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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화재 등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의 인력 산정 문제로 충남소방이 시끌시끌하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이미 세종시소방본부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일반직공무원, 경찰 등과 다른 광역인사 시스템을 갖춘 소방공무원들의 세종시 인력 산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승진 시 이동을 해야 하는 소방인사의 특성상 승진을 해도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가족과 정년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세종시 근무를 희망했고 이들의 보이지 않은 알력 다툼에 충남소방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충남소방의 인력 산정 논란은 세종시로 편입된 기존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타 서에서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상반된 주장에서 시작됐다.

연기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존에 연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새로 출범한 세종시소방본부에 그대로 편입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 서에서 근무하지만, 세종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연기소방서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이 이토록 세종시 근무에 목을 매는 이유는 승진 시 다른 소방서로 전입해야 하는 소방의 광역인사 특성상 세종시소방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승진을 해도 세종시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9번의 의견조회와 3번에 걸친 공개토론회까지 했지만, 세종시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만들이 너무 많아 최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자는 생각으로 의견조회와 토론회까지 거쳤다”며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 1889건의 피해신고 중 21.0%인 6682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사기범들은 자신을 은행원 등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회유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한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동의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는 불법”이라며 “특히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흡연횟수가 줄어들고 흡연자들이 협조적인 자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구호성 조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제정·시행하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흡연횟수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에선 실효성을 담보키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가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보훈공원 등 3곳.

시는 제도시행 초기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보다는 집중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시민홍보 및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흡연 금지구역 내에서 시민들의 흡연횟수가 줄고 더불어 흡연자들의 협조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가시적 효과를 수확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가 미흡해 단순한 구호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속인력과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기인한다.

시민 강 모(31) 씨는 “길거리 금연조례가 단순한 캠페인성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금연 캠페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속인력을 투입해 제도적인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무조건 단속하기 보다는 길거리 금연 구역 내 흡연시설을 일부 설치해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자치구마다 2명의 단속인력을 확보키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흡연시설 설치도 고려해봤지만 개소 당 2000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인해 설치가 여의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반을 꾸려 추진하기로 했던 ‘도의원 보좌관제도 및 인턴보좌관제도’ 도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부터 보좌관제 특별대책반을 구성키로 협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물론 전담반도 꾸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5~6명의 직원이 배치돼 의원들의 법률 해석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 1명당 2~3명에 달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상황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협의회는 지난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턴보좌관제도를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회에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투데이가 16개 시도광역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부산·인천·경남·광주 등 6곳은 인턴보좌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충북과 경북은 준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특별대책반을 꾸려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섣불리 추진하기엔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데다, 법 해석에 따라 저촉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런 탓에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한 ‘인턴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간 논의가 끊긴 지 오래됐다. 문제는 행안부 지침은 유급 보좌관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청년 인턴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시도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점도 도가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월 급여가 120만 원(실수령액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급여가 적다 보니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특히 인턴 보좌관제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 사례를 좀 더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19대 국회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강창희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창희 의장

저는 8년 만에 복귀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통하는 편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한 정치인으로 약속드린다. 저는 29년 전 전국구의원을 계승하면서 ‘정직한 정치인,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서했다. 이것이 저의 초심이며 앞으로도 이 초심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국회의장으로 약속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민생을 챙기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국민은 19대 국회를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18대 국회 말 논란 끝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선진화의 과제가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국민을 더 사랑하고 더 걱정하는 정당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양보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

저는 19대 국회의원이 국회선진화의 난제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으로 믿는다. 19대 국회는 많은 과제가 있다. 의석의 분포도 참으로 절묘합니다. 인내와 이해심이 절실하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관점으로는 대타협이 어렵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민에게는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들리는 진실의 눈과 귀가 있다. 그 진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병석 부의장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국회 부의장이란 자리에 선출되다 보니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 한편으론 두렵기 조차 하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 19대 국회에 대한 사명감도 있다.

저는 정치의 중심은 국회여야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국회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국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자신이 소속한 당에도 유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다.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동료 의원들도 보람과 자긍심 넘치는 국회를 희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장 바꿔야 한다. 그냥 바꾸지 말고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 아래 행동해 온 나쁜 행태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때로는 의식까지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저는 능력도 경력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열정은 충만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균형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개원한 오늘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오늘부터 잘못된 18대 국회를 청산하고, 확연히 다른 변곡점을 찍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모두가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 저부터 앞장서 대한민국 정치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스스로 다짐한 것이기도 하다.

정리=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