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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부 직접 송치… 보복폭행 등 추가피해 예방
대전경찰청, SPO 역할 강화·수사 일원화 등도 발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본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대전 대덕구지역 중학생 폭력사건에 이어 유성구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까지 대전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학폭 대책안을 내놨다.

<22일 3면·23일 1면·25일 5면·28일 1·3면·29일자 5면 보도>

대전경찰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학폭 사건 종합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청은 우선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복폭행 등 피해학생의 추가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학폭을 비롯해 잦은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청소년(10~19세)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하는 제도다.

우범소년 송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불어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된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곧바로 SPO에게 전달하고, SPO는 해당 학교 측에 통보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PO가 학폭 사건에 대한 경찰과 일선 학교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의 학폭 사건 수사 방식도 일원화된다. 사건 초기 경찰 여성청소년계·강력계·형사팀 등이 참여한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 사건이 발생하면 지방청에서 직접 대응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대전청은 이와 함께 대전지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 실태 조사를 벌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학폭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학폭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나온 데다,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학폭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고, 이같은 사이버폭력이 실제 집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기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발생한 학교 집단·보복폭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 위주로 대응안을 만들었다”며 “사이버폭력 등 중·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04

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가해자 친구·선배 추가폭행해
열흘도 안돼 벌써 두차례 발생
학폭 대응시스템 재정비 시급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지역에서 연이은 학교폭력(이하 학폭)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폭행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에 피해학생에 대한 두 차례의 보복폭행이 발생하면서 지역 학폭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피해학생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생 A군(14)이 학폭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구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이날 최초 학폭 가해학생과 관련돼 있는 선배들로부터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9일에도 학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했다.

열흘도 안되는 기간에 두 차례나 보복폭행을 당한 셈이다.

A군은 2차 보복폭행 당시 가해학생들이 “너 때문에 OO(가해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고가의 옷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경 가해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A군이 학폭 신고 후 불안해 하는 데다 보복폭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마땅한 보호 프로그램이 없어 추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교육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피해학생인 A군은 지난 7월 학폭으로 인해 갈비뼈 4곳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지만, 해당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3일과 학생특별교육 1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하는 데 그쳤다.

A군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폭행이 계속 일어나니 너무 무섭다”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학생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선 선생님들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새벽 3~4시경이고 그 시각에 선생님이 뭘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주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교조는 잔혹한 집단·보복 폭행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직접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보복 폭행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05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무풍지대인 대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의 아파트 청약 광풍은 올해 초 유성 대전아이파크시티를 시작으로 최근 중구 목동3구역 '목동 더샵 리슈빌'까지 신규 분양한 5개 단지 모두 1순위 마해 분양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신축불패'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올 상반기만 기록한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96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8대 1이었고 대전 다음으로 광주가 47.66대 1, 서울은 16.76대 1을 기록했다.
실제 첫 분양시장 포문을 연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433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0만 6786명이 접수하며 평균 74.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완판행진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지난 6월 중구 중촌동에 공급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최고 25.4대 1 평균 7.9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전 주택형이 마감,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지난 7월 동구 신흥동에 분양한 신흥 SK뷰 역시 최고 63.3대 1 평균 24.8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주택형을 마감해 완판 했고 지난 9월 유성구 봉산동에 공급되는 유성 대광로제비앙 역시 전 주택형이 평균 3.7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청약 통장들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다.
정부가 지난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고 내달 초 선정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신규 공급 위축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청약 문을 연 '목동 더샵 리슈빌'은 일반분양 401가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48.22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대인 84㎡A타입은 177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에서만 3만 5620명이 몰리면서 20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잇따른 청양 광풍에 정부의 규제 칼날이 대전을 향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쳐 대전 아파트 청약 열기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전은 전국에서 평균 아파트 연식이 19.8년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신축 아파트 수요가 크고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서구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 서구 갑천친수구역 1블록,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 2차 등 알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올해만큼이나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대기수요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는 한 입지를 떠나 신축 단지들에 대한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분양은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신도심 위주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원도심 지역 청약 열기는 특히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 르포】 흉가 체험 명소된 옛 충일여고 가보니…
출입금지 경고문 앞… ‘난동’
사유지 불법침입… 공권력 조롱
2005년 모기업 정리 후 폐교
주민들 불안감 갈수록 더해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옛)충일여고 앞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발광을 하는데 벌써 귀신들린건 아니겠죠?”

유튜브 영상 속 한 남성이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있는 경고문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신이난듯 춤을 추더니, 경고문 근처에서 소변을 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인근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옛 충일여고 가는 길을 누군가 묻는다. 슈퍼마켓 운영자가 “거기 들어가면 경찰에 체포된다”며 만류하는 모습과 낄낄거리며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높은 가림막과 날카로운 펜스로 출입이 차단된 옛 충일여고에 몰래 들어가는 길과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옛 충일여고 흉가체험 영상 모습이다. 24일 기자가 찾은 옛 충일여고는 우거진 숲에 사방은 펜스로 꽉 막혀 있었지만, 군데군데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낮이지만 울창한 나무숲에 가려진 폐교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곳곳에는 사유지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다.

2005년 모기업인 충남방적 공장이 정리되며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폐교된 옛 충일여고는 흉가 체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3대 흉가에 이름을 올렸다.

흉가 체험은 일반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집중되지만,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유튜버들이 찾고 있다.

2016년에는 옛 충일여고에서 흉가 체험에 나섰던 30대 남성이 버려진 정화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흉가 체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에서 하는 방송이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흉가 체험 방송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하는 체험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방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흉가가 있다는 소문에 마을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의 방문에 혹시 범죄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늘 안고 있다.

일부 주민은 자식 혹은 손자 같은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갖고 살아야 한다. 실제 3년 전 사망사고까지 나면서 불안감은 더하다고 한 주민은 속내를 털어놨다.

옛 충일여고 건물 관리인은 “몇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찍기 몰래 들어온다”며 “지킬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벌금 몇만원 부과에 끝나다보니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옛 충일여고 자리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에 앞서 건물부터 우선 철거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약 소유주가 침입자들을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면 영상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9년 개교한 충일여고는 유성구 원내동 위치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충남방적 산업체의 부설 고등학교였다. 충일여고는 모기업의 경영난으로 학생수가 감소해 2005년 폐교됐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