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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년 연초부터 충북지역 건설시장에 ‘정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 진행해 온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실사작업이 결과물로 도출돼 빠르면 1월 초 퇴출 대상업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실시해 온 전국 건설종합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실태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빠르면 1월 초 공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서류만 갖고 입찰경쟁에 열 올리고 있으나, 실상은 자본금은 깡통계좌이거나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은 문서뿐인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겠다는 조치다.

또, 불량업체 퇴출을 통해 경기한파에 대응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 우량 건설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건설시장은 질서 재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미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부실업체는 가감없이 퇴출해 건설시장을 바로세우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000여 곳, 충북지역만 30~50여 곳의 퇴출 가능성이 나돌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본회에서 이미 정밀실사를 통해 퇴출 대상업체를 선정,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단계로 안다”면서 “이를 최종 결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며 폐업, 영업정지 등 부실업체 정비가 임박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충북 옥천 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LPG충전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이 부당하다며 이 모(70) 씨가 충청북도 옥천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의 위치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안전거리는 모두 준수하고 있지만 충전소는 여전히 학교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고 충전소 신청지와 학교 사이에 건물 등이 없어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씨가 옥천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충전소와 학교사이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인 점과 초등학생들의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은 이 씨가 말하는 공익목적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모 초등학교 인근에 LPG충전소를 신축, 운영하기로 하고 충북 옥천교육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학교환경휘생정화위원회의 충전소 금지 의결 통보를 받고 금지시설 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군산복합화력발전소(군산시 경암동) 건설로 인해 서해안권 김 양식·제조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천 비인만 일대 3600여㏊의 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김 생산량은 2000만 속 이상으로 충남 전체 김 생산량의 90% 이상, 전국 생산량의 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복합화력발전소가 가동돼 하루 130만t의 온배수가 배출될 경우 김 양식에 타격을 입혀 서천김 양식업이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인만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은 군산복합화력이 배출하게 될 온배수는 거리는 멀지만 서천화력발전소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천화력의 경우 온배수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배출되는 데 비해 군산복합화력의 경우 썰물 때 직접 뻘 위로 배출하게 돼 개야수로를 타고 올라와 김 양식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양식은 22~23도가 적합한 채묘시기의 온도인데 이 시기에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채묘가 안 되거나 채묘가 돼도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강을 통해 흘러 들어와 육지에서 김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사멸로 작황에 영향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천 김 양식업의 초토화는 보령과 홍성에 발달해 있는 조미김 제조업체들까지도 타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천군에선 73곳의 마른김 가공업체와 10곳의 조미김 생산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올리는 매출은 연간 3000억 원(군 추산)을 상회하고 있다.

보령에선 조미김 가공업체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홍성 광천에서도 30여 곳이 가동되고 있다.

김 양식이 감소할 경우 자연히 조미김 가공업체도 생산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한 어민은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의 제2기 신활력 지역 공모사업에 서천군이 제안한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서면 월리 일원 김 가공특화단지)'이 선정됐지만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때문에 클러스터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제43대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김덕중(50·사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지난 30일 명예퇴임한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후임으로 김덕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청장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천안세무서장, 국세청 정보개발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회 파행으로 행정도시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처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로 인한 쟁점법안 제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 등으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설치법은 3건의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간 조율로 단일안이 마련된 상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단일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게 되는 데 국회 파행 등으로 법안 처리 과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당초 쟁점법안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했다가 연말 최종 협상과정에서 이 법안을 제외하는 바람에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출신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세종시 설치법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도 막판 쟁점처리 사안에 세종시 설치법을 포함해 여야 협상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진당이 한 축인 국회 제3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교체도 세종시 설치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2일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를 교섭단체 대표로 내세워 협상에 나서는 데 이 때문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 추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문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결보다는 ‘전국적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행안위 소속 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1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법안 심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