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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11일 주민설명회
국토부와 사전협의도…빠르면 연내 해제도 가능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구 연축지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하 GB)이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단절된 대덕구의 중간지대에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덕 통합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되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8651㎡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부분이 GB로 묶여 있다. GB해제를 위해 시는 현재 연축지구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오는 22일까지 공람 중으로 오는 11일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2015년 30만㎡ 이하 GB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한이 부여됐지만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치면 평가서 본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다시 밟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GB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위와 같은 절차가 신속하고 빠르게 이행되면 연내 GB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 행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마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과 GB해제가 풀리면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1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준공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축지구엔 1482세대 공동주택(분양 696세대·행복주택 786세대)과 27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이로 인한 수용인구는 3034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덕구청사를 비롯해 물류시설,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로망도 확충된다. 예비타탕성 조사를 올해 통과한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와 연계된 연축지구 관통도로도 설계 중에 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4기때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검토 등 시행착오를 공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맺은 LH대전충남본부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올해 1월 수용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대덕구 관계자는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덕구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오정동·송촌동 등 남부권과 신탄진 등 북부권으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해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르포]
전국 최대 양돈 밀집지역 홍성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 시설
하루 100~200대 차량 출입
방역팀 3교대 24시간 구슬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한 여파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홍성군 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교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의심축 신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9월 29일 수도권 이남에서 처음으로 신고된 홍성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이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현장에서는 그 여파가 가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8호 태풍 ‘미탁’의 북상까지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충남은 국내 사육 돼지 1100만여마리 중 20%를 차지해 전국 최대 양돈산업 밀집지역으로 손꼽히며 홍성군은 전국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기초단체기 때문이다.

30일 오전 10시경 홍성군내에서도 축산차량의 출입이 가장 많은 홍주종합경기장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방역 인력 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표정까지 잔뜩 굳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매년 구제역 방역에도 동참해온 고모(57) 씨는 “홍성이 뚫리면 충남 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의심축 신고로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다. 이곳이 마지막 저지선이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부터 근무한 뒤 교대를 앞둔 팀원 A 씨는 “태풍까지 온다고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라면서도 “혼란이 가시지 않았지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씨를 비롯한 방역팀은 2인1조 3교대 체재로 소독은 24시간 이뤄진다. 이날 오후 12시부터는 공무원 1명이 투입돼 3인1조를 유지하게 된다. 팀원들은 “점심시간에는 라면을 끓여놓고도 차량이 들어오면 뛰어나간다”며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 불편함도 모르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소독시설에는 하루 100~200대 가량의 차량이 출입하며 두 차례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된 시점에는 300대 이상이 드나들었다. 이날 30분 남짓 동안에도 특장차부터 승용차까지 10여대를 소독했으며 소독은 차체 하부를 비롯해 내외부를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

대상은 가축 운반과 약품, 분뇨, 사료 등 축산 관련 차량 일체로 소독필증을 받지 않으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사료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충남에서 특장차를 운행하는 김모(58) 씨는 “의심축 신고로 잠까지 설쳤다”며 “방역이 뚫리면 농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죽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ASF 발병 이후 집에 가지 못해 홍성에 숙소를 잡고 있다”며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인특장차 운수종사자인 김모(50) 씨는 “할 수 있는 건 방역에 충실하게 동참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에서 원인도 모른채 퍼지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태가 벌어져도 보상조차 못받고 책임질 곳도 없다”며 “(확산된다면)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발병 이후 2주째 ASF가 국내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며 밀집단지와 역학시설 대상 농장초소 144개소도 추가 설치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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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
물가 하락 중첩…디플레이션 우려
일각 "추이 좀 더 지켜봐야" 의견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지역경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비자물가 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비와 투자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2019년 8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충남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대비 6.4p하락한 92.5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0년 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잡고, 지수가 이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인 경우는 비관적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분기에는 100이상을 웃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지난 5월에는 100.3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에는 92.5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지출전망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지역 소비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문제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곧 기업들의 매출악화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소비, 투자, 고용등이 모두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물가하락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전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0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꾸준히 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물가지수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상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하락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물가하락이 오히려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심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란 투자와 소비감소로 인한 재화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재화의 가격하락은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위축은 임금감소와 고용감소를 유발한다.

이는 또 다시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경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역경기가 악화돼 있는 점은 사실이나 디플레이션으로 단정 짓기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통계적으로 경기상황은 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해 지금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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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7월 2500억 규모 추진
'100억 돌파' 대덕 지역화폐에 고민
충돌하지 않는 운영…대안 안갯속
시의회 "논의 부족"…조례안 유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작전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지역에선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대덕구가 최단기간 만에 누적액 100억원을 초과시켰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유보 시키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발행 주체에 대해 직접 발행을 할 지, 아니면 자치구 마다 발행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먼저 대전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선보인 대덕구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 이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책이 쉽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시는 밝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덕구는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이 출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경우 100억원을 돌파하는 데 4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고려하면 인구 18만명인 대덕구에서 두 달 반 만에 100억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대덕구는 올해 발행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지적과 조례를 유보시키는 등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상태다.

최근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구매력 자체가 없는 소외계층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 할인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전시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특정 단체가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는 특정 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 처리를 유보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게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유보 이유다.

하지만 시는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구체적 기본계획이 없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 여러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한 대안책을 세우는 등 당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대전도 아직 초창기인 만큼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라 생각한다”며 “출시 목표인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보된 이유를 검토해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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