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경작 직불금 수령자 8300여명”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8300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오면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감사원이 제출한 비료구매 및 벼 수매실적이 없는 28만 3047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5만 3458명 가운데 8318명이 농지와 거주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5만 3458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사·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1만 3658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 3771명, 국가공무원 3638명, 군인 3267명 등의 순이다.

판사와 법원 직원 등 사법부에선 334명이 포함됐고 검사 등 검찰직 공무원의 경우 250명이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가운데에는 고소득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 8318명 가운데 1699명이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엔 월 소득 9700만 원, 연간 소득이 12억 원 가까이 되는 S전자 회사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충남 S전자가 직장으로 월 소득액이 1억 5900만 원인 윤 모 씨의 경우 가족인 이 모 씨가 대신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5만 3458명을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충남은 7588명으로 경기도(1만 1182명)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고 대전은 1257명, 충북은 4607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공기업 근무자 250명, 검찰·교육·지방 공무원 1616명, 농협직원 248명이 포함돼 있다.

대전은 263명, 충북은 1088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금융권, 정치인 등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특위 활동 연장과 함께 논란을 빚어온 참여정부의 직불금 관련 기록 제출 요구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전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직불금 부당수령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이 심했지만 특위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명단 공개를 통한 정부 흠집내기와 참여정부 흠집내기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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