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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3불정책이 있어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그 통로마저 막겠다니…, 결국 지방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로 인식되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겁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 단계적 폐기 방안을 시사하자 대전·충남지역 교육계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는 이른바 ‘경제논리’에 의한 귀족교육을 본격화해 수도권 중심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역교육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의해 대학진학 가능성을 서열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학교들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3불정책이 폐지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쏠려 사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자녀들은 명문대 진학 포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교사는 “고교등급제는 선배가 어떤 대학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후배들의 대입이 결정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결국 수도권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지역 소규모 학교는 영영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고사의 부활 또한 “논술과 구술면접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아이들이 많은 지방은 더욱 소외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나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부터 수험생의 입장에 놓이는 대전·충남지역 일선 고교의 2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충남 태안 만리포고의 이희진 진학담당교사는 “수도권 대학 입학을 희망했던 고2 학생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안과 관련해 진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방의 경우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 꿈돌이랜드 제공

대전 꿈돌이랜드가 오는 6일 야외 스케이트장을 개장하고 스노우페스티벌 행사에 들어간다.

야외스케이트장은 가로 50m 세로 30m 크기의 인공제빙 스케이트장으로 자유이용권 및 연간회원권 소지자, 강습회원은 무료 입장이고, 일반 입장객 요금은 3000원(스케이트 대여 별도)이다. 꿈돌이랜드는 이어 이달 중순에 폭 30m 길이 120m의 10개 라인을 갖춘 튜브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과 휴일은 오후 7시까지며, 눈썰매장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후 5시까지다.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해피 크리스마스 행사는 100만 개의 은하수 전구와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 속에서 ‘꿈돌이 인형극’과 ‘꿈돌이 캐릭터 쇼’, ‘꿈돌이 노래자랑’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공원 입장은 무료며 페스티벌 기간 동안 낮 12시 전에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20%의 조조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청주시가 지원해 ‘청주의 찬가’와 ‘우리의 직지’라는 노래가 담긴 CD의 제작과정에 관한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남상규 씨는 지난 8월 유정 씨가 작사하고, 노영준 씨가 작곡한 ‘청주의 찬가’와 ‘우리의 직지’의 데모CD를 청주시에 가져와 CD제작을 요청했다.

이에 청주시는 검토를 거쳐 1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CD 1000장을 제작, 본청 각 과, 각 동사무소 및 유관단체에 보급했다.

또 남상우 청주시장은 “청주시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동주민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에서 부를 수 있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CD 제작과정에 의문을 제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A 씨는 “노래를 부른 남 시장과 혈연관계에 있는 남상규 씨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의문을 표하며 “CD 제작과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B 씨 또한 “지명도가 낮은 가수임에도 남상규 씨가 남 시장의 사촌형이기 때문에 CD 제작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남상규 씨는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남 씨는 “남 시장과는 의령 남씨 종친일뿐 사촌관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젊은 시절을 보낸 청주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한 일을 이렇게 비난할 줄 몰랐다”라며 “논란이 불거진 후 불러주는 곳이 없어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청주시가 CD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남상규 씨를 비난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이 커져 곤혹스럽고 남상규 씨에게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이 ‘버스 요금’에 이어 ‘농업예산’ 관련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청원군은 2일 “청주시가 지난달 25일 청주·청원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양 시·군 농업예산을 비교해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군민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주시는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바탕으로 시의 2008년 당초 농업예산은 109억 7769만 원이고 청원군은 298억 2117만 원으로 군 농가당 지원액이 42만 3000원 정도 많은 것에 그친다고 발표해 청주시 농업인의 우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청주시가 시 농업정책과 예산과 청원군의 농정과 예산을 단순 비교한데서 온 착오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청주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정+축산+농업기반 부서가 속해 있어 농업예산이 통합 편성 됐으나 청원군은 농정과 외에 축산, 농업기반 부서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알지 못한데서 온 착오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2008년도 청원군의 농업예산은(농정+축산+농업기반) 441억 3199만 원으로 청주시 발표보다 143억 1082만 원이 많으며 농가당 지원액도 청주시보다 153만 6000원이 많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시·군의 예산을 같이 비교해도 청주시 농업인이 비교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면적당 지원액은 청주시가 우위고 가구당 지원액은 청원군이 많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2008년 당초 농정예산은 농정과 109억 원, 양 구청 7억 원, 기술센터 41억 원 등 151억 원이며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은 53억 원 이다.

또 가구당 농업예산은 청원군이 51만 원 많으며, 면적당은 청주시가 135만 3000원이 많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구당 예산이 많다고 하여도 통합돼 면적당 예산이 약 2배로 늘면 가구당 예산액의 적은 부문을 상쇄하고도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입될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강영식·심형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8300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이 제출한 비료구매 및 벼 수매실적이 없는 28만 304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5만 3458명 가운데 8318명이 농지와 거주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5만 3458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1만 3658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 3771명, 국가공무원 3638명, 군인 3267명 등의 순이다.

판사와 법원 직원 등 사법부에선 334명이 포함됐고 검사 등 검찰직 공무원의 경우 250명이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가운데에는 고소득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1699명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엔 월 소득 9700만 원, 연간 소득이 12억 원 가까이 되는 S전자 회사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충남 S전자가 직장으로 월 소득액이 1억 5900만 원인 윤 모 씨의 경우 가족인 이 모 씨가 대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5만 3458명을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충남은 7588명으로 경기도(1만 1182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고 대전은 1257명, 충북은 4607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공기업 근무자 250명, 검찰·교육·지방 공무원 1616명, 농협직원 248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은 263명, 충북은 1088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금융권, 정치인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특위 활동 연장과 함께 논란을 빚어온 참여정부의 직불금 관련 기록 제출 요구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직불금 부당수령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이 심했지만 특위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명단 공개를 통한 정부 흠집내기와 참여정부 흠집내기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