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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을 적극 건의했다.

8명의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2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주요현안을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국토개발계획 2차 수정계획 및 하위 관련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지역의 주요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비롯해 ㅤ▲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ㅤ▲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ㅤ▲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ㅤ▲청주공항 민영화 반대 및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ㅤ▲통폐합 공공기관 충북 혁신도시 이전 ㅤ▲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 ㅤ▲괴산·음성LNG도입 등이다.

지역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 (先) 지방육성 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가통치의 대원칙을 밝혔다"며 "이러한 대통령의 선언과는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균형발전의 총사령탑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국회의원들은 "최근 군사보호구역 해제, 공장총량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말로만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지방홀대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국회의원들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의 6개 국책기관과 5개 생명산업지원센터 및 국내 62개 제약회사 입주는 물론 초기투자비 5000억 원 절감, 전국 최단의 접근성을 갖춘 국토중심지역의 조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오창 유치에 대한 입지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민영화 반대와 천안∼청주∼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연장도 건의했다. 국회의원들은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의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절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국회의원들은 4대 초광역개발권에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중심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포함한 X축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제과학비니스벨트와 관련해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차세대가속기 설치 지원과 대덕R&D특구범위 오송·오창까지 확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건의했다.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 측 관계자는 "한 총리가 국토해양부 등 각 관련부처 장관들을 직접 불러서 현안사업 하나하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지역건의사항에 대해 성의 있게 준비하고 답변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중론"이라며 "총리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을 주문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간담회였다"고 평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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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전미술 1950은 대전 시립미술관 전시인 대전미술 하나전을 자료로 만들었으며
당시 활동이 활발했던 작가를 중심으로 했으나 작가의 사정 상 그 당시의 것이 아닌 작품을 출품한 작가도 있음을 밝힘니다*

대전미술 1960

1960년대는 대전미술의 확산기라고 할 수 있다.
50년도에 활동한 1세기 작가들이 배출한 제자들이 대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서클이 미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이 시기 대전미술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이 시기 고등학생 신분으로 활동하던 작가들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원로 작가가 되었으며 이들은 당시 서클활동을 통해
 대전미술을 확대 발전 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60년대는 대전에 추상미술이 퍼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미술발전사가 그러하 듯 대전은 추상미술 또한 늦게 나타나게된다.

경기침체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금리·고물가의 민생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나 빚보증을 잘못 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2000만 원 이하 금융소액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 빚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들이 빚을 진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이다.

원고는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보증보험 회사들이고 피고는 대부분 개인이거나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이다.

실제로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44) 씨는 지난 8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1800만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

A 씨는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지만 금융회사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꺼려해 결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기침체의 그늘은 금융소액사건(소송물 가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만 7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805건보다 10%가량 늘었다.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금융소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의 여파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이 법원에 내몰리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주식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을 비관한 B(61·대전 유성구)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부인이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최근 주식 폭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것을 알고 이를 비관,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광풍처럼 몰아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경제악화로 2000만 원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 경찰의 날인 21일 충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청주중앙공원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자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경찰이 '경찰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실시하는 뜻 깊은 행사를 펼쳤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제63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오전 10시 충북청 우암홀에서 기념행사를 가진 직후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 남문로 중앙공원에서 이춘성 충북청장 등 간부 및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이날 충북청이 준비한 음식은 선지해장국 1000인 분. 이춘성 청장 등 간부들은 위생모자를 쓴 뒤 앞치마를 두르고 청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된 쌀밥과 선지해장국, 김치 등을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배식했다.

이번 무료 급식행사는 종전에 경찰 자체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는 기념식 위주로 치러졌던 경찰의 날 행사를 탈피하자는 이춘성 청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충북청은 경찰의 날에 앞선 지난 16일부터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에서 독도의 사계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하는 '제63주년 경찰의 날 기념, 청소년을 위한 독도 사진전'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장은 "경찰의 날에 자체 행사만 개최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직접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나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 처벌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쌀 직불금 지급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 사실상 위법성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 실태조사 시 이 적법성 기준으로 적발한다면 이미 심사한 쌀 직불금 지급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결국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일 쌀 직불금 수령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각 일선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했다.

행안부는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ㅤ▲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 실경작자 인정 ㅤ▲영농활동 증명 시 실경작자 인정 ㅤ▲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을 경우 실경작자 인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쌀 직불금 지급·심사 때 검증받은 기준이다.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다는 신고서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고, 농업인 3명 이상 확인서라는 '자경확인서'도 동네 주민들끼리 서로 쉽게 받을 수 있게끔 관례로 자리잡았다. 이를 제대로 감사하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경확인서를 써 준 동네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야 하고, 실제 60일 이상 영농활동을 했는지도 따라다니며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말을 이용해 영농활동을 벌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현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행안부와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공무원 자진신고서에 의존해 조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현장 확인이 아닌 페이퍼(종이) 감사만 가능할 뿐이어서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충남도 관계자는 "의료보험증을 남의 것 가지고 가는 시대가 있었다. 쌀 직불금도 똑같은 이치"라며 "사실상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진신고서를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겠지만 적발하기 힘든 구조여서 끝까지 버티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가 급하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가 본격 시작된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전시는 24명, 충남도는 26명의 공무원이 각각 직불금 수령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