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철거예정인 홍명상가의 대체상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철거로 피해를 입게 될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보상에 대한 ‘선심성 추가 지원’이라는 비판 외에도 대형 주차장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동구청과 접해 있는 원동 85-2번지 부지에 근린시설을 포함한 주차빌딩을 세워 홍명상가 상인들이 원할 경우 금융혜택 제공 등을 통해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시유지(3619㎡)와 동구청 구유지 및 사유지 일부가 포함된 현재 공영주차장 자리다.

당초 이곳은 동구청이 중소기업청 자금(재래시장 육성지원금)으로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사업(사업비 260억 원)'을 추진하면서 시에 양여(매수)를 요구했던 곳이다.

하지만 소유권, 효율성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도 용도가 결정나지 않았다.

시는 대체상가 역할을 하게 될 주차빌딩에 대한 사업주체, 재원조달 방법,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주체로 도시개발공사를 조심스레 타진하고 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알선은 있지만 (시가) 직접 조성하진 않는다”라는 입장을 펴왔던 시가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데는 난항을 겪고 있는 철거문제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건물에 대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연말 안에 개별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도 모두 완료할 계획이지만, 일부 임차 상인들이 물건조사를 막고 감정평가에 협조를 보이지 않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주차빌딩을 건립, 상인들을 달래고 재래시장 주차난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홍명상가 상인들이 입주할 경우 소상공인경영지원자금을 현재보다 확대 지원하고 금리를 깎아 줄 계획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인근 지하상가와 주변 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또 올해 초 동구청이 대상부지에 주차빌딩을 세운다고 했을 때 “동구가 추진 중인 중앙시장 주차타워(사업비 250억 원)보다 시장 접근성이 좋은 제3의 장소에 분산해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체상가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은 시가 스스로 말을 바꾼 셈이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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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도청사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안 20억 원이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증액돼 예결위 최종 심의를 통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2013년 홍성·예산으로 이전하게 될 충남도청사에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과 연관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지난달 28일 이 사업 예산을 포함해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 예결특위에 넘겼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심의를 벌인 뒤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상임위에서 20억 원을 신규 증액해 예결위에 넘긴 상황으로 최종 의결될 경우 도청사의 국립박물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 데다 정부부처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증액된 상황이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도청사 박물관 사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는 데 충청권 출신으로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이 포함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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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충남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그동안 답답하고 서운했던 심경을 도의회 정례회에서 쏟아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직격탄을 맞는 충남지사, 이른바 비수도권 지자체의 ‘총대’를 맨 입장에서 한쪽에선 집권당 소속 도지사라는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머리띠 매고 거리로 나가라’ 식의 토끼몰이 주장에 발끈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1일 제 221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일부 도의원들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히라.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제까지 나 혼자 싸웠다. 패싸움을 할 때도 뒤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누구 하나 어떻게 하자고 제안한 적 없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격양했다.

이 지사는 이날 김동일(보령1)·유환준(연기1)·박찬중(금산2) 의원 등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맹공이 이어지자 답변 시간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국가경쟁력과 국가전체, 국민의 삶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에 이 문제는 이성적·계량적·객관적으로 봐야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지사라는 자리는 200만 도민을 위해 단 돈 1원이라도 예산을 쟁취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다. 현재 국회에 내년 충남도 명운이 달려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당론과 틀리다고 탈당이나 거리로 나서기 보다 한 번이라도 더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어필하면서 충청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도 다 같이 직을 걸어야 한다”며 “어느 누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 봤나. 도지사가 국회의원 몫인 법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에게서 같이 상의해보자는 제의 한 번 없었다”고 답답함도 토로했다.

이어 “도지사는 물꼬를 트고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필요하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고 도민이 나서라는 여건이 형성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맞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그동안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행동한다)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지사는 “그동안 도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도 채택하고 항의집회도 참석하는 등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숙의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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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진로 특허전쟁

2008. 12. 2. 09:28 from 알짜뉴스
    
   
 
   
 
지역 주류업계가 ‘특허’ 관련 신경전을 벌이며 애주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일 ㈜선양이 “소주 'O2린'의 산소용존공법이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공식 발표하자 ㈜진로는 “특허 받은 제조공법으로 빚은 '동의보감 복분자주'를 출시했다”며 이에 맞불을 놓은 것.

㈜선양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O2린의 산소용존공법이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았다”며 “순수 산소를 소주에 녹여 넣는 산소용존공법은 2006년 국내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2005년 발명 당시 미국·일본·중국에도 특허를 신청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선양은 “O2린의 산소용존공법은 대둔산 소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포집한 후 산소분자를 미세하게 쪼개 소주에 용해시켜 넣는 기술로 중국의 특허청인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양의 중국 특허취득 소식에 ㈜진로는 특허받은 제조공법으로 빚은 신제품 ‘동의보감 복분자주’ 출시를 발표하며 이를 희석시켰다.

㈜진로는 “동의보감 복분자는 산사·구기자·계피 등 약재와 100% 국내산 복분자를 엄선, 정통 레드와인 제조공법에 따라 복분자 과실 전체를 원료로 발효한 후 여과시스템으로 분자의 효능을 최적화 시킨 제품”이라며 “발효와 숙성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일정한 저온을 유지해 천연의 복분자 맛과 향을 잘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진로는 “복분자주는 예로부터 피로 회복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고, 천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다”며 “동의보감 복분자주는 고혈압 예방, 혈액순환 촉진 등에 효과가 있는 한방약재를 첨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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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앞바다를 뒤덮었던 검은 기름의 재앙은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1년여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사고 당시 기름덩어리를 뒤집어 썼던 태안군 십리포해수욕장에 파래, 미역, 고동 등 생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는 바다는 물론, 주민들의 영혼마저 검게 물들였다.

기름띠는 태안반도 해안선 약 70㎞와 전남 영광 해안 일부, 충남과 전라남·북도 101개 도서마저 집어 삼키면서 갯벌, 해역 양식장과 해상 가두리, 육상 양식장 등을 초토화 시켰다.

충남도내 해수욕장인 만리포와 천리포, 학암포 등 39개 해수욕장과 신두리 사구, 각 지역 천연갯벌,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種)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이는 결국 기상뿐만 아니라 해류, 해저지질,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등 자연환경과 연안 및 해역이용, 수산물 안전성 등의 생활환경, 인구와 주거, 산업, 어업현장 등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

다행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방제작업의 결과로 기름유출 후 4개월 만에 조업재개가 시작됐고 해수욕장들도 대부분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적합판정을 받아 올 여름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양오염 사고가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에 사고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고이전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경영향조사 실시, 지역별로 적합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기름유출 직격탄과 함께 우려했던 오일볼이나 타르볼에 의한 바닷가의 2차 오염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신두리 해수욕장 해변에서는 콩게와 엽낭게, 달랑게, 비단고둥 등 갑각류가 활발하게 서식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반면 파래와 김 등 해조류가 사고 이후 이상 증식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성게류 등 극피동물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도 목격돼 기름유출 사고로 생태계 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지난 3월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다.

정부에서도 복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지역의 해양환경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충남도 역시 최적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과 해양, 지질전문가 및 NGO 등을 주축으로 환경영향조사반을 구성했으며 해외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오염해안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름피해 지역에 대해 1차 생태환경복원 연구사업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장기적인 복원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 이전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복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안가 백사장은 대체로 회복됐지만 앞으로 갯벌이 문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고 초기의 기름 흔적이 목격된다는 게 현지 주민들 설명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시 피해지역이 복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복원계획에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제한 조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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