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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광역·기초의원들에게 돌아갈 의정비 심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관련기사 21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동결하거나 대부분 인상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정비 심의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의정비(4410만 원)보다 18.9% 인상된 5244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잡음이 일면서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고찰없이 일부 심의위원들과 도의회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결과만 내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회의 비공개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도의 보조금 교부가 이뤄지는 단체 관계자 4명이 참여했고 도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교수도 2명이 포함됐다.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서 의정비를 책정해야 하는 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지방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는 데 사실상 의정비 동결 결정을 내리자 그 해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심의위원장이 속한 대학의 연구용역비가 삭감된 사례가 있어 올해 위원장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올해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데 위원회의 정식적인 결정 없이 10%(70명)가 이장으로 채워졌다.

2차 회의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 여과없이 반영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조상연 심의위원은 “여론조사 질문문항 자체가 ‘15% 인상안’을 유도하는 질문과 답변항목으로 채워졌다”며 “이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75% 가량이 불만족스럽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는 데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사결과만 앞세워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우리 스스로 합리적 대안 마련 못하나

의정비 인상을 놓고 해마다 잡음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의정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지역자치권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지으면서 “의정비 심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앙 정부가 여론조사를 규격화하거나 위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의위 회의를 공개해야 위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 회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태 의원(유성구2)은 “환경국은 내년도 예산 1400억 원 중 160억 원 정도를 나무심기에 편성했지만 식재 지역의 우선 순위가 부적절하다”며 “대전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매립장, 소각장 등에 우선 식재해 오염 배출원 제거 및 김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서구5)은 “시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해 위탁비가 37% 증가했다”며 “특히 조경위탁비가 많이 드는 데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산업건설위원회 곽영교 의원(서구2)은 “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밀 생산·가공 특화시범사업을 위해 1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배경, 형평성 또는 사업추진 후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신규입주 물량에 대한 투자매력의 급감과 불황에 따른 실속형 주택수요로 리모델링 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신규 분양아파트 갈아타기를 포기하거나 매매가 하락 위험부담을 피하려는 실수요층 사이에서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한 기존 아파트를 찾거나 싸게 구입해 직접 리모델링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 기존 입주자도 리모델링으로 새 집 분위기도 내고 매도시점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연초부터 갈아타기 시점을 저울질했다는 신 모(46·유성구 전민동)씨는 “불황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부담도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몰라 현 시점에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모은 돈으로 전체적으로 집을 수리해 새 집 기분도 내고 여유있게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으로 아파트 프리미엄(웃돈)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어서 신규분양·입주 아파트에 대한 매력급감이 이런 추세에 일조했다는 게 중개업계 측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자 입지가 좋은 기존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 서구 월평동 A아파트 119㎡(36평)형 이상의 경우도 리모델링한 아파트와 같은 규모의 기본형 아파트는 10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분양시장에서 확장이 기본옵션이 되는 식으로 매매시장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야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며 “119㎡(36평)형 매물의 경우 저층 기본형은 2억 4000만 원에, 로열층 리모델링은 3억 500만 원에 나와 있는 등 선호층과 함께 수선여부에 따라서도 선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또 용문역 인근 B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어 거래문의가 활발하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이 된 매물을 선호해 이들 물량이 주로 거래된다”며 “기본 리모델링에 평균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보통 시공비의 50% 정도가 매매시 회수되고 있어 중개업소 측에서 시공을 추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주 15년을 맞는 유성구 전민동 C아파트 단지도 대부분의 가구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확장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월평동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남부지구 등 신규 입주물량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새 집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실속을 챙기려는 가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지난달 28일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 도로 건설공사 2공구를 현대건설이 낙찰받는 등 충청권에서 발주된 대형 관급공사가 역외 1군업체로 속속 넘어가자 안방에서조차 맥(?) 못추는 지역업체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건설업계는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턴키공사를 꼽고 있다.

공사비가 무려 245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충남도청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역외 메이저 업체들이 수주전에 나서 지금까지 역외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국면을 이번 기회에 전환, 자연스럽게 지역시장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 이 공사가 지역업체와 역외 메이저 업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는 계룡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양강 구도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충남도청 신청사가 지방정부의 청사이고 지방에서 발주되고 홍성·예산 도청신도시사업의 일환인 만큼 지역업체가 맡아야 지역사회 기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업체는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측면에서 역외 메이저 업체보다 월등해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역경제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수주전은 여는 수주전과 달리 지역업체 역외 1군 업체 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다”며 “일각에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같은 계열사이자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심리가 큰 만큼 수주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충남도청 신청사를 지역 여러 업체와 함께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지으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어느 업체에 물어봐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이번 입찰과는 무관하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7일 국제입찰을 통한 턴키방식으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했다.

5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마감하고, 같은달 18일 현장설명회, 내년 3월 16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은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역외 메이저 업체가 수주할 경우 지역 내 발주 사업이지만 지역업체 참여가 쉽지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대전지역캠페인단이 3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 의자 비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속보>=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3일 “사업주들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이들에게 의자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11월 13일자 6면 보도>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조(의자의 비치)에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