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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지난 연말부터 대치국면을 보여온 정치권이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정치 실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새해를 맞은 1일에도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1주일째 이어갔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음식 반입 금지 등을 주장하면서 쟁점법안 처리의 강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는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 내 쟁점법안 처리 여부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 넘긴 대치 여전=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출입기자 등을 제외하곤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으로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 경위들이 음식 반입 과정에서 충돌하는 등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점거했던 국회의장실 농성을 이날자로 해제하면서김 의장에게 ‘국회위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

민주당은 새해 첫 날 단배식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갖고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당이 단배식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기필코 저지하고자 하는 악법과 민주주의는 양립이 안된다”면서 “MB악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를 현격하게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당사에서 단배식을 갖고 지도부가 국회에 나와 전략에 부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골몰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협상 가능성 있나= 여야는 지난 연말 원내대표 및 정당대표 회동 등을 통해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했지만 완전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큰 쟁점 사안에는 잇단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소위 미디어법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비준안, 집회 및 시위법, 경제 입법 등에는 어느 정도 접근이 이뤄져 소위 민생법안 합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미디어법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내용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힘겨루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2월 임시회를 또 소집해 의견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여야에서 공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 출신인 박상덕(朴相德)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이 지난 31일 제6대 국가기록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신임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러한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기록문화가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록물 등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 캠페인’을 실시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박 신임 원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연세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건주립대(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박 원장은 내무부 기획관리실를 비롯 대전시 공보관·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을 거쳤고, 지난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행정 경력을 갖고 있다.

또 박 원장은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온화한 성격으로 선후배 등 주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기축년 새해를 맞아 산적해 있는 충북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민의 총체적인 역량결집이 필요하다.

충북은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초광역개발권의 내륙첨단벨트 추가지정, 자유경제구역 지정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소관부처가 국무총리실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오송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수도권 제외 가능성을 열어 놓아 가장 강력한 경쟁지역인 인천 송도, 광교 등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는 6월 입지선정까지 여타 지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마지막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대한 지역의 역량결집이 절실해졌다.

국토를 4개 벨트에서 5개 벨트로 설정해 개발하는 초광역개발권의 내륙벨트 추가지정 역시 향후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에 따른 경쟁력 있는 국가주도산업 프로젝트 구상도 올 상반기 중에 노력해야할 과제다.

또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중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지역의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무려 14조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을 지난 12월 29일 안동에서 시작했다. 이 사업 첫 해인 올해 8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2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에 그쳐 당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충북의 경우 4대강 중에서 북부지역은 한강과 중남부지역은 금강유역을 끼고 있어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수혜지역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상태다.

지구온난화 대책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녹색정책도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서 충북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들의 발빠른 대응과는 비교될 정도로 충북의 대처능력이 저평가되고 있다. 2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오랫동안 개발제한에 묶이는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제 녹색성장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 십 년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을 보인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경제특별도 건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대처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진천·음성혁시도시인 중부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유치 등 차질없는 건설과 충주기업도시의 원활한 기업유치 역시 올해 각 지자체는 물론 도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의 새 정책들이 구체화·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기축년 새해 벽두부터 운전자들은 달갑지 않은 기름값 인상에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1일 대전·충청지역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지난주보다 ℓ당 40~80원 오른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인상은 이날부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0% 내렸던 유류세 인하분을 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환원으로 휘발유 1ℓ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기존 670원에서 745원으로 75원 추가됐다.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ℓ당 476원에서 52원이 더 붙은 528원으로 상향 적용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될 휘발유 1ℓ당 유류세는 지난주보다 82.5원, 경유는 각각 57.2원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ℓ당 1298원까지 떨어졌던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단숨에 1380원까지 치솟고, 평균 1269원인 경유 값도 1300원 대로 뛰어오르게 된다.

게다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마저 불거지는 중동사태에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요인까지 있어, 운전자들은 새해 첫 날부터 맞이한 기름 값 인상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과거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업계 측의 ‘인상분 즉각 반응’과 ‘인하분 늑장 대응’의 악행이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윤 모(44·대전시 유성구) 씨는 “지난해에는 기름 값이 계속 오르기만 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었다”며 “정작 내렸다고 할 때 혜택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번엔 원상회복이라는 데도 힘들어지는 사람은 많다”고 꼬집었다.

박 모(38·대전시 중구) 씨도 “막상 유류세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업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며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름 값을 두고 업계와 정부가 고무줄처럼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해 말까지 ℓ당 1100원에 육박하며 서민들을 괴롭혔던 차량용 LPG 가격은 이번 유류세 환원에 따라 17.6원 인상됐지만, 수입가 인하 등에 따라 ℓ당 760~800원로 내렸다.

그러나 LPG 운전자들 역시 현재 수입가와 환율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며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들이 가격에 비해 형편없는 사후처리로 고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급세단 중 최고가인 체어맨 W를 시판하면서도 가격에 맞지 않는 A/S 처리와 품질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체어맨 W를 6000만 원에 구입한 박철순(41·충남 연기) 씨는 6월부터 시작된 시동 안 걸림 현상으로 수차례 쌍용차 청주정비사업소를 방문했지만 최근까지도 완벽한 수리는커녕 배터리, 시트 열선 등 차량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오작동으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박 씨는 "차량이 후면 접촉사고를 당한 뒤 정비사업소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까지 끝냈으나 차량수리가 끝나자마자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6번 이상 차량 수리를 의뢰했다"며 "완벽한 수리를 원하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쌍용차는 깔끔한 처리보다는 매번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수리가 끝난 차량을 직접 인계·인수하지도 않고 차량키를 꽂아 놓은 채 사무실 앞에 놓고 가는 등 쌍용차의 A/S 처리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어떤 차량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증수리에서 제외되지만 고객편의를 위해 무료 수리를 해줬다. 사고 후 완벽수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제어 등 어떤 부위에서도 고장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쌍용차는 미비한 품질관리와 미숙한 A/S 처리로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실적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상반기 599억 원의 영업손실과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내수와 수출에서 각각 1632대, 2203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간 대비 59.2%, 64.8%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