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사진)으로 3선의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19대 국회 개원식 직후 정론관을 찾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정진석 전 의원을 내정했다”며 “여러 절차를 밟은 뒤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중진인 3선 의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회선진화 실현, 여야 대화·타협·신뢰 문화 구축 등에 대한 강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정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자민련 명예총재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낸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첫 배지를 달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추가 지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2차 민간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충북, 강원에 대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4개 지역 모두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의 개발 및 투자환경 계획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업입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계량평가(100점 만점)에서 충북, 강원이 60점 이상을 획득한 반면, 경기, 전남은 60점 미만을 획득했다.

민간평가 60점 미달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여부 검토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자위는 민간평가 60점 이상인 충북과 강원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개발계획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개발계획의 보완·제출하는 순서대로 보완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지정 무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가 경자위의 요구대로 개발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제출하고 관련부처 협의과정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별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선용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해 제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달 11일 지식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보완 제출했다.

지경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오송바이오관광도시 주거단지 축소, 유치업종 재조정, 청주공항 주변 MRO(항공정비단지) 외국기업 유치 근거 미흡, 충주지역 개발성 확보 방안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이에 도는 ‘항공물류 중심’에서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주요개념을 변경했다. 지난 2009년 6월 개발계획 제출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에 이어 재보완되면 세 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수정하게 된다.

지난해 지경부에 제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항공정비 MRO단지＋항공물류타운) 2.03㎢, 오송바이오밸리(첨단의료복합단지) 1.13㎢, 충주 에코폴리스 5.84㎢ 등 13.06㎢를 개발하는 것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자 지역이 크게 반발했었다.

지역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촉구했고, 이번에 조건부 지정이 기대됐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19대 국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19대 국회, 4년의 임기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익복무의 시간”이라면서 “특권은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19대 국회를 개원하는데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의장으로 참으로 면목이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다수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소수당은 비판적으로 협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번에는 변하고 있고 또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자”고 호소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입법·사법·행정의 3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되, 국익을 위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로,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제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에 왔다”면서 “통일 준비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했다. 강 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283표 중 19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박 부의장은 재석 277표 중 271표를 얻었다.

한편,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한다는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의 의석은 149석으로 1석 줄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 의원정수에 관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는 등 상임위 구성에 나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여·야는 2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품고 미래로 전진하는 세종시에 영광이 깃들길 기원한다”며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9부2처2청 등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2014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특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또 △자족 기능 강화 문제 △부처 이전과 잔류에 따른 문제 △국회 등의 이전 문제 등을 세종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탄생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꼭 10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다”고 논평했다.

시당은 특히 “이젠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지방을 살리는 국가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남겼다”면서 “모든 것이 세종시 출범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세종시는 민주당의 철학과 국가발전전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라고 자랑했다.

민주당 시당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충남도의 수장인 안희정 지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출범을 축하했다.

안 지사는 “세종시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장애 없는 도시 등 21세기 도시 문명 변환기의 과제와 고민이 반영돼 설계된 도시”라고 밝힌 뒤 “문화적 영감과 새로운 문명적 충격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이 정도 무게와 규모와 계획을 갖고 세워지는 계획도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21세기 들어 최초이며 도시문명사적 전환점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 조선조 이래 500년 이상 지속한 서울 중심의 체제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탄”이라며 “도시기능 정착을 위해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을 맡은 강운태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청원지킴이 최병우 공동대표가 2일 청원군청에서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청원통합반대 운동을 벌여온 청원지킴이가 투표자의 79.3%가 찬성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청주·청원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상생발전방안 이행의 감시자 역할을 함은 물론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겠다는 등 투표를 부정하면서 통합시 추진에는 참여하겠다는 앞뒤맞지 않는 주장을 제기해 빈축을 샀다.

청원지킴이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열린 주민투표는 불법과 관권이 난무한 주민투표였다”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및 여론기능을 상실한 주민투표였다고 규정하고 행안부 항의방문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법적 검토를 통해 불법·관권에 의해 청원군이 강제흡수 통합되는 것을 저지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이미 고발한 내용에 대해 취하 할 의사가 없다”며 “주민투표 무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11만 청원군민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이행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11만 명의 근거는 16만 청원군민 중 주민투표에서 찬성을 선택한 주민을 제외하고 통합반대에 표를 던진 유권자와 투표에 불참한 주민을 모두 통합반대지지로 판단한 수치다.

청원지킴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주민은 3만 4000여 명으로 나머지 11만 명의 청원군민은 청원지킴이를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한 후 “상생발전방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11만 군민을 대상으로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별도의 자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원지킴이는 이번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소송·소청의 대상이 아니다. 청원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정부가 발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서 주민투표소송, 재투표 및 투표연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청원지킴이 관계자는 “청원군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른 점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원지킴이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원지킴이는 몽니를 멈추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청원지킴이가 또 다시 억지를 부리며 통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는 땡볕에 투표에 참가한 청원 유권자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시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통합 대열에 합류하라”고 권유했다.

통합을 반대하며 청원지킴이의 한 축을 이뤘던 선진통일당 충북도당도 청원지킴이의 자제를 요청했다. 도당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끝이 났으면 그 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이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제 상생발전방안 이행 과정에서 청원군민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감시해야 하는게 청원지킴이의 일로 소청 대상도 되지 않는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만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