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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목고·자사고 비율 높은 상위 30개대학 조사” 밝혔지만…
현재 조사받는 13개교에 ‘순위밖’ 홍익대 포함… 대학들 불만 봇물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운영 실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사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일관성으로 조사 결과 정확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국 13개 대학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는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가나다 순) 등 13개 대학의 학종, 입시 전형 전반의 운영 실태를 서면 조사 중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달 26일 2018~2019학년도 특목고·자사고 등 특정 고교 출신 선발이 높은 상위 30개교를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 당국의 이같은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에서 특목고, 자사고 출신 학생 비율과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익대의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 순위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 범위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 비율 순위에서는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대학이 포함된 셈이다.

이밖에 교육당국은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안해 종합감사 대상인 연세대를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서울교대, 경인교대, 가톨릭대도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대상이 된 학교들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학 입학처의 업무가 폭증하는 10월 초·중순에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학교에 최근 4년치 입시 자료를 조사 항목에 맞게 재가공해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홍익대 뿐만 아니라, 3개 학교를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며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서대전육교 지하화 '선결과제' 인식
"국토부 예산 아끼면 사업 안 돼"
"대전, 대한민국 트램 기준" 강조도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본궤도에 오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시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일부 구간 지하화에 힘을 받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벌인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트램 추진 상황과 과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서대전육교 지하화가 트램 성공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서대전육교가 위치한 중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지하화에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50년이 경과한 서대전육교는 2차로 지하화 공사 시 육교 기초 부분을 건드릴 우려가 있고 열차 운행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도 높아 빠른 시간 내로 전체 차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고 봤다.

이 의원은 "트램 2차선 지하화 공사를 할 때 차로 6차로도 같이 지하화 공사를 해야지나중에 따로 하면 예산낭비다"며 "대전시도 예타를 빨리 통과할 생각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테미고개와 상습정체구간인 우송대 구간도 트램차로가 들어가면 차들이 통행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200억~300억원 덜 들이려고 하면 트램 사업이 안된다. 면밀히 검토해서 대전시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구간 지하화의 필요성을 거시적 관점으로 해석한 의원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다.

황 의원은 대전시의 트램 사업이 곧 대한민국 트램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대전육교, 테미고개 지하화는 대전시 교통편의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지형상 지하화가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트램 발전을 위해서도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하화에 힘을 보탰다.

일부 의원은 트램 지하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키도 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하에서 트램 사고가 발생하면 노면 사고때 보다 수습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며 "이 문제를 트램 신설 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시장은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교통흐름 원할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통해 인근 도시활성화까지 기여하는 유의미한 사업이 될 것이다”며 “대전시가 트램 전국 최초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의원들의 제도적, 재정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에 이어 국토위 위원들은 서대전육교 지하화 현장으로 이동해 서대전육교 노후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전체 차로에 대한 지하화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대전 정동 쪽방촌 '부익부 빈익빈'
대전시 메인골목 위주 공방 등 지원
주민 거주하는 뒷골목은 뒷전
"차별받는 기분"…허탈·불만 쌓여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차별하는 기분이 듭니다”

낡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대전 정동의 쪽방촌.

쪽방촌은 노후숙박업소와 쪽방 등의 밀집으로 성매매 우범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리던 곳이었다.

이러한 쪽방촌에 최근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이웃간에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쪽방촌에서 30년 넘게 거주중이라는 주민 A(63·여) 씨는 "몇년 전부터 대전시가 쪽방촌 메인 골목만 신경써 준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시가 메인 골목 위주로만 공방가게, 커피숍 등을 지원해주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쪽방촌 뒷골목의 생활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뒷골목 거리정비는 커녕 가로등 조차 제대로 없어 밤길이 무섭다”고 말했다.

같은 쪽방촌일지라도 공방 거리와 주민들이 거주 중인 뒷골목은 상반된 분위기였다.


공방거리는 허름하지만 넓고 깨끗해 레트로 복고감성을 일으켰지만 진입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뒷골목은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주율이 높은 뒷골목은 성인 한명이 지나갈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입구부터 비좁았다. 

메인 공방거리를 두고 쪽방촌도 ‘부’와 ‘빈’이 엇갈린 모습이다.

쪽방촌에 공방거리가 생기게 된 계기는 시가 2017년부터 예술을 접목한 ‘마을 미술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에 허탈감을 드러냈다.

주민 B(52·여) 씨는 “공방들이 들어서면서 실거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곳으로 출퇴근 하는 예술인들이 들어왔다”며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차별 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동구청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정동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초 국토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되면서 50억원 예산이 쪽방촌에 책정됐다”며 “예산이 집행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뜰마을사업은 내년 최종 승인을 거쳐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생활위생인프라·집수리 지원·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새뜰마을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정동의 주거요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클릭이슈-르포]
원신흥동 부동산 한산한 모습
양도세 비율 55% 거래부담
84㎡ 웃돈 최고 1억 소문도…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부동산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다른곳도 마찬가지예요. 내달쯤 되야 거래가 좀 풀릴까..."

대전아이파크시티의 전매가 풀린 지난 4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부동산.
이 부동산 관계자는 얼어붙은 분양권 거래에 한 숨을 쉬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양 완판의 포문을 연 대전아이파크시티가 민간택지 물량으로 6개월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당분간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망이다.
우선 높은 양도세 비율로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서 지난 8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인근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의 경우 양도세 비율이 44%였다.

그러나 대전아이파크시티는 분양권 양도 과세 기준이 1년 미만으로 양도세 비율(지방세 포함)이 55%로 더 높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84㎡는 좋은동, 좋은층의 경우 웃돈이 양도세 포함 약 1억, 104㎡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분양가가 높아 피가 높게 안붙을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워낙 높게 붙었다. 양도세 부담도 커 매수의사는 있지만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동산 너머로 보이는 공사현장에 우뚝 속은 타워크레인이 높게 붙은 웃돈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길 건너 부동산도 손님은 없고 이따금 문의전화만 울려댔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복용초 신설 확정에 내년 약 6200세대가 분양 예정인 아이파크시티2차까지 더해 새로운 주거생활권을 구축하고 부촌이라는 기대심리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장 물건을 내놓을 리가 없다"며 "입주 시점이 되면 인근 대장아파트가 10년이 지나 이 같은 높은 분양권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일부 매수자들을 제외하곤 매도자-매수자 간 갭차이가 커 관망세는 갑천3블록보다 더 짙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짧으면 내달까지, 길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예고된 올해 마지막 분양 수요가 두곳이 남아있고 내년부터도 정비사업 위주의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지금 분양권을 사게 되면 1주택자로 묶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우선 이달 분양하는 목동3구역과 도마·변동8구역 청약에 먼저 넣어볼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피가 높게 붙을수록 실수요자들은 내년 청약시장을 기다리면서 분양권을 매매하기보다 당분간 전세를 구해 시장 분위기를 관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아이파크시티는 공공택지에 분양된 갑천3블록과 달리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 수익률이 높지 않아 투자수요보다 실거주자들이 많은 편이다"며 "웃돈이 억대가 넘어가다보니 매수자도 부담되고 매도자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오를것으로 보면서 갭차이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
유성 ‘수시’·공주 ‘정시’ 두각
상위 20개 시·군·구서 51.8%
지역별 편중 심화 양상 지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청권에서 서울대 입학생 배출에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소재 학교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입학생 배출 상위 20개 시·군·구에서의 누적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을 넘어 ‘지역별 편중’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최종등록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다.

입학생 수 상위 20개 시군구 중 정시·수시를 모두 포함한 입학전형으로는 충청권에서 대전 유성구가 전체의 2.1%(205명)를 차지해 전국 12번째로 많이 배출했다. 이어 충남 공주가 전체의 1.3%(124명)을 차지해 20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정시, 수시로 각각 나눠 분석할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대전 유성구(3.2%·158명)가 전국 6위, 세종시(1.5%·74명)가 19위로 나타났다. 정시에서는 충남 공주(1.9%·52명)가 전국 14위, 충북 청주(1.3%·34명)가 20위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 수시는 대전 유성구, 정시는 충남 공주 지역의 학교들이 각각 강세를 나타낸 셈이다.

반면 각 지역들이 수시·정시 입학전형을 바꿔 입학 비율을 따져볼땐 서로 상위 20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상위 20개 시군구에서 입학생 비율의 다수를 차지해 지역별 편중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입학전형 누적 비율은 △전체(수시+정시) 51.8%, △정시 63.2% △수시(일반) 58.7% △수시(지역 균형) 37.1%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 살펴볼땐 수시보다 정시의 지역별 편중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시의 경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용인, 서울 양천구 등 사교육 과열지구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 거주지를 감안할땐 이 곳의 편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편중도를 연도순서로 구할땐 수시의 모집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2017년 0.448, 2018년 0.477, 2019년 0.476 등으로 3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