위해 베풀어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낮 충남도정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한중 FTA로 충남도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신입사원 뽑는 회사가 없으니 주변에 취업했다는 소식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전권 대학 건설관련학과 학생들의 목소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건설사들이 직원채용을 하지 못하면서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취업문마저 닫힌 상태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을 반복하거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최모(27) 씨는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채용이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05학번 동기들 대부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4학년 중 03학번 선배들도 몇명이 남아있을 정도로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B대학교 토목학과 3학년 김모(24·여) 씨 역시 “학점과 외국어인증시험 등 소위 ‘스펙관리’를 꼼꼼히 챙기고 있지만 워낙 건설사의 채용문이 좁아져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며 “전공분야 이외의 직업을 선택해 일반 회사에 취업하려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취업난이 언제 해소될 지 기약조차 없다는 점이다.

업계 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지역 건설사들의 자연감소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C건설사 대표는 “건설업계가 워낙 어려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속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 신입사원 채용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렇다 할 호재가 발생하지 못한다면 내년 말께 지역 건설업체 수 급감은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으로 인해 건설업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정부에게 국민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의회 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초선의원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45명 의원 중 초선이 29명에 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의장단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 의원 상당수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도 초선의원들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내달 16~18일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는 데,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보다 의장단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도의회 선수(選數)를 살펴보면 4선 2명, 3선 4명, 재선 10명, 초선 29명 등 총 45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선진통일당 이준우 의원(4선), 윤석우 의원(3선), 박찬중 의원(3선), 송덕빈 의원(2선)이다. 부의장 역시 김기영 의원(3선)이 출마 의사를 확고히 한 상태며, 새누리당 강철민 의원(2선)도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반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때 출사표를 내지 않는 게 도의회 전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선 이상 의원 중 상임위원장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의원은 드물다. 실제 새누리당 이기철 의원, 조치연 의원, 이종현 의원이 고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진당과 민주당보다 의석수부터 밀리다 보니 1석도 보장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선의원 6명이 상임위 자리를 모두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교육위원장은 서로 협의를 통해 교육 의원에게 맡길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마저도 의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차지하기 위한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의회 안팎에선 엇갈린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선의원의 역동성을 살려 일하는 의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도를 견제하기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선진당은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초선의원 5명 이상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초선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중진급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원만한 후반기 의회를 만들 것”이라며 “물론 우려도 있다. 모두 의장에 나간다고 하는 데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A 도의원은 “이제 2년을 채운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면서 “최근 도와 의회 간 갈등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데, 추진력 있는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진급 의원은 의장 욕심을 접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고르게 포진해야 한다”며 “열쇠는 선진당이 쥐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투표는 내달 16~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치러지며, 45명 중 반수 이상인 22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