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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분야별·지역별 편중 논란과 졸속심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다 충남대 등 탈락 대학들의 이의제기도 봇물을 이뤄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중심대학 ‘서울 중심’=교과부는 지난 9월 접수된 WCU 사업 314개 과제에 대해 2개월여 동안 3단계 심사를 거쳐 모두 18개 대학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WCU 사업은 △새로운 전공·학과 신설(1유형) △기존학과에 해외학자 초빙(2유형) △세계적 석학 초빙(3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 해 1650억 원씩 향후 5년 동안 모두 82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발표된 WCU 대학은 1유형과 2유형이며, 세계적 석학을 초빙하는 3유형은 지난달 이미 한밭대를 포함해 79개 과제가 확정된 바 있다.

1유형은 서울대가 7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POSTECH가 각각 3개씩 선정되는 등 모두 13개 대학 26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해당 학과·전공의 교수규모에 따라 대학원 학생 입학정원 증원이 허용돼 서울대 275명, KAIST 107명 등 13개 대학의 대학원 입학정원이 978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 2에서는 서울대 8건, 한국과학기술원 3건 등 모두 13개 대학에서 26개 과제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분야별·지역별 편차 논란=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거 지원대상에 선정된 반면 지방대(서울 소재 대학 지방캠퍼스 제외)의 경우 전체의 10%에도 못미쳐 대조를 보였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신청된 총 46개 과제 가운데 3개만 선정됐고 이공계 분야에서도 토목·건축·컴퓨터 등 일부 분야는 선정에서 제외됐다.

지방 단위에서도 102개 과제가 신청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를 제외하면 부산대와 경북대, 경상대, 순천대 등 4개 대학 5개 과제에 그쳤다.

교과부는 오는 8일 한양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인문사회 분야와 지방단위 일부 분야에 대해 사업공고를 추가로 할 예정이나 탈락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심사기준과 추가선정을 놓고 갈 등도 예상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한 점을 이용해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할부금융사에 제출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박 모(2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7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모 자동차 대리점에서 김 모(35) 씨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구입대출신청약정서를 할부금융사에 제출해 267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박 씨는 또 지난 7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모 공업사에서 또 다른 김 모(32) 씨로 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만 원에 팔아 넘긴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형석 기자

     대전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400여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시금고를 맡고 있는 하나은행, 농협과 협력해 각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추가 대출이 어렵거나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대출기준 적용으로 어렵게 조성된 자금이 자칫 중소기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조정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운영키로 했다.

이처럼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할 경우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기관에서 95%를 책임지면서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담은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들어 그만큼 대출기피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상한액도 1억 원을 상향 조정했고, 이자보전 차액도 1% 높였다. 대전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현재 일반기업에 2억 원을 비롯해 전입기업과 재해기업 5억 원, 수출기업 5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일반기업은 3억 원, 전입·재해기업은 4억 원, 수출기업은 6억 원까지 대출키로 했다.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도 2.5~4.5%에서 3.5~5.5%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이달 중에 22억 원 추가 출연한데 이어 내년에도 30억 원을 출연한다.

시는 또 기본재산 대한 보증배수도 현재의 3.42배에서 내년에 5배로 확대키로 해 4500개 업체에 750억 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해진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충남지역 건설업계가 충북 국회의원들이 공주·연기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충북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시장을 놓고 충남과 충북지역 건설업계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난 6월 3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으며,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도 지난달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세종시 관할 구역에 포함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영업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건설업계는 “현행법령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무리한 요구”라고 되받아쳤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대전·충북지역 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오창산업단지 및 둔산신도시, 대덕테크노밸리, 서남부생활권 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공사에 공사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명분 아래 공사가 타 지역에 개방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현재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건설업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내주 개정법률안 반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국가 신성장 동력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이기주의에 휩싸여 관련 법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훼손될 위기에 직면했다.

1일 대전지역 첨복단지추진위원회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서 다뤄질 예정인 ‘첨복단지 특별법 관련 입지선정 평가기준 개정안’에는 본래 첨복단지 조성 목적과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복단지 유치전에 가세한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를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로,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우수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첨복단지 전문가들은 첨복단지 특별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려는 지역 이기주의적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관련법 1조(제정이유)에 따르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라고 규정, 의료 관련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관련 기관들을 적시하고 있다.

첨복단지 관계자들은 “개정안에 담긴 종합병원으로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을 한정할 경우 융복합 연구가 대세인 차세대 의료연구개발 수행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종합병원 및 의료인 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부분 유리하다”며 “첨단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면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뿐 아니라 IT, BT 등 관련 연구인력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의 시·도 간 의료연구개발인력 조사결과 대전 3800명, 대구 2100명, 충북 1200명 등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종합병원 수를 보면 경북 16곳, 대구 12곳, 충북 10곳, 대전 8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유치 가능성을 높이려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대전시, 충북 등 경쟁 지역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