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식 발표 없는 상황속 온라인 부동산 카페 중심 허위 노선도 나돌아 ‘주의’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배포되고 있는 대전 트램 노선도. 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트램 최신 노선도를 공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로 작성된 ‘대전 트램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자 시민들의 관심은 트램 정거장 위치 등 노선도로 향하고 있다. 이틈을 타 온라인 부동산 카페들을 중심으로 허위로 트램 정거장의 명칭이나 위치가 담긴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공식적으로 트램 정거장 위치나 명칭 등을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구체적인 역이름 등이 적힌 노선도가 배포되고 있어 이로인한 각종 피해나 부작용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가 그동안 공개한 트램 노선도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해 사용해 왔다. 실제 시에서 공개, 사용한 노선도를 살펴보면 트램이 지나가는 선로와 대략적으로 표시된 정거장의 위치, 일부 명칭 등만 담겨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무작위 배포되고 있는 트램 노선도의 경우 정확한 트램 정거장의 위치, 모든 정거장의 명칭 등이 수록돼 있다. 마치 해당 노선도가 확정된 것 마냥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게시글에선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대전시에서 받은 공식 자료”라는 말을 사용, 인용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 글로 인해 정보불균형이 생겨나고 제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성 차원이 아닌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역세권’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끼쳐 아파트 값의 변화 등의 문제가 속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트램 정거장의 명칭, 위치는 아직까지 검토 단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변경) 및 승인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발주에 착수할 때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명칭과 정거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역이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트램 정거장 명칭과 위치 등은 설계 과정에서 담아 낼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온라인상에서 배포되고 있는 노선도를 신뢰하지 말고 이에 따른 혼동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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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미주 수출비중 증가 평택당진항 원항 항로는 없어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충청권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항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평택당진항의 경우, 항로가 아시아권에 한정돼 있어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지역 수출기업들에게는 길을 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평택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평택당진항을 통한 국제 항로는 중국, 홍콩,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3개다.
이 중 북미와 중남미로 향하는 원양 항로는 현재 없는 상태다.
대전·충남·세종 지역기업들이 미국, 중남미와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지역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액은 4억5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종은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지난해 2분기보다 3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 역시 주력산업인 반도체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지역 내 기업 관계자는 “부산항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 컨테이너 화물차 예약이 밀려 운송이 지체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며 “평택항이 열릴 경우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항만청 측도 북미 항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항로 개설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은 쉽사리 도출되지 않고 있다.
신규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운회사측과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평택항은 수익성 측면에서 항로개설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택항만청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성 기대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충남과,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만청은 해운회사와 기업들의 발걸음을 유인할 만한 ‘마스터플랜’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평택당진항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항만시설 사용료 인하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해운회사와 기업들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충남 KOTRA지원단 관계자는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어렵다”며 “평택당진항을 통해 북미항로를 이용함으로서 오는 구체적인 이익들을 해운회사와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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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블록 사회적 주택공급안 검토
완성땐 5200세대 주거단지로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1·3블록이 추진 중인 가운데 나머지 2·4·5블록도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이들 블록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계획수립 및 공동주택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과업 목적은 갑천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해 녹지 및 수공간(호수공원)과의 연결성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주거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2블록의 경우 공공성 강화 방안 도출을 의뢰했다. 928세대로 예정된 2블록은 민간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다. 2블록은 당초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평형대로 공급이 계획됐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소형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전체 세대의 50%는 85㎡이하 중소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중소형 면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담았다.

비율 조정이 이뤄지면 환경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밟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블록의 분양시기는 1블록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21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당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을 위한 4블록과 5블록은 각각 1195세대 60㎡이하와 300세대 85㎡이하의 임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계획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4·5블록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협동조합주택 등 사회적 주택공급 방안을 도출토록 했다. 좀 더 많은 서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맡겨본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토지공개념 제도가 있어 토지값을 빼고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맞지 않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5블록은 연립주택 용지니깐 그런 비슷한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보자는 것이고 4블록도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보자는 취지로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4·5블록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세대수 조정이 이뤄지면 2블록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분양시기는 가늠키 어렵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이들 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2블록과 4·5블록이 본격 추진되면서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큰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1118세대가 분양되는 1블록은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년 3~4월 분양할 예정이다. 5개 블록 중 가장 먼저 추진된 3블록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2021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체 블록이 분양되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내 5200세대의 주거단지가 구성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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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특구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차 선정 탈락 이후 보완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시는 지속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등 최종 지정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지자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연석회의 결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충북의 바이오의약 등 8곳이 특구 지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충남은 지난 1차 선정 탈락에 이어 이번 2차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충남은 실버케어 특구를 통한 실버 의료·복지 빅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실증, 고령화 질환 예방서비스 개발과 실증, 2인 탑승용 환자 이동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등을 계획했지만 탈락하게 됐다.

충남은 향후 3차 특구 지정이 예고될 경우 실버케어 특구 계획을 비롯해 지난 1차 선정 당시 계획했던 수소산업 분야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대전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규제 부분의 파급효과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전시는 2차 선정을 위해 바이오메디컬 특구 계획에 대한 다방면의 보완사항을 거쳐 왔던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난달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계획 보완을 위해 바이오기업 등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최종 계획서를 다듬어 왔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인체유래물은행 및 바이오뱅크 공동분양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 구체화된 계획이 반영된 상태다.

특히 지난 1차 선정의 탈락 원인이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최대 난제인 ‘생명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최종 심의 전까지 그동안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정치권까지 공동의 노력이 더해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연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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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 조성 계획 무산 후
대전시, 다른 기업 유치 나섰지만
현재까지 접촉 無… 장기공백 우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조성 계획 무산과 함께 대체기업 유치가 검토되던 대전 서구 평촌산단이 ‘장기공백화’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대전시가 LNG발전소 대체 차원에서 다른 성격의 기업 재유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유치 소식이나 접촉 사례가 전무한 탓에 유치 불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과의 협약을 통해 평촌산단 내 LNG 복합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했지만 지난 6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시는 LNG발전소 계획 수립 이후 제대로 된 설명회나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이 화근이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오다 환경적 문제를 주된 이유로 3개월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LNG발전소와 다른 성격의 기업유치에 나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LNG발전소 유치를 통해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연간 8만 5000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 유입, 최소 658억원의 세수증대(30년 누적기준), 320억원(누적)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효과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평촌산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LNG발전소를 대체할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시가 LNG발전소 대체를 위한 기업을 접촉했다는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유치 불가능에 따른 장기공백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인한 LNG발전소 전면 백지화 사례에 따른 평촌산단 이미지 실추를 주된 원인으로 접촉 자체를 꺼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시는 평촌산단 내 기업 유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촌산단 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유치를 계획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의 LNG발전소 계획 무산에 따라 열을 활용하는 일부 업종 외에는 현재까지 기존의 입주 예정 기업들의 입주 계획 철회는 없는 만큼 향후 기업 유치 역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촌산단은 저렴한 분양가나 위치적 이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 유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평촌산단의 환경적 요소에 부합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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