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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력범죄 대처 실태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1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는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모나 유치사업이 아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의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분담한 사례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전시에 부지 매입비의 3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충남도청에서 중앙부처 부지 매입을 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과학벨트를 2017년까지 완공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 부지 매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당선 가능성만 노린 기회주의자, 소위 ‘철새 정치인’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선거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간의 입후보 경력과 당적 이력을 선거공보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충남도 서해안에 사상 최초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국과 천수만 일대 가두리 양식 어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평년보다 늦게 찾아온 이번 적조가 확대되면서 천수만 입구에 집중한 적조현상이 천수만 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와 서해에 인접한 6개 시·군은 각 어장에 배치된 산소공급기 가동 준비와 황토 살포 태세를 갖추는 등 긴급 방제태세에 들어갔지만, 해수 수온이 섭씨 24.7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적조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해안 일대에 발생한 적조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주 발생해역은 보령 원산도(천수만 입구)에서 서천 비인만 내측이며, 조류와 바람의 영향 등으로 10일부터는 적조의 범위와 밀도가 짙어지고 있다.

적조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10일 오후 6시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에서 보령시 원산도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그동안 도내 서해안 일대에 매년 적조가 발생했지만,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처음으로 도내 어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해안에는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유·무해 적조가 발생했지만, 수산피해는 없었다.

이번 적조로 피해를 본 어가는 없지만, 가두리 양식장이 집중한 천수만 해역으로 적조가 번지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조 확산에 따른 피해가 예견된 가운데 도는 11일 보령 도 수산관리소 회의실에서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 서해 연안 6개 시·군 등과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긴급회의에 따라 향후 유사시 황토 8765톤을 적기에 살포하고 각 어장에 배치된 산소공급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비로 육지에 있는 영양염류가 바다로 밀려들었고 고온 때문에 일사량이 증가해 적조생물 밀도가 커졌다”며 “조차가 심한 서해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밀물과 썰물 교차가 큰 시기인 16일을 전·후로 적조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적조는 해수의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면서 바다나 강 등의 색이 바뀌는 현상이다. 태풍 등 강우로 육지의 영양분이 빗물에 쓸려 바다로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해수 온도가 24℃ 이상 지속하면 플랑크톤의 양은 급증한다.

적조가 발생하면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 농도가 옅어져 어패류가 폐사하거나, 물고기의 아가미에 플랑크톤이 끼여 물리적으로 질식해 양식어업에 큰 타격을 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시 청사 선정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0일 오후 열린 31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완(민주통합당·진천)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청주·청원통합에 따른 향후 광역시 승격이 예상되는데, 다른 시·도와 같이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충북도청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시가 출범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광역시로 승격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충북도의 행정과 경제, 문화 등이 발전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광역시 출범에 따라 충남도청이 올 연말 이전할 계획이고, 전남도청도 2005년에 이전했다. 경북도청은 2014년에 이전할 계획이다”면서 “그동안 도청 소재지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당연히 행정관할 구역분리에 따라 도청을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 연말 준공예정인 진천·음성혁신도시는 교통의 요람지이자, 자족형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을 선결하고, 도청을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전남도청(무안), 충남도청(홍성), 경북도청(안동·예천)처럼 도청이전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가 있는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초치자체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도 광역시로 승격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방침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는 114만 명이고 성남시는 98만 명, 창원시는 109만 명에 달하지만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방침에 비춰볼 때 향후 통합 청주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더라도 광역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 청주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도청이전 문제는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청 이전보다는 통합 청주시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모든 시·군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의 ‘도청이전설 공론화’가 예고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날 이 지사의 부정적 입장이 확인되면서 향후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고용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기초회) 산하 6개 출연연은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은 상태다.

10일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49%로, 1만 189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초회 산하 기관이 6개, 산업기술연구회(산업회) 산하는 생산기술연구원 1개로 조사됐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30% 이하인 곳은 ETRI 등 산업회 산하 3개 출연연만 해당되고, 기초회 산하는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수치는 현 정부들어 표방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 형태로는 출연연 직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비율이 80%, 간접고용 비율은 20%였다.

이 중 전일제 계약직 연구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구연수나 인턴연수 등 연수인력이 다음으로 많았다.

전일제 계약직원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 대비 평균 82%로, 열악한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는 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석·박사급임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ETRI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정규직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지만, 식품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이 70% 이하로 출연연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출연연의 비정규직원 의존율을 축소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인력통제 등 인력 운영권에 대해 출연연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10일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청소년광장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문화공연 및 생명사랑 희망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우리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충북의 자살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청주시보건센터에 따르면 충북의 자살률은 35.9%(2010년 기준)로 전국에서 16개 시·도중에 3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35.9명이 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한 좌절감에 빠진 도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상상을 초월한다. 충북지역 5~24세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2명 증가한 것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대전은 7.6명으로 7위, 충남은 7.3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인천이 9.7명으로 충북에 이어 두번째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청소년 자살률은 7.4명이다. 충북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비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평균(43.8%)보다 3.5% 앞선 47.3%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보다 높아 충북 54.0%(남학생 41.2%), 충남 48.3%(39.2%), 대전 47.8%(38.0%)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 심리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 현상은 과도한 경쟁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 등이 맞물리며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자살은 개인이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이므로 지자체 등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생명존중 가치관을 길러줄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오후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생명사랑 희망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자살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해소하기, 생명사랑서약서작성하기 등 체험위주의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알렸다. 청주시정신보건센터 관계자는 “내면의 감정을 표출해 스트레스 해소 및 생명존중의식을 높이는 것이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며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