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점차 현실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충청권 발전 원동력…공동현안 접근 필요
상생발전협 역할 모호 지적…비수도권 지역 설득 힘 모아야
<글 싣는 순서>
1.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벽 허문 대전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따른 혜택과 효과
3. 지역인재 채용 신호탄, 혁신도시 지정으로 완성
4. 지역인재채용·혁신도시 지정 남은 과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등을 위한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충청권이 공동현안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혁신도시 제외는 결국 충청권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경쟁과 견제의 자세가 아닌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달 초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충청권 각 지자체들의 공동 협력 부재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바 있다.

현재 충청권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 차원에서 구성 및 운영 중인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역할이 모호한 탓에 ‘상생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단결된 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약 210개다.

대전시는 이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10개 기관 등 20여개의 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대거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모 확대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력 회복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도 넘볼 수 있는 파급력이 발생한다.

대전의 파급력은 곧 충청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논리도 충청권 각 지자체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력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타 시·도도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 나머지 시·도의 유치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혁신도시법 개정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충청권 4개 시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공동으로 대응해 비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설득의 근거로써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의 구체적 전략이나 지정 논리를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혁신도시 지정은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혜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구도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수도권 외 광역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대전시 혼자 혁신도시 제외로 인한 역차별 문제만을 단순히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709

신증후군 앓아 체구 작은 A군 초교 동창생에 둘러쌓여 폭행당해
동영상 촬영해 단체 SNS 공유…학폭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후 가해학생, 돈 상납 요구까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 한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또래 9명에게 둘러 싸인 채 한 학생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상에 나온 폭행 장면은 10대들의 ‘1대 1 대결’처럼 보이도록 꾸몄지만, 한 학생이 힘이 약한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21일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대전지역 D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학생 A(15)군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또래 9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D중학교와 인근에 있는 S중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아버지와 3형제가 살고 있는 A군이 집에 혼자 있을때 마다 찾아와, 신증후군을 앓아 또래보다 유난히 체구가 작은 A군을 폭행했다.

특히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또래 20여명이 있는 단체 SNS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10여개의 해당 영상에는 A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이 주목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복부 등을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었고, S중학교에 다니는 또래 8명은 폭행 장면을 보면서 웃거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폭행을 응원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낄낄거리며 다툼을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물론 “너네 XX하냐”라는 등의 성적인 말들로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 6~7월 사이 A군이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집 현관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면서 아지트로 이용했다.

특히 A군 집의 청소기를 파손하거나 안방에서 물건도 그냥 가져갔다는 게 A군 아버지의 설명이다.

이들은 A군 집을 다른 친구 커플의 데이트 장소로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측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연히 아들이 친구들로부터 맞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군 아버지는 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S중학교가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지만, 쌍방 폭행으로 파악해 학교 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3일 등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동영상 속에서 A군을 직접 폭행한 B군은 학폭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전학갔다.

A군 아버지가 징계결과에 불복해 고민 끝에 재심을 청구하려 했지만 재심청구기간인 15일을 넘긴 탓에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 이후 A군에게 돈을 상납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새 중학생이 20여만원을 가져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군의 아버지는 A군을 집중 추궁해 가해 학생들이 돈을 요구한 것을 알았다.

A군의 아버지는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반성은 커녕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당 학교가 쉬쉬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이 우리 아이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최근 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학교 폭력으로 신고·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충남 평균 웃돌아
절반 이상 최저생계비 못벌어…부채 급증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깊은 경제 침체로 몰락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와 최악의 고용한파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면서 경기 악순환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은 비명과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암울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자영업자 폐업률은 11.0%다. 대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6%로 광주와 울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충남도 11.1%로 전국 평균 폐업률보다 높았다.

장사는 안 되는 상황에서 빚더미에 허덕이며 버티는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충청권 자영업자들의 부채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38조 5000억원으로 2014~2018년 중 연평균 17.0% 증가해 전국 평균(12.5%)을 상회한다.

지역별 자영업자 부채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전이 14조 6000억원, 충남이 20조 8000억원, 세종이 3조 1000억원으로 분포됐다.

증가율 추이를 보면 세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2014~2018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세종이 41.8%로 가장 높고, 충남(16.2%), 대전(15.3%)도 전국 평균(12.5%)에 비해 2.8~3.7%p 높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과밀화 인해 임금 근로자보다 벌이가 적거나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도소매업 사업체 1곳 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2424만원이었다. 충남은 2324만원, 세종은 2488만원, 충북은 2344만원 등 가게의 영업 이익이 근로자의 평균 임금(3191만원)에 훨씬 못 미쳤다.

대전지역에 근로자 평균 임금을 못 버는 가게는 전체의 77.12%에 달했다. 충남은 78.51%로 강원도, 전북, 전남 등에 이어 전국 5위, 충북은 77.46%로 6위였다.

충청권 자영업자들은 최저생계비도 못 벌고 있다.

최저생계비(1620만원, 3인 가구 기준)도 못 버는 대전의 도소매업체는 전체의 46.03%를 차지했다. 충남은 50.17%, 세종 50.65%, 충북 49.04%으로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연소득을 냈다.

내수경기 악화와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충청권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50) 씨는 "매출도 감소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라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12시간씩 일한다"며 "장사가 잘 안돼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