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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은 했지만 분양률이 극히 저조해 시행·시공사들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아예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시행·시공사마다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준공지연이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일 연기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의 분양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시행사에서 군청에 공사를 중단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7일 접수됐다.

또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에 현장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 시행사의 갑작스런 공사중단 요청에 연기군은 사업승인 관련 부서와 외부기관에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사 측에 가부를 통보해 줄 예정이다.

연기군은 현재로선 시행사에서 요청한 대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분양이 워낙 안되다보니 돈줄이 막혀 업계가 치명타를 맞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일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사가 공사중단을 결정한 배경은 분양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고 시장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후에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극심한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가 '행정도시'라는 대형 개발호재를 무색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도시 후광효과를 노리고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적지 않지만 현재는 개발 기대감이 상실된 채 찬바람만 불고 있다"고 전했다.

983가구 12개 동 규모의 조치원 신안 e-편한세상은 현재 21층짜리 5개 동의 경우 19층 골조공사 중이고, 11∼15층짜리 5개동은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ㅤ▲115㎡형(35평) 271가구 ㅤ▲129㎡형(39평) 253가구 ㅤ▲130㎡형(39.3평) 69가구 ㅤ▲157㎡형(47.5평) 158가구 ㅤ▲158㎡형(48평) 116가구 ㅤ▲181㎡형(55평) 116가구 등이다. 박길수 기자

"가계 임대료다, 유지비다 나갈 돈은 많은데, 매출은 뚝 떨어져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11년째 대전시 유성구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는 신 모(54) 씨는 갈수록 매출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신 씨는 "경기가 좋을 땐 직원 10여 명을 두고 점포 4곳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다 처분하고 이곳 하나만 남았다"며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아끼자고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매상이 떨어져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대전·충청권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자기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일수록 불황에 따른 파고를 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달리 지원규모나 대상이 적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 중 77%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89.1%의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난 심화의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78.5%가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심화'를 꼽았고, '거래은행의 대출 기피(8.6%)'와 '고금리로 연체 중(8.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5%가 '원가 및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라고 답했고, 41.8%는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 추진', 28.2%는 '휴업 및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수익은 직원으로 종사하는 가족들의 인건비도 못 건지다는 응답이 전체의 73.3%(인건비에 훨씬 못 미침:31.4%, 인건비에 다소 못 미침:41.9%)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의 대기업 수준으로 인하(52.7%)'와 '세금 경감(43.6%)' 등 정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AI 파동, 유가급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이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소상공인들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 불합리하게 적용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2.7~3.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협상력이 약한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신해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폐기와 함께 재협상을 요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를 통보해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등 3개 교원노조와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192개 조항 가운데 ㅤ▲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ㅤ▲근무상황카드 폐지 ㅤ▲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ㅤ▲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등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해지를 교원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 문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각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점은 달라도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불합리하다'며 부분해지를 요구한 조항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단체협약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공익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인 교원노조가 인사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이들 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요소가 있는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은 교육감의 월권행위"라고 압박했다. 이 자리서 이기용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단체협약 내용 중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이 바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분해지를 통보한 조항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각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충북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체결해 아직 1년도 안됐으므로 서울과는 다르다"며 "단체협약 해지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부 내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은 "사실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지금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질됐느냐"며 "교육자는 자신을 희생해 제자를 가르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노조에 가입하면 희생은커녕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교원노조에 대한 민심이반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서울시교육청이 해지동의 요청한 주요조항]

조  항	단체협상 내용
제8조(학교 인사자문위원회)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전보제도의 개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내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제15조(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어린이신문이 아침자습 등의 학습자료로 강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
제43조(학습지도안)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

정부가 '10·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건설경기마저 급랭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처방으로, 건설업체의 숨통만 터 줄 뿐 지방 부동산시장과 지역 수요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지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은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일으켜 다소나마 얼어붙은 수도권 거래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대해선 주택보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들어 투기지역 해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10·21 대책은 전반적인 불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점으로도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평했다.

충청권 부동산업계도 10·21 대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 씨는 "매매는 한 달에 1건조차 성사되기 힘들다"며 "기존 입주자들도 10%를 넘어선 대출이자에 떠밀려 허덕이는 판에 쉽게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정부방침은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나 한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10·21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거시경제 악화, 고금리, 집값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 각종 악재가 많은데다 매수자들이 집값 하락을 내다보고 있어 매수를 꺼리고 있어 거래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충청권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대책에 수도권과 수도권 시장만 반영될 뿐 지방 분양시장과 거래시장은 여지없이 빠져 시장이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10·21 대책으로 미분양과 자금난 해소 등 유동성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발감도 크다.

회사원 김 모(38·대전시 서구 삼천동) 씨는 "지방의 주택구매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문제인데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경기부양이라는 취지 아래 건설사 살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길수·김재광·황의장 기자

bluesky@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2월 초 과학영재고 1∼2곳을 추가 지정키로 하면서 전국 시·도 간 유치경쟁이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본보는 한 달여 앞둔 교과부의 과학영재고 추가 지정 발표에 앞서 대전 유치 당위성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역할론을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 장래 꿈이 과학자인 대전의 중학생 A 군은 최근 고민이 많다. 각종 경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 군의 중간목표는 영재고 입학이지만 대전을 떠나 타 시·도에서 홀로 공부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A 군의 부모는 "아이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할 때 영재고가 가장 적합해 서울과 부산 영재고 쪽을 준비 중"이라며 "영재교육 메카인 대전 대덕특구를 떠나 공부해야 하는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전에 반드시 과학영재고를 유치하자는 지역 열망이 뜨겁다. 한국 과학산실인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이 입지하고 특구 내 국내 최고의 박사급 연구인력만 6000여 명인 대전의 위상을 감안할 때 과학영재고의 부재는 오히려 때늦다는 당위성이 깔려 있다. ▶관련기사 21면

이는 비단 지역이기주의에 국한한 대전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본보가 취재과정에서 접한 부산 한국과학영재고와 민족사관고등 대부분 영재 학교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전을 국내 영재교육의 최적지로 꼽았다. 이 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지난 2003년 영재고 유치 논의가 시작된 후 6년간 매번 영재고 선정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 때문에 영재고 선정은 '정책적 선택'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란 말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2003년 개교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내년 3월 영재고로 전환하는 서울과학고 등 단 두 곳이다.

중부권에 거점 영재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과학계의 중론이나 올해도 대전은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경기도, 대구, 광주, 경북, 전북 등과 사활건 유치경쟁에 벌어야 한다.

대전의 영재고 부재는 대덕특구와 연계한 한국 과학영재 양성의 중간 맥을 끊어내고 있다. 올해 전국 최고의 영재교육 비율(대전 0.84%·전국 평균 0.56%)을 나타내는 대전이지만 영재교육을 받은 초·중학생들이 진학할 고교를 찾지 못하며 영재 양성의 단절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아예 진로를 바꾸는등 과학인재 육성의 파행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인프라 부재는 지역 내 우수인재 타 시·도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본보가 지역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전국 과학영재고 2곳과 민족사관고에 대한 대전·충남 학생들의 지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고의 경우 지난 2003년 20명 안팎에 불과하던 지원자 수가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다.

대전은 지난 2003년 22명이던 지원자가 2004년 51명, 2005년 63명, 2006년 111명, 2007년 130명, 2008년 116명에 이어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1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자수는 해마다 1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지역 학생 지원자 현황은 2004년 18명, 2005년 14명, 2006년 20명, 2007년 48명, 2008년 62명, 2009년 40명 등으로 대전보다는 적지만 매년 영재고 문턱을 두드리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고는 올해 144명 모집에 2654명이 지원해 1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족사관고는 지난 9월 신입생 전형에서 대전 10명, 충남 7명이 지원한 가운데 대전 2명만 합격했다.

내년 영재고 전환을 앞둔 서울과학고는 지원자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과학고는 내년도 120명 모집에 2025명이 지원해 1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박찬승 대전과학고 교장은 "대전은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유전적 환경적으로 과학영재가 많다"며 "영재학교 부재로 인해 대덕특구의 수많은 과학자 자녀들이나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이 부산이나 서울 영재고나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대전 연차별 영재교육 대상자 목표인원(5개년 계획)       자료:대전시교육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전 초중고 학생수		253,742	250,175	243,921	236,498	228,007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		0.84% (전국 평균 목표 0.56%)	1.24%	1.43%	1.55%	1.66% (전국 평균 목표 1%)
영재교육대상자 목표인원	전체	2136	3099	3483	3599	3795
	초	876	1503	1599	1639	1639
	중	120	1376	1412	1492	1492
	고	140	220	372	468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