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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민주당 지도부]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세종)는 1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당 차원의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분원, 프레스센터 등은 제가 세종시에 출마할 때 한 공약”이라며 “정부 설계안에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러 방문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송고할 프레스센터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분원 형태에 대해서는 “바쁜 정기국회 기간에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 보다 의원들이 세종시로 가서 상임위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며 상설적인 국회분원을 따로 두기보다는 상임위를 열 수 있는 국회 분원 회의실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분원 등을) 안 만들겠다는 건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며, 최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재일 의원(청원)도 “국회 상임위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분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말 대선 준비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는 10월부터라고 생각한다. 특히 곧 있을 추석 민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이번 대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 대선은 1300만 표 이하로는 당선이 안 되는 구도”라며 “적어도 1300만 표를 초과하는 구도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만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어제 안 지사를 만났는데 서로 경황이 없어 이야기를 못 했다. 안 지사와 안 원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세 감면과 소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정책을 발표했으나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경우 평균 10% 가량 인하되지만 세율 자체는 그대로 두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 총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10% 인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평균 10% 인하 =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 원청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당장 9월분 급여(1~8월분 소급)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액 인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 공제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액을 줄였다.

이럴 경우 표면상 과세 대상인 소득이 줄어들게 돼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하지만, 내년 초 환급받는 연말정산금액도 줄어 결국 최종 납부세액은 변함이 없다.

이번 근소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정부가 덜 걷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연간 2조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1조 5000억 원 원천징수가 축소되고 내년에는 5000억 원 환급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대형가전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도 현 5%에서 3.5%로 조정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제품도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양도세 전액, 취득세 50% 감면 추진 =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최근 침체된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인 내수활력 유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급등한 전세금과 부족한 매물, 전세금 월세전환 등으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1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원룸단지는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금은 급등한 데다 매물은 부족하고, 일부 집주인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전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전세'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적잖은 이자율에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서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KB국민은행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1% 하락, 전셋 값은 0.1% 상승했다. 반면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값은 각각 0.1%, 0.2% 상승했다.

지역별로 청주와 충주, 청원이 0.1%상승했으며, 전세 값은 청원(0.4%)과 충주(0.3%)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전국의 전세 값이 보합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금 인상률은 여전히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청주지역 전세 값은 평균 4000만 원이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불과 2년 전 8000만 원에 전세를 계약한 세입자들의 경우 재계약을 위해선 최소 4000만 원 이상을 손에 쥐어야 현재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셈이다.실제 청주지역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 내 66.11㎡대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1억 2000만 원으로 2년 전 7000만~8000만 원보다 평균 4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99.17㎡대 아파트 전세 시세 역시 2년 전 1억 3000만~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 오른 1억 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전세 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의 공급부족 현상이 꼽힌다.

최근 지역 내 각종 개발호재로 소형 아파트 중심의 공급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 실 입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은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형 아파트 품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증하듯 청주 가경·율량·용암동 일대에서 소형 아파트 매물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시장에 나오는 대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업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소형 아파트 품귀현상을 이용한 집주인들의 '전세 값 올리기'는 전세금 부담에 집도 없는 세입자들을 세 번 울리고 있다.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전세 값을 터무니없이 올린다거나, 특히 최근에는 세입자들의 급증한 전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며 오른 전세금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통 업계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이 4%대인 반면 월세전환율은 7~8%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의 임대인들 사이에선 반전세 적용 시 월세금을 오른 전세금 1000만 원 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부담도 만만찮다.

청주지역 세입자의 경우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반전세로 전환하더라도 매달 30만~40만 원 가량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재계약을 앞둔 청주지역 세입자들의 경우 상당 금액의 추가 전세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임대인들도 지역 임대차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요구를 해야만 향후 전세시장 전반의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학의 선·후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선배들은 '별 것 아닌 일에 화내는 후배'를, 후배들은 '약점잡고 지속적으로 놀리는 선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대 신문방송팀 최지현(정치언론홍보학과 1학년) 학생기자는 지난달 재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선·후배가 가장 비호감인지를 묻는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배들은 ‘별 것 아닌 일에 목숨 걸고 화내는 후배(46.5%)’를 가장 비호감으로 여겼으며, 뒤를 이어 ‘술 마시고 잔소리 하는 후배(29.5%)’, ‘약점잡고 지속적으로 놀리는 후배(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후배 입장에서는 ‘약점잡고 지속적으로 놀리는 선배(43.3%)’가 가장 싫어하는 선배 1위로 꼽았으며, ‘별 것 아닌 일에 목숨 걸고 화내는 선배(35.1%)’, ‘술 마시고 잔소리 하는 선배(21.6%)’ 등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치가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후배 △공부에 자신이 없는 선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후배 △밥 사준다는데도 바쁘다며 거절하는 후배 등의 의견들도 싫어하는 유형으로 제시됐다.

최지현 학생기자는 "요즘 신세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대학생활에서 선·후배는 어떤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0일 충북도청 외빈영접실에서 열린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해제방안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청원군, 청주시, 충북도,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금강수계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 제재 해제건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해제 방안을 놓고 관과 시민단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는 대전, 충·남북 43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 주최로 ‘청원군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해제 관련 금강유역 기관·단체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와 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측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청원군의 개발제한 해제 방안에 대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학수 청원군 환경과장은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용 등으로 오염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오염물질 삭감시설은 제때 완공되지 않았다”며 “갈수기 때 대청호의 물을 무심천으로 방류하면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입장도 비슷했다. 김재선 청주시 환경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오염물질 처리시설은 완공에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무심천 방류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도 수질관리과장도 “지난 2008년 무심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좋아졌다”며 “무심천 갈수기에 방류수를 늘려 오염정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 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무심천 유지용수 공급은 2단계 해결방안으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또 수질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오염 총량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도 “3개 지자체가 환경유지 용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4∼2010년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반한 청원군 등 전국 6개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시 무심천과 미호천 유역 15개 읍·면에서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일 1828.5㎏의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