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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인이 범행과정을 태연히 재연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속보>=부모에 이어 아내, 딸 등을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42) 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일 오전 옥천읍 문정리 D아파트와 생전의 부모 집인 신기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 나온 김 모 씨는 지난 며칠간의 경찰조사에 지친 듯 초췌한 모습으로 현장에 끌려나와 10여 명의 경찰에 둘러싸인 채 아내(35)와 두살배기 딸을 무참히 살해하는 과정과 증거물을 없애는 장면 등을 태연하게 보여줬다.

옥천읍 문정리 D아파트 현장검증에서 김 씨는 방안에서 아내와 두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피묻은 옷과 칼을 아파트 복도에서 밖으로 던 진후 아래로 내려와 피묻은 옷 등을 아파트에서 3~4㎞ 떨어진 인적이 드문 동안리에서 소각했다.

이어 김 씨는 다시 아파트로 가서 범행에 사용한 칼을 옆 동의 아파트 잔디밭에 묻는 장면을 보여줬다.

이어 2~3㎞ 떨어진 부모의 살해현장으로 옮긴 김 씨는 담을 넘는 모습과 방화 뒤 달아나는 장면을 담담하게 보여줬다.

이날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나와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범행장면을 지켜보면서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며 믿기지 않는 듯 “세상에… 순간 미쳤는가 봐”라며 수근거렸다.

부인과 딸을 살해한 아파트 현장검증을 벌일 때 주민들이 나와 “마스크를 벗기라”며 경악한 모습을 보여준 뒤 “어떻게 두살배가 딸을 목졸라 죽일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부모들을 살해한 현장검증을 벌일 때에는 동네주민들이 나와 “아버지가 달구지로 남의 짐을 날라주며 6남매를 어렵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네주민들은 범인의 부모들이 “법 없이도 살 온순한 사람들이였다”며 “착하고 온순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른 사람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취재들이 사건동기와 현재의 심정을 묻는 질문을 했으나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범행을 재연했다.

한편 이날 현장 검증을 벌인 김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아파트서 4000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진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와 술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옆에 있던 딸을 목졸라 죽인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부모의 집을 빼앗기 위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추가범행도 밝혀냈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속보>=정부의 이전기관 고시 지연 등으로 행정도시 건설 추진의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행정도시 반대론을 펴는 시대착오적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보 11월27일자 3면 보도>이에 따라 연기군의회 의원들과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토론회 저지에 나서 찬반 양론이 충돌하는 등 소모적 국론분열의 장이 연출됐다.

행정도시 반대론자들의 모임인 국가발전연구포럼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실상 행정도시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사전 발제문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해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는 토론회가 열리자마자 ‘이게 토론회냐. 행정도시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 때문에 토론회장은 고성이 오가며 ‘토론회를 뭐하러 하느냐’, ‘끌어 내려’라는 등의 막말이 오갔고 주최 측과 연기군 대책위 측이 맞서는 등 날선 대립이 지속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 도중 청중석에서 ‘그만두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도 충청도 사람인데 발제하는데 껴드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상놈이다”고 말해 ‘누구보고 상놈이라고 하느냐’고 맞고성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행정부를 두 도시에 쪼개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행정도시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남영우 고려대 지리학과 교수도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의 요체인 행정도시와 국가균형발전은 즉흥적인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폄하한 뒤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태생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지방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사정이 이런데 수도권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들 나머지 절반의 국민은 좌절지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분권을 통해 향상될 것이고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강용식 한밭대 명예 총장은 “행정도시 이야기는 2001년 8월 유성에서 전국 교수가 참여한 세미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여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면서 “행정도시는 과밀화된 서울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대로는 서울의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행정도시에 반대하는 발제자들이 행정도시에 정부기관이 아니라 교육, 과학기관을 유치하자고 하는 데 행정도시에 그런 기관을 플러스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통학형 영어마을인 대전시 동구 국제화센터(이하 국제화센터)가 인천시 서구 영어마을(이하 인천)보다 수강 인원과 교실 수는 절반인 데도 운영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가 시설투자비 전액을 웅진씽크빅에 납부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취득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동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구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화센터 일반교실 수는 16실로 인천 36실의 44% 수준이며, 연간 수강생(정원의 70% 기준)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각 교실 등에 설치된 시설집기를 구입한 내역을 보면 동구가 7억 4100만 원으로 인천(6억 3600만 원)보다 오히려 1억 500만 원이 많았다.

김무길 의원은 “규모에서 동구가 인천의 절반도 안되는데 집기구입비가 1억 원 이상이나 더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비용은 물론 대부분의 비용 모두가 면밀한 검증 없이 연간 운영비에 묻혀 들어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계약서상 ‘기부채납’이지만 구가 건축비 43억 원을 포함, 초기시설투자비 48억 원을 6년에 걸쳐 지불하는 만큼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법상 의회 동의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환서 의원은 “지난 5월 웅진과의 협약서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한다’고 돼 있어, ‘순수기부가 아닌 만큼 수정하라’고 의회 차원에서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회는 또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가 5억 7400만 원을 지불했지만 지적소유권을 웅진이 갖게 된 이유 등 국제화센터 계약과정 및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천의 시설집기를 보지않고 단순히 계수만을 갖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프로그램 소유권은 기존 웅진이 갖고 있던 프로그램을 변형해 저가에 용역을 준만큼 웅진이 갖는 게 맞다”고 답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신용불량자 가운데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협약식'이 2일 대전시청에서 열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박성효 시장,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대표(왼쪽부터)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는 신용회복 중에 있는 금융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론(Loan)’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울보증보험사와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금융 소외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무상 대여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의 금융신용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사가 이를 변제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시는 내년 초부터 1인당 300만~500만 원까지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출기간은 3년, 이자는 연간 4% 이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액금융지원이 시작되면 관내 지원 신청자 중 연간 35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소나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그나마 3불정책이 있어 일부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그 통로마저 막겠다니…, 결국 지방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명문대로 인식되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겁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불정책 단계적 폐기 방안을 시사하자 대전·충남지역 교육계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부활, 기여입학제는 이른바 ‘경제논리’에 의한 귀족교육을 본격화해 수도권 중심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역교육 전문가들은 경제규모에 의해 대학진학 가능성을 서열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역학교들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3불정책이 폐지되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쏠려 사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자녀들은 명문대 진학 포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교사는 “고교등급제는 선배가 어떤 대학에 진학했느냐에 따라 후배들의 대입이 결정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결국 수도권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문대 진학률이 낮은 지역 소규모 학교는 영영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고사의 부활 또한 “논술과 구술면접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아이들이 많은 지방은 더욱 소외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나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실제 내년부터 수험생의 입장에 놓이는 대전·충남지역 일선 고교의 2학년 학생들은 벌써부터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충남 태안 만리포고의 이희진 진학담당교사는 “수도권 대학 입학을 희망했던 고2 학생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안과 관련해 진학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방의 경우 경제적 뒷받침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방안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