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직불금)의 공무원 부당수령 실태 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어 국정신뢰감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중앙정부 행태에 눈치보기식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피멍이 든 농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지켜보면서 '농민들을 두번 죽이기에 정부가 외려 앞장서고 있다'고 한숨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일까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지만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과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에 기한을 오는 27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별로 일정 추진이 늦어진 데다 공무원들이 가족들의 직불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자진신고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새 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별로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면 경작 증명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달말까지 자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초 부당 수령자와 환수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청투데이가 22일 1면을 통해 지적한 빈약하고 허술한 공무원 증거 서류도 보강됐다. 행안부는 기존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인정에 이어 ㅤ▲농자재(종자·농약·비료·면세유 등) 구입 증명 ㅤ▲쌀판매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ㅤ▲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피 눈물과 분노를 넘어 농민항쟁도 불사하겠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명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쌀 직불금과 관련)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해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의문인 판에 서로 먹었다 안 먹었다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농민항쟁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며 "고이 문제는 단지 농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부상한 만큼 고위직이라고 해서 감춰서는 안된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 현재 공무원들의 자진 신고건수는 대전이 시 본청 43건, 동·중·서구 등 5개구 69건 등 112건이 신고됐다. 충남은 도 본청 82건, 소방본부 300건을 비롯해 천안 26, 공주 27, 보령 100, 아산 35, 서산 50, 논산 90, 계룡 15, 금산 15, 연기 70, 부여 140, 서천 122, 청양 60, 홍성 52, 예산 59, 태안 28, 당진 46건 등 모두 1317건이 신고됐다. 또한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7시 현재 자진신고한 접수건수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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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청원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22일 내수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인들이 자원봉사 학생에게 이력서 대필을 신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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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비 수도권 국회의원 등 대표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장댓비 속에서 치르고 있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에서 비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가을 장대비가 추적거리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철폐 즉각 중지',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즉각 추진' 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지역 대표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지역구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지역이 황폐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은 배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게 생겼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쏟아지는 비 때문에 우산을 써야 하지만 열이 나서 우산 없이 이야기 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하늘도 비수도권 홀대를 알고 있나 보다. 하늘도 슬픈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규제완화까지 되면 지방은 완전히 고사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 화순)도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홀대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할 경우 비수도권은 초토화된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적극 저지에 나서야 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상경해 국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왔는 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지방을 다 죽여놓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성토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이 의원은 ㅤ▲대한민국 선진화 발목잡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 ㅤ▲직무를 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국무위원과 정치인은 각성하라 ㅤ▲정부는 헌법 수호의지를 천명하고 현실성있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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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장중 한 때 11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달러 당 1400원까지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또 다시 요동쳤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1.51포인트(5.14%) 급락한 1134.59로 장을 마치며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증시는 글로벌 금융구제안의 활성화와 우리 정부의 외환 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 매물이 쏟아지면서 올 들어 9번째 사이트카까지 발동되는 등 시종 패닉상태를 보였다. 전날 주춤하던 외국인들은 3804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재개했다. 기관도 38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개인만 3677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 폭락을 막지 못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2.90원 급등한 1363.00으로 거래를 마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출발부터 폭등장을 연출한 이날 외환시장은 폭발적인 매수세에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증권가는 이미 바닥장에 닿은 듯한 시장이 재차 폭등하면서 시장분석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모 증권 관계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곧바로 공황상태를 보이는 등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하락세를 2∼3회만 더 맞으면 1000선 지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날 증시는 글로벌 금융구제안의 활성화와 우리 정부의 외환 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책에도 불구, 매물이 쏟아지면서 올 들어 9번째 사이트카까지 발동되는 등 시종 패닉상태를 보였다. 전날 주춤하던 외국인들은 3804억 원을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재개했다. 기관도 38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인 가운데 개인만 3677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 폭락을 막지 못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42.90원 급등한 1363.00으로 거래를 마치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출발부터 폭등장을 연출한 이날 외환시장은 폭발적인 매수세에 달러당 1400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증권가는 이미 바닥장에 닿은 듯한 시장이 재차 폭등하면서 시장분석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모 증권 관계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곧바로 공황상태를 보이는 등 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하락세를 2∼3회만 더 맞으면 1000선 지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